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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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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의 질권 등기 신청서류 및 절차

2017-12-14

저작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저작권 질권 등기방법>에서 질권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저작권 질권등기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저작권 질권등기 신청표

(2)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의 신분증명서

(3) 주계약과 저작권 질권계약서

(4) 위탁대리인이 수속을 하는 경우 위임장과 수임자의 신분증명서 제출

(5) 공유 저작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 설정에 대한 공유인의 서면 동의서류를 제출

(6) 질권을 설정하기 전에 타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수권계약서 제출

(7) 질권을 설정하는 저작권이 가치평가를 거쳤거나 질권자가 가치평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관련 법률, 법규에서 가치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유효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

(8)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중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등기신청 및 심사기관은 국가판권국이며, 등기기관은 심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기처리를 하며, 아울러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에게 《저작권 질권 등기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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