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아르헨티나 수입 시스템 현황 및 전망

아르헨티나 밀레이(Milei) 정부는 2023년 12월 22일 기존 수입승인 시스템(SIRA, SIRASE)을 폐지하고, 신규 수입관리 시스템(SEDI, Sistema Estadistico de Importaciones)을 도입한 바 있다. 새로 도입된 SEDI 역시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수입 허가는 여전히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은 수입업체의 재무 건전성, 과거 수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수입업체의 역량 및 특히 정부와의 관계가 수입 허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규 수입관리 시스템(SEDI) 도입과 함께 2023년 12월 27일자로 아르헨티나 외교부 발표(Nota 69/2023)를 통해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atica)도 폐지했다. 수입허가제 주요 품목은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장난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가죽제품, 철강(철사, 튜브, 파이프, 못), 모터 등이었다. 수입허가제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HS CODE 리스트를 구축해 운영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승인 기한을 최대 72시간에서 60일로 연장함으로써 수입상이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증가하는 등 수입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HS CODE의 포괄성으로 인해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입 허가제 품목으로 분류되는 등 수입상들의 불만을 야기한 바 있으며,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허가제 폐지에 따라 모든 수입품이 기한 차별없이 수입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 수입상의 애로가 해소됐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적색 채널을 통과하는 제품을 조정·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며, 규제 일변도의 수입시스템을 보다 효율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정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민첩한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축으로서 경제 관리의 탈관료화에서 설정한 목표와 일치한다'고 언급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절차 및 수입 관련 조치 간소화를 진행해 수입자들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송금 규제 현황 및 변동사항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 밀레이(Milei) 정부는 2023년 말 수입규제 시스템 재정비 및 현지 수입 제품 도착 및 세관 등록 완료 시점으로부터 최대 180일이 걸렸던 외환송금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즉, 새로 도입된 SEDI 시스템을 통해서 수입대금 분할 송금 기한을 현지 수입 제품 도착 및 세관 등록 완료 시점으로부터 30, 60, 90, 120일마다 각 25% 송금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24년 4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중소기업 대상 외환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MSME)은 수입품 세관 등록(통관) 이후 30일 경과시 수입 대금 100% 송금 허용 및 자본재 수입시 최대 20% 까지 선금 송금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신규 외환송금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7월 25일 관보에 게재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통보문(Comunicación A 8074)에 따라 아래와 같은 2가지의 외환송금 규제 완화 조치가 추가로 시행되고 있다.

1. 사치품 및 완성차의 경우 현지 세관 등록(통관) 후 90일 경과시 외환 구매 및 수입대금 송금 가능

2. 그 외 제품의 경우 현지 세관 등록(통관) 후 30일, 60일 경과시 각 50%씩 수입대금 송금 가능
   * 아르헨티나 중소기업(MSME)은 기존과 같이 현지 세관 등록(통관) 후 30일 경과시 100% 송금 가능

기존 수입대금 송금이 현지 세관 등록(통관) 후 120일 이후에 완료될 수 있어야 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60일 후 수입대금 100% 송금이 가능하게 되어 수출자 및 수입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사점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입 자유화를 위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환 송금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입 자유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별, 품목별로 수입규제 일부를 지속 완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시장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수입규제 완화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아르헨티나 일간지(iprofesional, Ambito 등),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