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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자유를 위한 기반 및 출발점 법'으로 알려진 법률 Ley de Bases(27.742)가 2024년 7월 8일 관보에 게재됐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 Régimen de Incentivo para Grandes Inversiones)'의 신설이 포함돼 있다.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일련의 혜택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인센티브 적용 가능한 분야는 임업, 관광, 인프라, 광업, 에너지, 기술, 철강, 석유 및 가스 등 8개 분야로 정해져 있다. RIGI에서 규정한 인센티브의 수혜가 가능한 투자 기한은 발효일(7월 8일) 이후 2년이며, 아르헨티나 행정부에서 기간 만료 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RIGI의 주요 목표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주요 목표는 에너지, 광업 등 전략적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외환시장 안정도 함께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 유입에 따른 고용 창출과 경제발전, 인프라 개선 등 효과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부가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RIGI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세금 안정성이 보장돼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감면받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제품/장비 수입 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투자자를 배려하는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자금조달 시 우대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의 정의

동 법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산의 취득, 생산,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간주한다.

a) 미화 2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금액

    : 아르헨티나 행정부는 투자 분야에 따라 최소 투자 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 (최소 2억~9억 달러)

b) 이 금액은 투자 계획서에 약속된 기한 이전에 아르헨티나 현지 투자에 반영돼야 함

c) 첫해와 두 번째 해에 아르헨티나 당국이 정한 금액 이상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야 함

d) RIGI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투자 신청 승인 후 첫 2년 이내에 최소 투자 금액의 40% 이상을 이행해야 함. 아르헨티나 행정부는 예외적으로 이 비율을 20%로 줄일 수 있음.

e) 투자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성격은 (i) 첫 자본 지출 후 첫 3년 동안 예상되는 순현금 흐름(투자 제외)의 현재 가치와 (ii) 같은 기간 동안 계획된 자본 투자의 순현금 가치 사이의 30% 이하의 비율을 기준으로 고려함.

투자 프로젝트 중 '장기 전략 수출 프로젝트 (PEELP-Proyectos de Exportación Estratégica de Largo Plazo)'로 분리되는 경우, 기본 혜택 외에도 차등적으로 다른 혜택이 적용된다.

a) 목적: 아르헨티나가 아직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아르헨티나를 새로운 장기 공급업체로 전환하는 것

b) 최소 투자 금액이 미화 10억 달러 이상

RIGI의 주요 혜택 및 인센티브 정리

소득세

· '고소득' 기업의 경우 소득세 25%로 감면 (기존 35%)

· 유형 자산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 가능

· 제삼자에게 양도 가능한 세금 손실액 (5년 후 양도 및 이월 가능)에 대한 무제한 이월 허용 

· IPIM 시스템을 통한 세금 손실액 상향 조정 가능 (인플레이션 대비)

· 배당금에 대한 세율 인하(표준 세율 7%에서 3.5%로 인하)

· 소득세에 규정된 이자 및 환차익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첫 5년 동안 적용 유예

· 장기 전략 수출 프로젝트 투자가 해외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담 감소(원천징수세 기존 30%에서 10.5%로 하향 적용) 

· 비과세 회사를 재조직해 공식적으로 기업 재설립 할 필요 없이 투자 가능

· 소득세 납부액으로 부가세 차감 및 세액 공제 100% 가능

부가세

· 고정 자산의 구매, 건설, 제조, 수입 또는 프로젝트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및 서비스 투자에 대해 협상 가능한 세금 공제 증명서를 사용해 부가가치세 정산 가능

· 이를 통해 VPU(Vehículos de Proyecto Unico, 프로젝트 보유자)는 공급업체가 청구한 순 금액(부가세 제외)만 지불

· 초과 부가세 공제 증명서는 공급업체가 자유롭게 양도

세관(수출입)

· 거래되는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쿼터 제한 또는 정부 조치 없이 상품과 서비스의 무제한 수출입을 보장

· 장기 전략 수출 투자 기업의 제품은 국내 시장 수요에 따른 수출 제한 대상 제외

· 수입하는 자본재, 예비 부품 및 구성품은 수입 관세, 통계세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 원천징수세 면제

· 프로젝트 승인 후 3년(장기 전략 수출 투자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수출세 면제

외환

·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업체는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을 아르헨티나 외환 시장에서 페소화로 보유 필요

· RIGI는 예외를 인정, 투자기업들의 수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외환 자체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2년 차부터 20%, 3년 차부터 40%, 4년 차 이후부터 100%)

· 장기 전략 수출 투자 기업의 경우, 수출 수익 외환 보유 허가 기간 추가 단축(1년 차부터 20%, 2년 차부터 40%, 3년 차 이후부터 100%)

· 외환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기존 및 향후 외환 규정은 RIGI 투자기업에 대해 미적용

이외에도 RIGI는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법적인 안정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고려하는 해외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RIGI에 대한 우려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RIGI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규모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국내외 대기업들만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소득세, 수출세 인하 및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대거 부여함으로써 향후 아르헨티나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대규모로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 특성상, RIGI의 수혜를 받게 될 프로젝트 일부가 지역 환경 보호·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염려되고 있다. 

시사점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는 아직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세부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투자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투자계획서에는 재원 조달 계획 등 상세한 투자 정보가 포함돼야 하며, 바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추가 보완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투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현지 재무·회계 법인 등의 조력을 받아서 제출 서류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아르헨티나 정부, 아르헨티나 일간지(iprofesional, Ambito, Infobae 등), Deloitte,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