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외자기업 인터넷 문화 경영허가증 인허가 사항 Q&A

Q. 외자기업의 인터넷 문화 경영허가증(ICOL),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부가가치 전신업무 허가증(ICP), 인터넷 출판 허가증(IPP) 신청 가능여부

A.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 투자방식을 불문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인터넷 게임 운영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관련 근거: 중국 국가신문출판총국, [인터넷 게임 사전심사 및 수입산 인터넷 게임 심사/비준 관리에 관한 통지], 2009년 10월 발표

* 외국인 투자 금지 산업 中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이 포함 

   관련 근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 2015년 3월 발표. 따라서, 중국 내자기업만이 ICOL, ICP, IPP 허가증 신청 및 발급 가능

■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FTZ)의 게임산업 인허가 관련 정책

- 상해 FTZ에 한해서 기존 시행 중인 '외상투자 전신(電信)기업 관리규정'의 일부 조항 잠정적 未적용

관련 근거: 중국 국무원,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내 관련 행정법규 및 국무원 문건의 잠정적 조정에 관한 통지], 2013년 12월 발표

- 未적용 9개 조항 中 출자비율 관련 조항 포함: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부가가치  전신업무(ICP)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전신기업의 외국투자자 '출자비율'을 50% 이하로 제한

- 상해 FTZ 내에서 '부가가치 전신업무'의 외국투자자 지분비율 50% 초과 가능

관련 근거: 중국 공업/정보화부,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역 부가가치 전신업무의 대외개방 가속화에 관한 의견], 2014년 1월 발표

- 상해 FTZ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이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부가가치 전신업무(ICP)'에 한해서 경영허가증 신청 가능

관련 근거: 중국 공업/정보화부,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역 외상투자경영 부가가치 전신업무 시범 관리방법], 2014년 4월 발표

- 요구조건

상해 FTZ 내에 설립된 회사

최저 등록자본금 100만 CNY

- 주관 기관: 상해시 통신관리국

- 발행 증서 유효기간: 중국(상해)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경영 부가가치 전신업 3년(중국 내자기업의 ICP허가증과 유효기간 동일)

Q. 중외합자경영기업 대표이사(동사장)의 '중국인' 선정 관련 규정 여부

A.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에서 대표이사(동사장)를 반드시 '중국인'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 없음

관련 근거: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제30조~제39조(동사회 및 경영관리기구)

Q. 중외합자경영기업 이사회(동사회)의 '전원합의' 사항 관련 규정

A. 이사회(동사회)의 '전원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정관수정, 중지, 해산, 등록자본금의 증자/감자, 합병, 분리 그외 사항은 '정관'에 따라 결정

관련 근거: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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