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토지증치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결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토지증치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중국 자회사 B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 중국자회사 B사는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과 건물 중 일부를 매각할 예정으로

  - 매각 차익에 대하여 B사는 중국 토지증치세를 부담하고 이는 중국 기업소득세 신고 시 손금으로 반영 가능함

 ○ 상기 매각거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내국법인 A사는 B사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을 예정임

나. 질의내용

○ 중국 자회사가 납부한 토지증치세가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김강호 세무회계사무소는 15년 이상 세무자문(Tax Consulting)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무와 노무, 국제회계의 전문 종합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중심의 합리적인 세테크와 절제전략을 제시하는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