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발전 현황

2. 중국 최초 국제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國際電子商務綜合試驗區)

□ 중국 절강성 인민정부, 상해 자유무역시험구(自由貿易試驗區)의 경험을 토대로 항주 국제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 체계 구축 발표(2014년 4월)

□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주요 정책(국무원)

○ 5대 주요 추진업무

① 정부 직능(직무/기능) 전환 가속화

- 국제화, 법치화 요구에 따라 국제적인 높은 수준의 투자와 무역규칙 시스템이 서로 부합되는 행정관리 체계를 모색하며, 정부의 관리를 “사전 승인”중시에서 “업무 중점, 사후 관리”중시로 전환

② 투자영역 개방

- 투자자의 자격요건, 지분제한, 경영범위 제한 등 진입장벽 조치(은행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외)를 잠정 중지 혹은 취소하고, 각종 투자자들이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③ 무역발전 방식 전환

- 무역의 신형 업무형태와 기능을 적극적으로 배양하고, 기술·브랜드·품질·서비스가 핵심이 되는 대외무역 경쟁에서 새로운 우위 확보

④ 금융영역의 개방 혁신

- 리스크 억제의 전제 하에 시험구 내 위안화 자본 태환, 금융시장 이자율 시장화, 위안화 국경간 사용 등의 측면에서 여건을 조성하고 선행 실시

⑤ 법제영역 제도 개선

- 시험구 발전의 수요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 및 무역 규범 제정 가속화(관련 행정법규 및 국무원 문건의 일부규정 잠정 중지)

□ 2015년 3월, 중국 최초의 항주(杭州) 국제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 설립

- 항주는 중국 최초 국제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로 '6개 체계, 2개 플랫폼'을 핵심으로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의 표준 모델 

□ “6개 체계, 2개 플랫폼” 핵심원칙의 주요 내용

○ 6개 체계

① 정보 공유체계

- 기업, 금융기구 및 감독관리 기관의 정보 상호 공유

② 금융 서비스체계

- 금융기구, 제3자 결제 기구,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종합무역 서비스 기업 간의 합작(合作)을 통해 전자상거래 및 무역상의 편리한 금융 서비스 제공

③ 스마트 물류체계

- 기술 및 물류 정보 인증(凭条)을 통해 스마트 물류체계, 창고망 시스템 및 운영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망 全 과정의 투명성 보장 

④ 전자상거래 신용체계

- 전자상거래 신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신용도 평가체계를 설립해 국제전자상거래 상품의 품질확보

⑤ 데이터 통계체계

-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상무(商務)통계방법을 완벽화

⑥ 리스크 방지체계

- 리스크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구의 사기(詐欺)행위 및 지불 리스크 등을 방지

○ 2개 플랫폼

① 단일 창구

- 해관, 검사·검역, 세무, 외한관리, 산업, 공상, 우편 등 정부부문과 데이터 교환 및 밀접한 연계를 구축 

② 종합 원구(園區)

- 한 원구 내에서의 다양한 배치방식으로 '단일창구'의 플랫폼 기능과 연계

□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 관련 주요 정책

4. 중국 12개 도시에 국제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 신규 설립

□ 중국 국무원, “천진(天津) 등 12개 도시의 국제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 설립에 관한 동의 회답” 발표(2016년 1월) 

- 12개 도시: 천진, 상해, 중경, 합비, 정주, 광주, 성도, 대련, 닝보, 청도, 심천, 소주

□ 최초 국제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인 항주의 경험(經驗) 확대 발표

- 중국 국무원, 항주 국제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의 “6개체계, 2개 플랫폼” 핵심원칙을 신규 설립한 12개 시험구에 확대 적용 발표

5. 시사점

2015년 3월 중국 항주에 최초로 설립된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는 기존 상해 자유무역시험구의 경험과 연계하여 확대 발전시키고 있으며, 최근 12개 신규 설립된 국제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의 관련 지원정책의 핵심내용 역시 상해 자유무역시험구의 각종 지원정책을 토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발표될 관련 지원정책의 분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