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개혁은 종류를 막론하고 집권세력엔 위험한 선택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나 집권 여당에 있어 개혁이란 ‘잘해야 본전’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제이다. 중국은 그동안 시장경제 도입을 위하여 여러 차례 경제개혁을 시도한 바, 개혁이 본질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 개혁은 높은 정치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을 내포한 작업이므로, 중국의 개혁의 정치학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안정이라는 정치적 비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금융개혁을 재검토하여 그 속도와 성과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함께 제시한다.

<목   차>

요약

Ⅰ. 서론: 중국의 금융개혁과 사회안정

Ⅱ. 금융시장 개혁

1. 금리자유화
2. 자본자유화
3. 위안화의 국제화

Ⅲ. 금융법·제도개혁
1. 은행법
2. 증권과 보험, 신탁법
3. 금융감독법

Ⅳ. 금융개혁과 사회안정
1. 중국의 개방 이후 정치경제
2. 금융개혁과 사회안정

Ⅴ. 결론: 중국 금융개혁의 사회안정적 고려와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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