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품 점검 강화…철저한 서류준비는 필수

최근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인증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4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중국진출 환경변화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 =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이 18조68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것. 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률 공헌도가 61.7%에 달하면서 내수시장을 이끌었다. 산업별로는 3차 산업이 전분기를 하회하는 7.7%를 기록했고 2차 산업이 소폭 상승한 6.4%를 나타냈는데 현지에서는 이를 실물경기 회복세로 풀이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양호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데 반해 재중 외국기업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중국미국상회(암참차이나)가 발표한 ‘재중 미국기업 백서 2017’에 따르면 중국 진출 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꼽은 ‘일관되지 않은 법 집행’ 문제는 재중 외국기업들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확인됐다.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검역 강화 역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의 수입 불허 상황을 보면 2012년 이후 검역당국의 점검에 의한 식품수입 불허가 20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수입식품 불허건수는 대만이 724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일본, 한국 순이었다. 특히 2014년의 전체 수입 불허건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61.9%나 급증했으며 한국·대만·일본·호주는 2배 이상 늘었다.

화장품은 식품보다 불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2014년 이후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작년에는 200건을 돌파했다. 작년 기준 수입 불허건수는 한국, 호주, 대만 순이었다. 최근 들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가 증가한 것은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검역도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간 식품 수입불허 최다 원인은 ‘미생물 수 초과’, 화장품은 ‘증서 미비’였다.

중국의 각종 규제 및 세관의 관리 강화,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수출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통관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사후심사제도인데 반해 중국은 사전심사제도이며 수입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서류가 필요하고 복잡다단하며 서류심사도 엄격하다. 따라서 허술한 서류로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하므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 차를 맞아 ‘한·중 원산지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 등의 신고방법을 숙지하고 수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상품의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 중 전기전자,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가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과정에서 무역기술장벽(TBT)에 부딪히는 대표 품목이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안전기술규범 시행으로 안전요구가 강화되고 일부 항목은 한국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중 간 전기전자 시험성적서의 상호 인정(KC 173개 종류, CCC 104개 종류)으로 다소 TBT를 극복할 수 있지만 한·중 표준 차이를 사전에 이해하고 제품에 반영하는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노력이 요구된다.

화장품은 그간 중국식품의약국(CFDA)이 안전성 등에 관한 중요 이슈가 아닌 행정적 실수는 보완을 요구하는 식으로 조건부 승인했으나 최근에는 과도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식품 역시 과거에는 ‘서류 미비’, ‘외포장 등의 부적합’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위생표준 미흡’, ‘성분 부적합’의 비중이 높다.

의료기기는 CFDA의 제도적 이슈 발생 시점에 등록 불허율 급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수입산이 불허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최신 트렌드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 대응방안 = 최근 한국 기업들로부터 ‘일관되지 않은 법 집행’에 대한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다. 이는 기업별 체감도는 다르겠지만 사실상 재중 외국 기업들이 갖는 최대 공통 리스크이기도 하다. 수입품 점검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규제를 예의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시’ 문화도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과 마찬가지로 중국 수출제품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사드 배치 등 최근 한·중 간 민감한 이슈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리드타임이 길어지더라도 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 사업을 펼쳐야 한다. 중국 정부의 관련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 특히 대중 수출제품은 개발단계부터 중국의 관련 인증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중국 인증기관에서 보완시험 등 다소 불합리한 요구를 해오더라도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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