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출판서비스 관리규정 시행 및 주요 내용

1) 규제범위 확대
- 중국 내에서 인터넷출판업을 수행할 경우 인터넷출판 서비스 및 인터넷출판물에 대한 정의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규제범위를 대폭 확대
-  특히, 기존의 콘텐츠 이외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이 인정하는 기타 유형의 디지털콘텐츠까지 인터넷출판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인터넷출판 인허가 요건 강화
- 인터넷출판서비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출판서비스 허가증”(이하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도서, 음반, 전자, 신문, 잡지 등 전통적인 방식의 출판업체(이하 “전통출판업체”)와 기타 인터넷출판서비스업체(이하 “비전통출판업체”)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

3)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 승인
- 해외게임회사가 중국게임회사를 통해 중국 내에서 온라인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외자회사에 대한 인터넷출판서비스업 제한 및 중국 내 인터넷출판업체와의 합작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 실시
- 외자기업이 광전총국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중국인터넷출판업체와 단기 프로젝트로 합작사업을 할 수 있음

5) 인터넷출판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 온라인기업의 연간검사제도를 신설
- 인터넷상 미성년자 사생활에 대한 보호 강화 규정 제정

법무법인 세종은 날로 증가하는 한국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법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2006년 1월 중국 사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북경사무소를 개소하였다. 북경사무소는 M&A, 증권 금융투자, 부동산개발 및 투자, 기업법무, 소송, 중재, 지적재산권, 세무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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