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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 발전 추세
2018-11-30
○ 통화 정책의 다변화
- 지난 40여 년간,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음.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듯, 40여 년간 중앙 은행의 부채 비율이 전 세계 중앙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짐.
- 중국 통화 정책은 과거 경제 성장만을 쫓던 목표에서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변화 추세임.
○ 금융과 실물경제의 분열이 점차 완화
- 금융과 실물 경제는 공생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음. 정상적인 상황에서 약간의 가상 경제와 그림자 은행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 지난 몇 년 간 자본 업계는 잉여 유동성이 진입 문턱이 낮은 부문이나 업계로 흘러들어 갔으나, 점차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음.
○ 융자 구조는 간접 금융에서 직접 금융 및 직·간접 금융으로 전환
- 중국 기업의 레버리지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그 원인은 획일화된 중국 기업의 융자 구조와, 높은 채권 이자 등에 있음.
- 앞으로도 한동안 간접 융자가 주류를 형성하겠지만, 방향은 간접 융자와 직접 융자가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구조가 될 것임.
○ 점점 더 커지는 디지털 경제 금융
- 디지털 경제는 농업 경제, 산업 경제를 잇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임. 데이터 자원을 생산 요소로 하며, 네트워크를 주요 매개체함.
- 인터넷,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현금없는 사회 등 모두 디지털 경제의 일부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
○ 금융 관리 감독의 변화
- 과거 금융 관리 감독은 중앙에서 했으나, 점차 중앙 정부의 통일된 규범 하에, 지방 정부가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심사 기관이 책임지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 중앙 정부에서 각 관리 감독 기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금융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음.
○ 국가 보안의 중요한 부분인 금융 안보
- 중국 경제에 대한 판단은 ‘안정 속의 변화’로, 여기서 ‘변화’란 외부 충격을 일컫음. 금융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으로 점점 더 중시되고 있음.
- 현재 외부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 경제 금융의 개방 확대가 필요하며, 통홪 정책의 독립성, 환율 안정석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들을 주목해야 함
참고문헌:
东方资产邓智毅:中国金融发展的六个趋势 新京报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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