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북한은 90년대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제후퇴의 늪에 빠져있었다. 대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가장 비참했던 시절에 주민들의 하루하루는 ‘고난의 행군’의 연속이었다. 이처럼 한동안 북한은 국제원조에 의존해 연명해야 될 정도로 경제가 파탄이 난 상태였다. 당시 북한경제의 회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였다.

최근 수년간 북한의 경제상황은 확실히 달라졌다. 2009년 말 전격 단행된 화폐개혁의 부작용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잠시 겪은 후 북한에서는 별다른 경제위기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2010년 취한 ‘5·24 조치’로 대북 경제제재 효과가 나타나 북한경제가 다소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빗나갔고 북한경제는 소폭이지만 플러스 성장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로 겨우 버텨온 시기와 비교한다면 지금 북한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나아진 것이다.

북한경제의 호전된 모습은 식량 증산, 대중국 무역의 급증 및 시장경제의 확산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201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도 자체 곡물 증산으로 식량수급 상황이 개선되었다. 대외경제관계에서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경화 수입 감소를 보전하고도 남을 만큼 중국과의 무역이 급신장하였다. 북한 내부로부터 흘러나온 소식들 대부분은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기 있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상상했던 북한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현상들이 전해지기도 한다. 시장에서 재산을 모은 신흥부자가 등장했고, 이들 중에는 국가기관과 결탁해 각종 이권사업을 벌이는 ‘돈주’들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이동전화가 빠르게 보급되어 가입자가 벌써 수백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옛날 얘기가 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은 어떻게 경제후퇴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가? 북한의 대내외 경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경제성장을 가능토록 한 일등공신 중 외부 요인으로는 중국과의 무역 확대를 통해 외화벌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점을 들 수 있다. 내부 요인으로는 시장화 및 이로 인한 사경제의 확산이 작용한 것이다.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해 대중국 수출을 크게 늘임으로써 국가경제 운용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었다. 북한은 ‘5·24 조치’로 인한 경화수입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대중국 자원(석탄, 철광석) 수출과 의류제품 임가공 수출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09년 7.9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29.1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액은 2.6억 달러에서 13.8억 달러로 5.3배, 수출량은 360만 톤에서 1,655만 톤으로 4.6배 늘었고, 의류제품 수출액은 1억 달러 수준에서 5.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중국 수출 신장이 성장의 버팀목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어떻게 대중국 수출을 단기간에 급격히 늘일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불과 수년 사이에 석탄의 수출물량이 1,300만 톤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생산능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석탄 수출의 확대가 내수 희생이 따르는 ‘밀어내기 방식’에 의한 것이라면 북한경제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당연히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의 급증은 북한의 지하자원 생산능력이 확충됨으로서 가능했다. 이미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 수입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대북 자원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의류제품 수출의 경우 북한은 ‘5·24 조치’ 이후 남북 위탁가공교역 중단에 따라 거래선을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중국으로 용이하게 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중국 임가공업자 확보에도 성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