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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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환경에 대한 규제와 지원 양면 정책을 통하여 친환경 기반 경제 구조로의 전환 및 환경 강국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압축성장을 위하여 등한시했던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시화되자, ’15년 1월 발효된 ‘新환경보호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
- 12.5규획에 이어 13.5규획에서도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환경산업 강국으로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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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환경보호법: 무관용의 원칙 하에 강력한 단속 및 처벌
- 정부는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부서에 강력한 단속권을 부여하며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법규 시행 6개월 동안 9,300개의 공장을 폐쇄, 740명의 책임자를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함
- 또한, 환경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기업의 조달 활동을 제한하고, 공익사회단체가 오염 행위에 대하여 공익 기소소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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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환경산업 육성정책: 에너지절약, 신에너지 자동차, 환경보호 산업 육성
- 에너지절약 차량, 신에너지 차량 개발 및 대규모고효율 청정 발전 산업, 고성능 전력 설비 및 소자의 개발상용화 지원
- 환경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협력 투자방식(PPP) 및 전문업체가 오염배출기업의 오염정비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제3자 환경처리산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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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환경규제를 통한 제조업 중심 경제의 구조조정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한 친환경 기업의 성장이 전망됨
- 철강석탄화학 등 전통 에너지 소비 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공급과잉 산업 및 오염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 예상
- 중국의 환경 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며 글로벌 선진사와 로컬 기업들 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임
- 중국의 친환경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하에 양적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글로벌 선진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질적 성장 노력도 강화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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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환경 정책에 따른 새로운 기회 창출 노력 필요
- 한국 기업들은 중국 환경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CSR 관점에서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 수행 및 홍보 필요
- 한국 기업의 환경기술을 환경 서비스 패키지 시장 진출 및 현지 파트너 선정 및 협상 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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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환경 정책 방향: 채찍과 당근
2. 채찍: 新환경보호법 전격 실시
3. 당근: 親환경산업 육성에 총력
4. 환경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