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자료검색

<요약>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고성장을 뒷받침했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금융체제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仲伸(2012)은 중국의 금융체계는 계획경제 하에서 인민은행 주도의 운영기제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금융상품과 도구를 취급하는 시장경제적 체제로 시대적 소명에 따라 발전해왔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계획경제시기부터 현재까지 중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국금융의 체제와 구조변화를 3단계1)로 구분, 단계별 금융의 역할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王四成 等(2012)은 ‘금융은 현대경제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금융을 조명하였는데, 경제의 발전방식 전환과 구조조정, 그리고 경제발전목표의 실현과정에서 금융은 그에 상응하는 핵심역할을 해왔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시장경제의 현대경제화 과정에서 금융은 다른 생산요소가 대체할 수 없는 핵심도구임을 강조하였다.
 2) 柳红星(2010)은 금융체제개혁은 경제체제개혁의 핵심이며 개혁개방이후 중국 금융체제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지적하면서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금융의 일체화 현상으로 중국 국유은행의 상업화, 시장화 전환이 뒤따랐음을 강조하였다.
 3) 高永进等(2009)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가져온 중국 금융체제에의 교훈적 영향과 함께 선진 금융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 이들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중국의금융체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시장 및 세계경제와 어떻게 접목되고 적응해 왔는지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소련과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정치와 경제의 동시적 전환을 경험했는데, 특히 경제체제는 시장화와 사유화를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꾀했다.
 5) 이와같이 동유럽 등 급진적 체제전환을 경험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중국의금융체제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중국은 실물부문의 고성장에 비해 금융부문은 대형 국유상업은행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발전속도가 더디게 진행되어왔는데 이로인해 나타난 금융억압 현상은 제도권내 신용배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며 금융자원배분의 소외계층과 수혜층간 수요공급 시장이 형성되었다. 일부 금융기구의 다중적 역할의 보편화로 지금의 중국 금융시스템은 크게 제도권은행과 비제도권 금융(이를 통칭하여 ‘그림자금융’이라 함)으로 양분할 수있는데 확산일로에 있는 그림자금융은 순기능적 역할보다는 중국의 금융시스템과 경제전반에 미치는 악영향 등 부정적 측면이 우선 부각되어왔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특히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의 질적성장과 창조적 혁신 주도, 고용확대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민영기업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융자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비공유 경제주체, 즉민영기업을 필두로 한 민영경제 지원을 확대 발전시켜왔는데, 적어도 1990년대 후반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정착의 주역은 이들 민영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영기업 발전 배경에는 중국의 제도권 금융외의 금융인 그림자금융이 자리잡고 있다.
 그림자금융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선 중국의 국유은행 등 은행권이 자체 수익창출을 위해 신탁회사 등과 연계, 부외자산으로 취급․관리하는 제도권은행의 그림자금융(위탁대출, 신탁대출, 인수어음) 규모는 2013년말 현재 약18.9조 위안으로서 당해연도 GDP(56.9조위안)의 약 31%를 차지하며, 시중의 유동성정도를 나타내주는 당시 M2(110.7조위안)의 약 17%를 점하고 있다.6) 이외에 중국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제도경제권 이외의 수입규모를 감안하여 추정한 제도권은행외 민간영역에서 거래되는 그림자금융은 2013년말 기준 18.1조 위안으로서 이는 당해연도 GDP(56.9조위안)의 약 30%를 차지하며, 당시 M2(110.7조위안)의 약 16%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와같은 중국 그림자금융 규모의 형성은 중국의 오랜동안의 정책적 저금리 유지와 함께 국유와 민간부문에 대한 금융자원 배분의 차등화 과정속에 나타난 특징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중국 그림자금융의 공급경로와 특징을 보면, 우선 제도권은행에 의한 그림자금융의 경우 은행권이 은행 예적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관리상품(WMPs)과 같은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관련 수요공급 시장이 형성이 되며, 민간영역에서 현출되는 그림자금융은 가계 등 민간 경제주체가 제도경제권내의 경제활동 영역외에서 획득하는 지하거래 수입이 민간대차 등을 통해 회전됨으로써 시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같이 중국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중국 정책당국이 그림자금융을 위기요소로 인식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학술연구자료의 많은 부분은 그림자금융에 대한 리스크 예방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양성화 필요성에 방점을 두어 진행이 되어왔다. 이들 연구문헌들의 공통적 시각은 중국과 미국 그림자금융의 제도적 혹은 각 상품별 특성에 바탕을 둔 위기와 리스크요인,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의 문제점 지적에 초점을 두면서 위기의 재발방지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역할, 그리고 금융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리의 음성적 거래 등 그림자금융은 본질적으로 내포하는 부정적 속성에 불구하고 민간의 자금수요를 흡수하고 제도권과의 사이에서 자금의 중개기능을담당하는 등 중국 경제시스템내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그간 동서양의 그림자금융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그림자금융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하면서 현 중국 그림자금융의 상황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리스크적 측면에서 관련 통계와 함께 짚어보는 한편, 중국 그림자금융이 각 경제주체에 대해 갖는 함의와 더불어 중국의 경제와 금융시스템내에서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적극적 작용)을 점검하였다. 또한 중국의 거시경제적 요소에서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능을 점검하면서 각 상품과 운영방식에 있어서 금융심화적 요소에 대한 관점전개와 더불어 제도권 은행과 비교할 때 그림자금융이 민간경제 활성화에 있어 갖는 순기능적 속성을 심층 분석 하였으며, 무엇보다 금융억압적, 관주도형7) 기제하에서 민간부문의주요 자금통로 역할을 해왔던 중국 그림자금융의 중국 경제시스템내 긍정적 요소를 점검, 기존의 연구와 차별을 둔 점에 의의를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