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리시티권이란

-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통상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한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예명, 실루엣, 캐릭터 기타 그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 세계 각국의 퍼블리시티권 현황

- 미국: 판례와 주법을 통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한 재산권으로 인정 

- 일본: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에서 파생된 권리로서 인정 

- 독일: 일반적 인격권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성부분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라는 논리로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 

- 영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개념의 재산적 권리를 인정

□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 성문법 국가인 한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물권적 성격의 재산권을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의 입장이 정리되고 있는 추세

□ 퍼블리시권의 필요성 

- 한류의 확산으로 인한 외국에서의 한류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상업적 이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한류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외국 기업과의 거래나 외국 시장에서 한류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 관련한 비즈니스 진행이나 상업적 이용 자체가 어렵게 되어 결국 한류의 축소와 한류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쇠퇴 등 부작용을 불러오게 될 수 있음.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지난 2004년 설립되어 2010년에는 유한 법무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 소속 변호사 수 100명을 기반으로 국내 10대 로펌으로 당당히 도약하여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