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2007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2007년)

2.개요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은 2007년 3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는 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제 19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업소득세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일체 기업에 대해 중국 경내외원천의 생산경영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1993년 12월 23일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행조례》와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을 통일한 것이다. 

- 기업소득세의 특징

  1)과세대상은 소득액

  2)납부할 소득액의 계산이 비교적 복잡

  3)세금징수는 능력에 따라 부담

  4)년도별로 징수계산, 분할예납의 징수방법을 시행

3.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인

- 기업소득세는 주민기업의 중국경내, 경외원천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비주민기업의 경우 중국경내원천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과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을 기업소득세의 납세인으로 하며 개인독자기업, 파트너쉽기업은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4.기업소득세 세율

- 기업소득세율은 25%

- 비주민기업이 중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비록 기구, 장소를 설립하였지만 취득한 소득이 그 설립한 기구, 장소와 실제적 관련이 없을 경우, 중국경내원천의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조례에 의해 10%로 감면됨)을 적용한다.

5.기업소득세의 계산 

- 소득세 납부할세액=소득세과세표준X세율-세수우대혜택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와 공제세액

- 공식에서 “소득세과세표준”은 기업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 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 및 보전(공제)을 허용하는 이전년도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소득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은 중국 세법과 법률 전무가로 구성된 실무진들이 세무,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기업정보리서치, 헤드헌팅 등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각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