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의 재산보전절차에 관한 새로운 규정 실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재산보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人民法院办理财产保全案件若干问题的规定)" (이하 "재산보전규정"이라고 약칭함)이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본 재산보전규정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산보전청구(우리나라의 가압류 및 가처분에 해당)시 담보 제공의 형식으로 은행의 독립적인 보증서한과 보전책임보험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형식으로 규정하여 재산보전 신청 요건을 명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 하에 일정한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동안 중국에서 담보의 부담 때문에 재산보전 처분 신청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금번 재산보전규정을 통해 이러한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재정부 PPP프로젝트 정보공개 잠행 방법 반포 예정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는 중국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더 이상 토지사용권의 판매대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어려운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일반 기업과 손을 잡고 지방의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중국 재정부는 PPP프로젝트를 규범화하고, 각 지방에서 가짜 PPP 프로젝트가 끊이지 않는 현상을 근절하기 위하여 PPP프로젝트에 관한 사회적 감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하여 PPP프로젝트 정보 공개 잠행 관리 방법(PPP项目信息公开暂行管理办法)을 반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PPP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도시공정, 교통운수, 생태건설과 환경보호, 도시 종합 개발 영역에 자금과 프로젝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PPP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함께 위법한 건설, 불법입찰, 이중계약, 불법하도급 등의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PPP프로젝트의 다양화와 수량의 증가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일정부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PPP프로젝트는 그 규모가 방대하여 토지, 세금 문제 등 여러 행정 기구의 정책 결정과 맞물려 있고 투입시간이 길고 투자이익의 회수 기간이 긴 만큼 우리나라 기업은 자체의 기술과 제품을 PPP프로젝트의 일부 체인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1997년 설립되어 국내 로펌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로펌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율촌의 중국팀은 한,중,미 변호사들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투자, 무역, 기업경영, 분쟁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