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결론

중국의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LCD 검사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납품하는 바, 이에 따른 제품의 조립, 현장설치 및 교육을 위햐여 질의법인의 임직원이 일정 기간(약3주)파견됨, 그 외의 중국 내 별도의 사업장이나 영업소는 없음

- 중국의 거래처에서는 제품의 납품대가 중 15%를 노무대가로 판단하여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납부한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 시행규칙)등

○​「​한-중국 조세조약」​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 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 또는 이상의 장소나 공사와 관련된 감독 활동을 포함하되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타방체약국에서의 피고용인 또는 여타 종사자를 통한 용역(자문용역을 포함)의 제공을 포함하되 그러한 활동이 동일한 사업 또는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어느 12월 이내의 기간동안 총 6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 

○ 「한-중국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후략)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2012.9.24.)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판단할 사항이며,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김강호 세무회계사무소는 15년 이상 세무자문(Tax Consulting)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무와 노무, 국제회계의 전문 종합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중심의 합리적인 세테크와 절제전략을 제시하는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