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꼭 필요한 보호도구로서 계약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9 억장의 계약서가 생겨난다고 한다. 한 개의 정확하고 유효한 계약서는 나를 위해 법률적인 보호망을 쳐주고, 거래의 존재를 확정시킴으로써 거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1. 구두약속을 계약으로 착각하지 말 것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두약속은 약정이 없는 것과 같다. 일부 국가에서는 구두약속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일단 분규가 발생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2. 주관기관의 審枇(심사허가)를 받을 것 

중국의 계약과 외국의 계약은 다른 점이 많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중국의 많은 계약이 주관 기관으로부터 審批 (심사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이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기업을 설립하려면 合資, 合作, 獨資라는 삼자 기업중에서 하나의 형식을 선택해야 한다. 합자나 합작기업의 설립은 中外 쌍방이 계약서와 회사 章程에 공동 서명해야 한다. 독자기업은 중국 측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인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 장정에는 반드시 사인을 해야 한다. 

3. 경영권을 확보할 것 

중국에서 합자기업의 경영권은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첫째는 출자비율, 둘째는 董事비율과 董事長이 누구인가 ? 셋째는 경영관리기구의 체제와 人選이다. 세 가지 요소가 잘 결합되어야만 경영권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출자비율만으로 지분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三資기업에는 주주, 주가, 지분의 개념이 없고 단순히 출자자, 출자액, 출자비율이 개념만 있기 때문이다. 

4. 계약서는 매장마다 서명할 것 

대다수의 합자 계약서들은 중방 측이 당지 주관기관에 제출해서 심사허가를 받은 다음, 다시 공상행정 관리국에 제출해서 공상등기를 하고,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는다. 그런데 쌍방이 계약서에 사인한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였다. 즉, 중방 측이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러 가지고 가는 사이에 계약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래 수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수정한 부분에는 반드시 쌍방이 도장을 추가로 찍어야 한다고 규정해 두지 않아 몰래 도둑처럼 수정한 것임을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5. 見證을 公證으로 착각하지 말 것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見證과 公證을 구분하지 못한다. 견증은 계약 당사자 이외에 제삼자가 증인의 신분으로 계약서상에 서명하는 것인데, 견증의 목적은 계약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인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 계약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공증은 공증처의 공증원이 개인이 아닌 공증원의 신분으로 계약 내용을 심사해서 그 계약이 사실이며 합법적이라고 인정했을 때 계약서상에 사인해 주는 것이다. 

6. 見證은 保證이 아니다 ! 

견증이란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들이 사인하는 것을 견증자가 옆에서 보았음을 증명한다는 사인에 불과하다. 견증자는 계약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 . 

보증은 보증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만일 金모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내가 이행을 책임지겠다. 또는 배상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견증한 계약서는 상대방이 위약했을 때 내가 찾아가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상대방뿐이다. 그러나 보증한 계약서는 상대방이 위약했을 경우 상대방과 보증자 모두를 찾아가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7. 담보 없는 보증인은 꽝 ! 

보증인이 사인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보증자가 재산이 없는 사람이면 손실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 

계약 분규가 발생했을 때 보증인으로부터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확정할 수 없다. 확실하게 배상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담보 계약에 사인을 해야만 한다. 

8. 등기 안한 담보는 무효 ! 

담보물은 반드시 주관기관에 등기를 해야만 한다. 등기하지 않은 담보는 무효이다. 많은 사람들이 담보 계약을 하고 담보물도 규정해 놓는다. 그러나 담보물을 주관기관에 등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담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담보물을 등기할 때는 담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증명서 이외에 주 계약서와 담보 계약서도 함께 등기해야 한다. 

9. 중국의 게임법칙 한국과 다르다 ! 

중국은 한국과 다른 게임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를 모르면 쉽게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 사소한 위반의 결과는 엄청난 투자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0. 터지기 전에 예방할 것 

변호사, 회계사, 고문사 (고문)를 三師라고 한다. 이 三師가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디가드라고 말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들 三師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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