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중국자유무역시범구 시범운영 3주년]

• 중국 제 2의 개혁개방의 선도 모델로 평가받는 중국 자유무역 시험구(이하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2013년 9월 설립 이래 3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마무리함

• 상하이를 첫 시험장으로 한 중국자유무역시범구는 금융제도, 외국인 투자 영역, 통관정책 등 주요 무역투자 인프라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장기 목표를 갖고 출범

• 상하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정책, 제도는 2015년 4월 지정한 3대 시험구 및 지난 9월 공표한 7대 시험구(랴오닝, 쓰촨, 충칭 등)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확대 적용할 계획

[주요 성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국제투자, 무역정책과 관련된 기본 제도 시스템 개혁을 4개 분야(투자관리 시스템, 무역관리감독 시스템, 금융관리감독 시스템, 사전사후 종합관리감독 시스템)에 걸쳐 중점 추진

• 그 중 (금융)위안화 자유태환 및 자유무역계좌 확대, 금리 자유화, (통관)통관 및 검역 간소화, 보세관리감독 확대, (투자)외국인투자 내국민대우 확대, 각종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둠

–그 외에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수출입 성장, 소비 촉진 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둠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해관통계 (설립 후 - 2016년 8월 누적)

ㆍ자유무역시범구 내 기업 등록 수 : 2만 4천 개사

ㆍ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입주 : 130개사

ㆍ수출입 총액 : 2조 위안 (상하이시 수출입 총액의 26.9% 차지)

[자유무역시범구에 남겨진 과제]

• 중국은 자유무역시범구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3번에 걸쳐 외국인투자제한분야를 수정*하였음. 제조업 등의 제한 영역을 축소하였으나 투자, 서비스 무역의 낮은 개방 수준, 세부 관리 원칙 부재 등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13.9) 190개 조항, 152개 제한 ⇀ (‘14.7) 139개 조항, 110개 제한 ⇀ (‘15.4) 122개 조항, 85개 제한

• 특히 첨단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금융 서비스 등 자유무역시범구 내 핵심 산업 영역은 여전히 투자 제한 혹은 금지에 해당되며, 게다가 금융, 문화 등의 일부 세부 금지 조항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향후 전망]

• 13.5 규획 기간(2016-2020) 동안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맞춘 금융 개혁 강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심층 개혁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임.

• 특히 위안화 국제통화바스킷 편입(2016.10)에 따라 향후 위안화 유통 및 결제 비중이 확대될 전망으로 위안화 자유태환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금융 개혁을 통해 국제금융과 연동성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중국은 이미 서비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섰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 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한 서비스 시장 확대가 예상됨. 이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자 서비스 기업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임.

• 전기전자, 의료, 해운, 법률 등 업종별로 자유무역시범구 입주 기업에게만 적용하는 정책이 점차 다양해지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 기업 비중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우리 기업은 자유무역시범구 투자 시 각 무역구의 성격 및 현 정책(제한, 허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목적, 업종의 특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