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포맷

- TV프로그램의 ‘구성 방식 혹은 서식’을 지칭
- 기존 프로그램을 다른 제작사가 만들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
- 방송 프로그램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서로 조합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적용 가능한 형태
-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정보와 노하우의 집합체

□ 글로벌 방송 환경에서 포맷이 인기를 끄는 이유
1. 검증된 포맷을 도입함으로써 제작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2. 현지화 작업에 유리
3. 타 매체와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 국내 방송포맷 중국 수출
- 국내 포맷 시장은 CJ그룹에서 해외 유명 포맷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2000년대 후반부터 발전
- 우리나라 방송 포맷 수출 산업은 공중파의 가세로 확대
- 대표작 <나는 가수다>(2011년, 후난위성(湖南卫视)TV),<아빠!어디가?>(2013년),<런닝맨>(2015년)
- 일부 중국 방송사는 방송 포맷을 수입하지 않고 자체 제작 방영
- Ex. 상하이 동방위성(东方卫视) TV가 한국KBS예능 프로그램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을 무단으로 표절한 <사대명조四大名助)> 방영

□ 중국 저작권법 현황
- 저작물은 문자작품, 구술작품, 음악, 연극, 무용, 그밖의 연극저작물, 미술, 건축작품, 촬영작품,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등,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로 나눠진다.
- 현재 방송 포맷이 예시되지 않아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음
-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은 사상(아이디어)과 표현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눠 표현만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규제를 근거로 방송 포맷 표절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혹은 저명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음

법무법인 지평(JIPYONG)은 2000년에 설립된 한국의 leading law firm으로 현재 160여 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송ㆍ중재, M&A, 기업일반ㆍ국제거래, 금융ㆍ증권ㆍ사모펀드(PEF, HF), 공정거래, 도산ㆍ구조조정, 지적재산권, 공공계약, 유통ㆍ소비재, R&D, 해외업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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