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회사법 개정 및 주요 개정 내용

2013년 12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이하 “중국 회사법”) 개정안(이하 “개정 회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회사법 시행 

□ 개정 회사법의 핵심 내용

① 회사등록자본금 실제납입등기제도(实缴登记制)의 약정납입등기제도(认缴登记制)로의 변경∙완화

②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 및 현금 출자 비율에 대한 제한 폐지

③ 등록자본금 최초 납입 비율 및 납입기한 제한 폐지

④ 등록자본금 검사제도폐지

□ 개정 회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2. 회사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의 영향

- 개정된 회사법 규정이 중국 내자기업(중국인 출자비율이 100%인 기업)에 적용됨

- 중국 회사법 제218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국 회사법을 적용하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에 별도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회사 설립과 관련된 중국 회사법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 적용상 혼선이 존재

- 향후 개정 회사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적용 문제와 관련한 행정법규 내지 집행의견이 추가로 반포될 것임 

- 개정 회사법에는 회사 설립의 문턱을 낮추어 창업을 활성화하여 사회투자에 대한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

-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향후 좀더 유연한 중국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법무법인 세종은 날로 증가하는 한국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법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2006년 1월 중국 사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북경사무소를 개소하였다. 북경사무소는 M&A, 증권 금융투자, 부동산개발 및 투자, 기업법무, 소송, 중재, 지적재산권, 세무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