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정보
Home 비즈니스 정보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中国房产税改革立法的历史考察
2018-06-14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从1986年的《房产税暂行条例》到2011年重庆、上海进行房产税试点改革,再到中共十八届三中全会决定提出推进房地产税法改革,中国房产经历了从政策试点再到税收立法思路的转变。沪渝的房产税试点,除具有破冰意义之外,还可归纳出房产税的三大功能,即完善地方税制、组织财政收入、收入再分配。另外,沪渝房产税之教训也告诉我们,房产税改革必须运用法治思维和法治方式统筹推进。文章对1986–2017年房产税的立法实践予以历史考证,并对比韩国、德国、美国的房产税的立法实践,力图为推进房产税的改革与立法提出现实可行的对策。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