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심사의 중요성

면접을 포함한 채용시험 단계는 응모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능력과 소질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채용심사를 소홀히 하여 부적격자를 입사시킬 경우 해고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동분쟁을 유발하게 된다.　

□​노동계약법- 노동자의 고지의무를 명확히 규정

- 노동자에 대한 지정권(Right to Know)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 사용자는 채용심사단계에서 응모자 및 제출서류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검증을 진행 

□​지정권 행사시 유의해야 할 점

- 응모자에 대한 정보 파악 시 증거보전이 가능한 방식

- 응모자에게 상세한 이력서의 작성

- “허위정보제공 행위시 법률책임을 지며 만일 노동자가 허위정보 제공 시 사용자는 즉시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성명(聲明) 문안을 기재하여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본인이 확인서명을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정권 행사가 필요한 주요 항목】

① 노동자의 기본정보, 회사 사정상 파악 필요정보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② 前직장과의 노동계약 해제, 종료 증명

③ 前직장과의 경업제한 약정의 존재 여부

□​노동자의 기본정보 수집 및 확인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채용단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은 허위 신분증 제출, 학력 및 경력의 위조행위이다. 특히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막중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북경시세기법률사무소는 1994년에 창립되어 2004년부터 한중통상법률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있으며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국제조세, 공정거래/독점규제, 노사문제, 산업안전/환경법 등 각종 행정규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관한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