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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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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 지재권 보호의 필요

2016-12-21

□ 중국 지재권분야 압도적 세계 1위 질주
- 중국 특허출원량(82만 여 건)이 전세계 특허 출원(260만여 건)의 1/3을 차지 (2013년 통계기준)
- 2008년부터 매년 20% 이상 증가추세
- 2014년 상표출원 200만건 돌파

 

1221 이미지                                                                                                              자료출처:특허청

 

중국 지식재산전문법원
- 설립지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총 3곳
- 관할업무:
1) 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배치설계, 기술비밀관련 인사 및 행정 1심사건
2) 저작권, 상표권 관련 기층법원의 1심 사건에 대한 상소사건
3) 불복 시 소재지 고급인민법원에 상소

 

□ 중국 상표제도 활용 TIP
TIP 1 <상표출원부터 서두르자>
- 중국 진출 전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상표브로커, 경쟁사 등의 무단 선등록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TIP 2 <중문 브랜드 네이밍은 필수>
- 중국은 모든 외래어를 중국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므로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중문 브랜드 네이밍이 주요


TI​P 3 <상표권 보호에 관심을 갖자>

- 빼앗긴 상표권을 찾는 것이 급선무
-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소송을 통해 상표를 찾는 한편 협상도 고려할 것
- 모조품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국 공안을 통해 행정단속 가능
- 중국 내 악의적 상표무단 선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금이 대폭 인상되었음

차이나 페이턴트는 Crown & Rights Law Firm 및 (주)후본이 공동으로 런칭한 중국 특허출원 서비스로 번역과 국내 대리 신청 절차를 생략,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출원서를 작성하면 한 번에 중국 특허청에 출원되는 ‘직구’ 특허 출원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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