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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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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콜택시 관리: "안전"과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2018-08-31

○ 인터넷 콜택시 관리정책 실행 2주년, 택시 잡기 어려워

- 2016년 7월 28일 교통운수부外 6개 관련 부문에서 <<인터넷 콜택시 경영 서비스 관리 개혁 지침(关于深化改革推进出租汽车行业健康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으며 각 지역에서는 현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실행 규정을 제정함

 

- 하지만 택시 잡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2018년 3월에서 7월까지 베이징(Beijing, 北京) 내 인터넷 콜택시 응답률은 22% 하락하였고 단일 예약건 응답시간이 3.4배 증가함. 일부 승객은 출퇴근 시간 또는 우천시 예약했을 때 200명 이상 기다리고 있어 3시간 가량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일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집행 강도가 과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음

 

○ 운영허가증 취득, 하늘에 별따기

- 차량 자체의 휠베이스, 배기량, 주행거리, 사용 연수 등에 대한 규정을 내놓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운전기사의 호적도 운영허가증 발부 조건에 포함시키는 지역도 있음. 이 밖에도 2018년 7월 17일 광둥성(Guangdong, 广东) 포산시(Foshan, 佛山) 교통운수국에서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2018년 11월 1일부터 인터넷 콜택시 운영을 신청하는 모든 개인 또는 업체는 반드시 전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해놓기도 함. 현재 중국 현지에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 콜택시 기사 및 차량 중 새로운 규정에 부합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며 기사 및 차량의 약 99%가 불합격인 상태임

 

○ 국민생활에 주는 편의와 환경에 대한 보호작용

- 인터넷 콜택시 및 카풀 등 새로운 운영모델은 사회적인 운수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운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설명절 귀향 시 철도, 항공 등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 인터넷 콜택시 플랫폼 Didi(滴滴)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3,066만 명의 차주와 기사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었으며 대부분 평소 근무시간이 짧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별도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확인됨. 전반적인 월평균 수입은 1,979 위안(한화 약 32만 3,000원)임 

 

- 생태환경부 환경 및 경제정책 연구센터 주임 위하이(Yu Hai, 俞海)는 "2017년 Didi 플랫폼을 통해 달성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배기 감소량은 1년 동안 일반 승용차 70만 대 배기량이며 질소산화물, 미립자 배출 감소량은 일반 승용차 100만 대 배출량임. 이를 산림이 탄소에 대한 흡수량으로 환산하면 지난 1년간 1억 2,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됨

 

○ 집법 강도는 높이되 허가증 취득 문턱은 낮춰야

- 승객의 안전과 개인정보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콜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플랫폼 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집법 강도는 반드시 높일 필요가 있음. 교통운수부 대변인 우춘겅(Wu Chun Geng, 吴春耕)은 "법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인터넷 콜택시의 발전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운영 차량을 시장에서 퇴치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며 또한 택시 잡기 어려운 문제를 불법운영으로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

 

- 우후시(Wuhu, 芜湖)에서는 차량 번호판, 차주의 현지 거주증, 차량 휠베이스 및 배기량 등에 대한 요구를 1년 전보다 낮추고 7개의 인터넷 콜택시 플랫폼 현지 도입을 통해 250대 이상의 차량이 도로운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6,900명이 넘는 기사들이 인터넷 콜택시 종사 자격증을 취득함

 

- 올해 5월 1일부터 항저우시(Hangzhou, 杭州)에서는 일반 택시와 인터넷 콜택시 종사 자격증에 대해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통해 7월 초까지 해당 자격증 취득 인구수가 2,700명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자격증 신청, 갱신, 정보변경 등에 대해 온라인 창구를 개통하여 기사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참고문헌:

网约车监管:如何实现安全与发展并重, 检察日报, 2018-08-01

“网约车新政”实施两周年 如何解决打车难问题?, 中国经济周刊, 2018-08-07

网约车管理不完善 打车难卷土重来, 经济日报,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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