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先)신청제도로 진행 -
- 기업별 2017년 수입쿼터 대비 수입량 기준으로 2018년 쿼터량 조정 -

□ 중국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실행 배경

  ㅇ 중국은 2001년 11월 10일 WTO 가입 이후, WTO와의 협의 하에 국민생활 및 국내취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부 농산품과 화학비료 등 공업품 수입 시 관세할당제도를 도입했음. 중국 대표 3가지 화학비료인 요소, 인산암모늄, 혼합 비료에 관세할당제도를 적용함.

  ㅇ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쿼터량은 2001년 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6년 이후 쿼터량이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2006년 이후 쿼터량은 요소 330만 톤, 인산암모늄 690만 톤, 복합비료 345만 톤임.

  ㅇ 쿼터관리처인 중국 상무부는 매년 10월 전후로 쿼터량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공지함.
 
□ 2018년 중국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제도

  ㅇ 지난 10월 30일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2018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총량, 분배 원칙 및 관련절차'를 발표했으며 2017년 12월 15일부터 쿼터량 신청 접수 시작할 예정임.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ㅇ 2018년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적용 쿼터량은 총 1365만 톤임. 이 중 요소 330만 톤, 인산암모늄 690만 톤, 복합비료 345만 톤으로 2017년과 동일하며, 이는 정부무역과 비정부무역으로 나누어짐.

ㅇ 2018년 쿼터량은 '2017년 수입쿼터 대비 수입량' 및 기타 다른 방식에 근거해 조정 및 할당함.
    - 비료수입 자격이 있었던 기존기업은 '2017년 수입쿼터 대비 수입 실적'에 따라 2018년 쿼터량을 조정하며, 수입쿼터 대비 수입량이 많을수록 정부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바 쿼터량을 상향조정함.

    - 2017년 이전에 수입자격이 있었으나 '2017년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가 없는 기업은 2016년에 할당된 초기 수량과 동일함.
    - 2018년 신청 가능한 초기 관세할당 쿼터량은 2000~50만 톤이며, 신규기업이 신청 가능한 관세할당 초기 쿼터량은 2000톤임.
 
□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신청자격 및 구비자료
 
  ㅇ '2018년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은 2018년 전체 쿼터량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후 쿼터량을 할당받는 '선(先)신청제도'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공업 관리부서에 등록한 기업들은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을 신청할 수 있음.
    - 기업은 초기 쿼터량 내에서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를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음.
    - 수입통관 수속 후 '일부 사용한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반환한 경우 초기 쿼터 범위 내에서 수입 관세할당을 재신청할 수 있음.
 
  ㅇ 2017년 수입자격이 있었던 기업은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신청서' 및 통관 서약서, 법적 효력이 있는 수입 계약서 또는 위탁 대리판매 수입 계약서, 은행 신용장 또는 기타 송금 증빙서류, 출고증 또는 화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 증빙 서류,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관리기관(이하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구비해야 함.
    - 2018년도 신규 신청 기업의 경우 상기 기재된 자료 이외에도 영업 허가증 및 기업 코드를 제출해야 하며, 중외 협력투자 경영기업, 중외 협력기업과 외자기업은 허가 증명서 또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관리 임시 방안'에서 취득한 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업은 상무부가 위탁한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을 신청하며, 구비 자료의 원본, 부본*, 사본 제출 후 '상무부 대외무역처'에서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를 받을 수 있음.
    * 부본: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로 원본의 훼손에 대비해 예비로 보관하거나 사무에 사용하기 위해 만듦. 사본은 주로 원본의 증명용으로 한정된 효력을 갖는 것임에 반해 부본은 원본 멸실 시에 원본을 대체하는 효력을 가짐.
    - 각 지역에 지정된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고 조건에 부합한 기업들은 5일 이내로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에 서명 후 송부하며 복사본은 기관이 보관함.
    - 각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우편, 택배, 현장 제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는 신규 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영업 증명서, 기업 코드, 중외 협력투자 경영기업, 중외 협력기업과 외자기업 허가 증명서(또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관리 임시방안'에서 취득한 신고 증명서) 등 신청 자료의 사본을 '상무부 행정복무대청(商务部行政服务大厅)'과 '상무부 쿼터 허가 증명서 사무국(商务部配额许可证事务局)'으로 송부함.
 
□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 관리방법
 
  ㅇ '화학비료 수입 할당관세 증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최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ㅇ 연장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증명서 폐기 후 신규 증명서를 발급해 비고란에 기존 증명서 번호를 기재해야 함.

  ㅇ 분실 시 10일 이내로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과 통관 수속처에 분실 신고 후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를 재발급받으며 비고란에 기존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ㅇ 수입 시 수입통관 10일 이내로 기업의 인장이 찍힌 수입 관련 증서를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보내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의 사용한 쿼터량을 신고해야 함.
    - 증서에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번호, 통관번호, 통관수량,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을 명시해야 함.
    - 기업은 송금 및 통관수속 후 세관신고서와 송금증명서를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송부해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의 사용한 쿼터량을 신고하며, 정식수속은 통관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됨.
    - 또한 송금 연기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기업이 직접 작성한 정황설명 공문, 송금 보증서, 은행이 발급한 외환신청서를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보내어 수입한 쿼터량을 신고함.

  ㅇ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 사용한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 반환 시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유효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함.
    - 반환된 '미사용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은 할당되지 않은 전국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쿼터량에 포함됨.
 
□ 수입 관세할당 쿼터량 확인 방법
 
  ㅇ 중국 상무부 쿼터 허가증 실무국(商务部配额许可证事务局)은 전국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의 쿼터량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며, 또한 분기별로 기업의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의 수입쿼터 대비 수입량을 공지함.
    -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이 조사한 1분기 누적 수입쿼터 대비 수입량이 25% 미만인 기업은 사용하지 않은 관세할당 쿼터량을 제출하도록 하며, 2분기 누적 수입쿼터 대비 수입량이 25% 미만인 기업에는 경고를 주고, 제3분기 누적 말소율 25% 미만인 기업은 초기 관세할당 쿼터량의 50% 감소, 일시적 신규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 등의 조취를 취함.
 
  ㅇ 상무부 쿼터 허가증 실무국(商务部配额许可证事务局)은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잔여량이 연간 총 쿼터량의 20% 미만일 경우 6개월마다 전국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의 잔여 쿼터량을 공지함.
 
□ 시사점

  ㅇ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HS Code 3105(Mineral or chemical fertilizers, other fertilizers) 수입증감률은 2016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지만, 그 중 2016년 화학비료 수입량은 832만 톤이며, 2017년 1~9월은 67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0.8% 증가함.
    - 2017년 화학비료 수입량은 크게 증가했으나 저가 화학비료 수입 비중이 사실상 늘어나 수입액은 오히려 1.0% 감소함.
 
  ㅇ 한편 중국 화학비료 시장진출 시,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농촌진흥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9차 당대회에서 '농업 녹색발전 총목표'를 발표했으며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2015년 농업부는 '2020년 화학비료 사용량 영(숫자 '0') 행동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2017년도 지방정부들이 속속 'xx시(市) 화학비료 사용량 영(숫자 '0') 행동 방안'을 발표함.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중상정보망(中商情报网), 소후(搜狐), 중국 보고망(中国报告网), 한국무역협회(KITA),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