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배경

​- 현행 유전세(流转税）제도는 1993년 제정되었으며 중구만의 특이한 구조(증치세+영업세)를 유지하면서, 증치세 개혁에 대해 다년간의 논의를 거침  

- 2007년 전인대에서 증치세 개혁에 대한 정식적인 토론 전개
- 2012년 1월 상해 시범 시작, 점차적 범위 확대
- 2016년 5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전면 개시

□ 증치세 개혁의 목적
-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함으로서 건전한 Value Chain 확립과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제12차 5개년 계획에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의지 표명

□중국 증치세와 영업세의 차이

□ 중국 증치세
- 증치세의 본질은 상품 생산, 유통의 각 단계 및 납세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즉 새롭게 증가한 가치 또는 상품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
- 증치세 세제 체계에서 재화를 매입하거나 증치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발생한 증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으로 공제 가능
- 매출액 전액으로 과세, 단 새롭게 증가된 가치에만 부과
- 세금 공제 제도 실행
- 세금은 재화의 반대과정의 단계에 따라 이전
- 최종 소비자가 전체 세금을 부담
- 유전액(流转税)전액을 과세매출액으로 간주
- 조세전가의 성질
- 상품에 따라 비례세율 적용

□ 중국 영업세
- 영업세의 본질은 노무제공 또는 무형자산/부동산 판매 각 단계별 유전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종의 거래세
- 영업세는 각 단일 단계의 거래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증치세와 같은 매입세 공제가 없으며 거래의 반복에 따라 매차 과세되는 것으로 중복과세가 존재함
- 거래 전액으로 과세
- 매차례 거래중 모두 거래 전액에 대해 과세
- 세금 공제 제도 없음
- 계산방식이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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