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문두스 법무법인, 엄기웅 변호사

abelkium@mundusapertus.com

2024년 6월 2일 멕시코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821년 멕시코 독립 이후 최초로 여성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주인공은 현재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Claudia Sheinbaum Pardo)다. 현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가 이번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1) 2024년 대선 결과가 가능했던 배경과 요인, 2) 새 정권이 나아갈 길과 한계, 3) 이번 대선 결과가 우리 기업에 주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선 결과: 200년 만의 여성 대통령 탄생과 좌파 정권 지속

<멕시코 대선 결과>
(단위: %)

[자료: 멕시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INE, ’24.6.10. (최종결과)]

2024년 6월 2일 대선 투표 결과, 좌파 성향을 띠는 노동당(PT) 및 녹색당(PV)과 연합한 국가재건운동당(MORENA·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가 59.8%의 득표율을 얻어내며 차기 멕시코 대통령으로 확정됐다. 2위는 27.5%를 득표한 우파 성향의 야당 연합 후보인 소치틀 갈베스(Xóchitl Gálvez), 3위는 10.3%를 득표한 시민운동당(Movimiento Ciuadano)의 호르헤 마이네스(Jorge Máynez) 후보였다. 야당 연합은 국민행동당(PAN)과 좌파 성향의 민주혁명당(PRD), 중도 성향의 제도혁명당(PRI)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대선으로 멕시코에서는 200년 만에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동시에 진보 개혁 정권이 유지됐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2024년 10월 1일에 대통령에 취임해 2030년 9월 30일까지 6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종 개표 결과, 연방하원에서 범여권은 총 500석 중 370석을 확보해 2/3인 344석을 뛰어넘는 정족수를 확보했다. 상원은 128석 중 82석을 확보해 2/3인 85석에 근접하는 의석 수를 확보했다.

당선 요인 분석

셰인바움 클라우디아 후보의 결정적인 당선 요인은 현직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다. 이외에 야당의 정책 방향성 결여와 대안의 매력 부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큰 당선 요인은 암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60%)에서 기인한 후광효과이다. 레임덕 없이 유지되고 있는 암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지난 6년간의 훌륭한 공적에 기인하는데, 공적은 크게 네 가지다.

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민족주의 및 실용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②  정부에 만연한 부정, 부패, 비효율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③  민생 정책에 집중했다.

④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철학을 전파했다.

암로 대통령은 6년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1300여 일 동안 매일 오전에 1~2시간씩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제4차 변혁(4T·Cuarta Transformacion)' 정신을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전달했다.

암로 대통령은 멕시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4차 변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창하며 국민의 정신 개혁을 통한 멕시코의 발전을 강조했다. 제4차 변혁(2018~2024)은 제1차 독립전쟁(1810~1821), 제2차 개혁전쟁(1829~1861), 제3차 멕시코 혁명(1910~1917)에 이은 것으로, 물리적 변혁이 아니라 정신적 변혁을 의미한다.

제4차 변혁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정권 초기 석유공사(PEMEX)와 연계돼 있다고 의심받던 '송유관 절도단(Huachicoleo)'을 적발하고 개선된 경제효과를 알리자 정책에 의구심을 가지던 국민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암로 정권은 그간 패배 의식과 숙명주의에 젖어 있던 국민 의식을 진취적, 적극적, 희망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자신감, 민주 의식과 합리성도 크게 향상됐다.

우리 기업에 주는 함의

필자는 당선자의 100대 공약을 토대로, 투자 진출과 무역 측면으로 나눠 멕시코 대선 결과가 우리 기업에 주는 함의를 살펴봤다.  

투자 진출

셰인바움 당선자의 공약 사항 중 우리 기업과 관련 있는 투자 진출 항목은 총 31개다. 또한 투자 진출을 고려한다면, 멕시코 새 정권 공약 외에 미국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한다. 민감품목 일반 수입관세 인상, 아시아산 민감품목 반덤핑관세 조사, 민감품목에 대한 Rule8 규정(Regla Octava Sensible) 강화, 노동법 강화(주 40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연말 상여금 증대) 등은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을 결정하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다. 따라서 향후 셰인바움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1) 공공 서비스 감사의 모범 모델 확립 통해 부패 방지: 첫째, 부정부패가 개선될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관료주의가 개선될 것이다.

(2) 긴축 재정 및 세금 규정 유지. 정부의 사치나 특권 근절: 계속해 긴축 재정 및 세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첫째, 세율 인상이 없을 것이다. 둘째, 통관 절차를 전산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수 확보를 할 것이다. 셋째, 페소화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3) 멕시코 중앙은행의 자율성 유지. 세금 면제는 없으며 탈세와의 싸움 지속: 첫째, 불법적 부가세 환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둘째, 납세자의 조세 불복 소송 승소 전망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사람의 편의를 위한 기술: 행정 간소화: 관료주의가 개선될 예정이다.

(5)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가솔린, 가스 및 전기 요금 인상 금지: 최소한 가정용에 있어 물가 상승률 이상의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원주민 및 아프로멕시칸 공동체의 평등: 원주민에 대한 우선적 보호에 따라 노동법에 원주민 우선 채용 조항 및 관련 보조금 지급 조항 등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7)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립학교 모든 학생들을 위한 '내 장학금 시작하기' 프로그램: 첫째, 공교육이 강화로 전반적인 국민 교육 수준이 높아져 숙련인력이 늘어날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 납부금 중 유치원 사용자 납부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8) 출생 시부터 모든 멕시코인을 위한 건강 서비스 제공: 의료 보험 담당 병원(IMSS)의 보건 시스템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보장청 의료보험 사용자 납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9) 주택기금(INFONAVIT)이 직장 근처에 접근 가능한 주택 건설할 것: 양질의 주택공급을 증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주택기금(INFONAVIT) 사용자 납부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10) 여성의 실질적 평등과 폭력 없는 삶을 헌법적 권리로 격상: 노동법에 급여 및 승진 등에 있어 성평등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11) 북부 국경지대의 노동자와 마킬라(제조업체) 여성 근로자에 우선순위를 둬 유아 초기 교육을 위한 공립교육센터 설립: 사회보장 납부금 중 유치원 사용자 납부금의 인상 가능성이 있다.

(12) 최저임금이 일일 기본 생활비 2.5배가 될 때까지 매년 10%씩 인상: 최저 임금 인상 시 셰인바움 정권에서도 MIR(구매력 회복을 위한 독립회복분) 반영 여부가 관건이었으나, 셰인바움 후보는 매년 10%씩만 인상하겠다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 앞으로는 20~30%씩 인상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매년 10% 수준에서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3)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연금 제공: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면, 2030년까지 인상이 예정돼 있는 노령 연금 사용자 납부금에 이어, 퇴직연금 사용자 납부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14) 전력 공사(CFE)의 에너지 전송 및 배전 능력을 보장하고 강화하며 전력 생산 참여를 유지할 것: 국영기업의 전력생산분을 우선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기업이 민간기업과 에너지 공급 계약을 맺는 경우 가급적 단기간,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한다.

(15) 에너지 전환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 더 많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및 그린 수소 발전소 건설: 자주적 재생에너지로 산업 전환을 한다는 뜻은 첫째, 기존의 미국 셰일 가스 발전 의존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 멕시코 내부의 화석 연료 발전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멕시코 내에 연방전력공사(CFE)가 주도하는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발전소 건설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건설 및 플랜트 기업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6) 국경 통과를 확대, 개선 및 신속하게 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 멕시코가 생각하기에 불평등한 USMCA의 일부 조항(노동 규제, IMMEX 규제, 안티덤핑 등)을 미국과 재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17)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 두 배로 증가: 철송을 통한 미국 수출 및 내륙운송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18) 전국 유료 및 연방 고속도로망 개선 및 확장: 고속도로 확충을 통해 도로망이 개선되고, 물류 운송이 개선될 전망이다.

(19) 항구와 세관 - 화물 철도망 간 연결을 강화해 물류 이동 촉진: a. Salina Cruz b. Ensenada c. Guaymas d. Mazatlán e. Manzanillo f. Lázaro Cárdenas g. Coatzacoalcos h. Seybaplaya i. Veracruz j. Altamira에 대한 항만현대화 계획을 발표했고, 특히 Salina Cruz항과 Coatzacoalcos항에는 민간 투자가 계획돼 있다. 첫째, 항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운송 및 통관 인프라가 향상돼 수출입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우리 건설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0) 전국 공항 확대: Tamuín, Tepic, Torreón, Lázaro Cárdenas, Puerto Escondido 공항이 신설 또는 현대화될 것이다.

(21) 복지 산업화를 위한 지역 재배치 전략: 멕시코는 니어쇼어링을 활용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 전략, 구성원 모두의 복지 달성을 위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전략, 고부가가치 제조업 유치 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집중 육성할 사업을 선별하고 관련 인프라 조성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 전기, 전자,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분야에서 부품 수입 비중을 줄이고, 국내 생산을 늘리고자 한다. 반도체, 전자,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농산업 등 집중 육성이 필요 분야는 투자 유치 인센티브도 고려 중이다. 인센티브는 물류 및 통신 인프라, 기본 서비스 제공,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 규정 지원, 기술 인재 양성 관련 지원을 검토 중이다. 

산업의 특성과 멕시코 지형 및 자연 조건, 중소기업들과 궁합을 이루는 산업단지가 지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물 부족 지역은 용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업종 배치), 지역별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한 것은 전국에 10개의 특성화 된 산업 도로(corredor industrial)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425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향후 추가로 100개의 균형 잡힌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상생의 철학을 가지고 직원 복지에 신경을 쓰면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0대 지역별 집중 육성 산업 도로>

[자료: 셰인바움 공약집, ’24.03.]

(22)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전기차를 종합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소노라 계획 통합: 지속가능 에너지 소노라 계획 (Plan Sonora de Energias Sostenibles)이란 소노라에서 나오는 리튬을 멕시코내에서 활용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으로 첫째, 태양광 발전(1단계 1GW), 둘째, 인력 양성(텍사스대, 소노라대 등), 셋째, 인프라 구축(9개 공단, 항만), 넷째, 전기차 밸류체인(리튬 광산, 전기차 사용)이라는 4가지 요소를 결합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생태계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노라 계획은 2단계 태양광 발전 및 레튬 채굴을 위해 70억 불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3) 노천 광산 채굴 허가 중단, 프래킹을 통한 탄화수소 채굴 금지: 노천광과 셰일가스 채굴이 금지될 예정이다.

(24) 차량 환경 규정 업데이트를 통한 전기차로 전환 가속화: 전기차로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더 빨리 올 것이다.

(25) 몬테레이와 과달라하라 대도시 지역의 대기 오염 문제를 주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결: 몬테레이시와 과달라하라시를 특정해 대기오염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두 도시에 대한 환경 규제가 우선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6) 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수자원 계획(개혁 및 허가 검토 포함): 물 부족 국가인 멕시코에서 국민의 물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수자원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투자 및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둘째,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에 대한 규제와 공업용수 사용료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27) 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공화국: 첫째, 생산 공장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셰인바움은 세금 신설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환경세가 신설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8)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화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구성원이 만족하는 정의가 실현돼 안전한 생활 및 범죄 없는 근무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암로 대통령은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폭력의 원인을 살피고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폭력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니토 후아레스 대통령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평화(La paz es el respeto al derecho ajeno)’라고 설파한 것을 응용해 암로 대통령은 ‘정의의 산물이 평화(La paz es fruto de la justicia)’라고 규정한 바 있다. 셰인바움은 이를 계승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 거버넌스, 평화와 안전을 본질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첫째, 정치적 부패, 관료주의 비효율성, 경제적 독점, 사회적 부조리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잡음과 반발이 예상된다. 둘째, 암로 정부는 마피아와의 전쟁보다는,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마피아의 동력을 잃게 만들고, 미국 소비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는 점에서, 향후 셰인바움 정부가 조직범죄와 관련한 사회안전망 이슈에 대해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향후 멕시코의 치안은 계속해 불안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멕시코 직접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9) 판사, 재판관 및 사법부 장관을 멕시코 국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지원: 이 정책의 취지는 현실감각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하도록 해서 재판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다.

(30) 사법 징계 법원 및 사법 행정 기관 설립: 암로 대통령은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과다한 복리후생 지급을 줄이며, 선관위의 과다한 지출을 막고, 상원과 하원 의원을 줄이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대법원에 의해 위헌법률로 선고된 바 있다. 암로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국에는 여당 의원을 헌법개정 정족수인 2/3를 당선시켜 관련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lan C). 

셰인바움은 이를 계승해 총선에서 헌법 개정 정족수 달성을 통해 삼부와 선관위를 아우르는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가 여당에 매우 유리해 실제로 Plan C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무역

셰인바움 당선자의 공약 사항 중 우리 기업과 관련이 있는 무역 항목은 총 5개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의 영향에 의한 민감품목 일반 수입관세 인상, FTA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산 민감품목 반덤핑관세 조사 등은 우리 기업의 무역을 결정하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1) 국경 통과를 확대, 개선 및 신속하게 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 멕시코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 더 신속한 국경 통과를 보장한다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멕시코를 과학 강국으로 만들 것. 기초 과학, 자연 과학, 사회 과학 및 인문학 지원 및 국가 우선 부문과의 연결 강화: 과학기술 강국 멕시코에 대한 청사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학기술 교류 및 산업 이전 관련해 우리 기업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 독서와 문화의 공화국: 문화 강국 멕시코에 대한 계획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 배정도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멕시코 문화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류 문화 비즈니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4) 1차 건강 예방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 추진.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우리 의약품 업계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5) 식량 자주권을 농업 정책의 중심축으로 설정: 기후변화의 결과로 식량 생산이 부족해지고, 거대한 자본 앞에 소농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옥수수 등 전략 물자 수입을 총괄 통제하는 멕시코 식량 안전 위원회(SEGALMEX·Seguridad Alimentaria Mexicana) 신설에서 알 수 있듯이, 멕시코의 식량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옥수수, 밀, 설탕 등의 수출입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기고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