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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앙아시아 인프라 개발 및 PPP 사업과 시사점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발간일 : 2021-07-14 등록일 : 2021-07-17 원문링크
ㅇ (중앙아시아 인프라 환경)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인프라 부문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취약한 인프라는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변 지역과의 국제 물류망 및 에너지망 연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국 내에서도 다수의 인프라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 세계은행, ADB, EBRD 등 다자개발기구들과 러시아 주도로 설립된 EDB(유라시아개발은행)와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IsDB(이슬람개발은행)가 중앙아시아에서 다수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DB 주도의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은 세계은행, EBRD 등의 다자개발기구들과 공동으로 2000년대 초부터 중앙아시아의 교통, 에너지, 무역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ㅇ (카자흐스탄의 PPP 사업)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 10월 국내외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에너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PPP법을 제정하였으며, 경제부(Ministry of Economy)는 PPP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PPP 센터(Kazakhstan Public-Private Partnership Center)를 설립하였음.
- 2021년 6월 기준으로 교육, 보건 등 사회 인프라 및 운송 인프라 부문에서 28억 달러 규모의 PPP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ㅇ (우즈베키스탄의 PPP 사업)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19년 5월 10일 PPP법이 제정되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취약한 인프라 개선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재무부 산하에 PPP 개발청(Development Agency of Uzbekistan, PPPDA)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PPP법 제정 이후 수자원, 태양광 등의 인프라 사업에 20억 달러 규모의 PPP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2021년 6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가장 많은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 인프라와 교통 인프라 부문에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ㅇ (전망)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PPP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기관을 설치하여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수의 PPP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PPP 사업 부문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수의 도로 및 공항 등 교통 인프라, 사회 인프라, 주거 인프라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특징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는 다수의 병원, 학교 인프라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러 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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