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약법의 4대 포인트
1. 노동계약의 서면 체결 의무화
- 고용시 (혹은 계약만기후 계속고용시) 1개월내 서면 계약체결 의무화
- 노동자에게 지급위반시 최대 11개월간 2배임금의 징벌배상금

2. 장기고용의 촉진
- 단기계약의 반복 규제 및 무기한 계약의 촉진
- 무기한 계약체결 요건 위반시 최대 1년간 2배 임금의 징벌배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 
3. 해고 규제강화  
- 법정 사유 부합시만, 사측의 계약해제 가능 (노동자측의 해제는 자유)
- 위법해고시 경제배상금 부과 (경제보상금 × 2배)

4. 인사권 행사의 규제 강화    
- 계약서에 임금, 업무내용, 근무지점 등 필수 조항의 약정 의무화 
- 계약 약정내용의 일방적 변경 금지, 변경시 노사 협상일치 원칙 규정

□ 노동계약서 관련 사례 및 대응방안
1. 노동계약서의 분실, 도난 대비책 강구
[사례]

: 퇴직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본인의 노동계약서 몰래 훔친것후, 노동계약 미체결을 주장하며 2배 임금 청구
[대책]
- 노동계약 1부를 노동자에 교부시, 수령 확인서명을 받을 것 (분실시, 계약체결 증거로 대체가능)
- 노동계약서 원본 1부는 반드시 총경리방 금고 등에 보관  

2. 노동계약 관리책임자 자신의 노동계약서는 특별 관리 필요
[사례]

: 중국인 총경리, 인사부장 등 노동계약의 체결 및 관리권한보유자가 퇴직시점에  본인의 노동계약이 미체결된 것을 알고 (또는 파기처분후) 2배 임금 요구
[대책]
- 중국인 총경리 고용시는 한국인 동사장과 노동계약 체결 후, 노동계약서를 동사장 금고에 보관
- 중국인 인사부장, 인사담당의 경우, 이들의 노동계약서를 한국인 총경리가 특별관리

3. 노동계약 만기도래 전, 고용조건 협상 후 계약 갱신여부 결정
[사례]

: 계약만기일이 경과했으나, 계약조건 미타결로 체결이 수개월 지연된 후, 직원이 전직하면서 2배임금 청구 (신규입사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미체결상태 고용도 2배 임금 대상)
[대책]

- 고의 지연시, 서면 독촉장을 보내 상대의 회피행위에 대한 서면증거를 보전한 후, 해고 통보

엠케이차이나는 중국 북경법인을 중심으로 상해, 청도, 서안, 심천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 비즈니스에 정통한 법률전문가, 세무/회계전문가, 경영전략전문가를 중심으로 중국투자, 현지경영, 사업철수 등 분야에서 고객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