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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방부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요청하고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90.4%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폐지에 반대(산기협)

• 산업기능요원 활용 기업의 76.3%가 제도 운영을 항구화 하거나, 2018년까지 운영한 후 재판단할 것을 주장(중기중앙회)

■ 한국과 대만은 서로 유사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의 효과성이 크게 나타남

•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요

- R&D인력 : (한국) 전문연구요원(1973∼), (대만) 연발체대역(2008∼)

- 기술·기능인력 : (한국) 산업기능요원(1973∼), (대만) 산업훈저체대역(2016∼)

•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효과성

<한국>

- 생산유발효과 : 1조 87억원(산업기능요원 8,751억원, 전문연구요원 1,336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2,719억원(산업기능요원 2,338억원, 전문연구요원 381억원)

<대만>

- 2008∼2016년까지 약 3만명의 연발체대역이 2,000건의 특허를 개발하고, 7,000편의 논문을 발표

- 최근 5년간 약 70%의 연발체대역이 복무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잔류

■ 한국은 대만에 비해 병역대체복무요원 편입인원과 비중 모두 낮은 수준이며, 대만은 기업 중심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음

• 한국 전문연구요원의 최근 5년간 평균 편입인원(1,917명)은 대만 연발체대역(4,335명)의 44.2%에 불과

- 상비병력 대비 편입인원 비중 : 한국(0.3%*) < 대만(1.5%**)

* 1,917명 / 63만명, ** 4,335명 / 29만명

• 대만 연발체대역의 최근 5년간 기업 부문 편입 비중은 81.4%로 한국 전문연구요원(34.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구개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기업 부문 평균 편입인원은 대만 연발체대역(3,530명)이 한국 전문연구요원(662명)의 5.3배 수준

• 대만은 기업의 기술·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산업훈저체대역*(產業訓儲替代役) 제도를 신설

* 우리나라의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유사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항구화를 통해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함

•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당위’로서의 병역이 아니라 ‘경제전략’으로서의 병역제도를 도모할 시점

• 아울러 대학과 중소기업이 연계한 ‘전문연구요원 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