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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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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통사고 처리 및 차량 손해배상 청구

2016-08-26

□ A 측의 100% 과실로 인하여 B차량에게 5,000위안 정도의 차량손해를 입혔을 경우
- 일반적으로 B 차주는 대부분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를 통해 5,000위안의 수리비를 지급받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통상적
- 그러나 200,000위안 가치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때 수리비가 5,000~10,000위안 정도 소요 될 경우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 손해배상 감정가는 대략10,000~20,000위안 정도
- 심각한 접촉사고 혹은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의 경우 수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원상복귀 될 수 없으며, 향후 중고차로 매각 시 상당한 감가상각의 손해를 보게 됨

 

□ 자동차 사고 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2. 122에 교통사고 현황 보고 및 접수
3. 교통 경찰관의 현장 사고 지점 방문 및 조사
4. 쌍방 당사자의 과실 정도 여부 확정
5.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손해 감정 기구에서 손해배상 범위 확정
6. 피해자가 선택한 자동차수리센터 혹은 A/S 센터에서 차량수리

 

□ 감가상각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가해자 측에 감가상각 손해 배상청구
2. 가해자 측의 불응 시 법원에 기소
3. 가해자의 자산 상황에 따라 재산 보전신청 여부 결정
4. 법원이 지정한 차량 감가상각 감정기구에 감정 의뢰
5. 심리
6. 판결문 하달
7. 감정가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요청
8. 지급 거절 시 강제 집행 시행

 

법무법인 중호런던 리걸 타임즈가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100대 로펌이라는 명성과 규모에 걸맞는 업계 리딩 법무법인으로서 기업법무, 부동산투자개발, 외상투자, 국제법무, 기업상장, M&A,구조조정, 금융, 반독점법, 지적재산권, 소송 및 상사중재등 업무 분야에서 종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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