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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 방역시기 통관 편리화를 위한 조치시행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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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코로나19 예방 및 경제사회 발전 추진에 관한 중요 담화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중국 해관은 최근 '구안 방역과 통관 편의화 업무 수행에 관한 조치 리스트'(이하 <조치 리스트>)를 발간했다. <조치 리스트>는 국외 전염병의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기업의 조업 복귀를 지원하며, 각 조치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조치 리스트>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 유입사례 예방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 지역 해관에 정확한 단속과 신속 점검, 교통 수단 방문 검역 강화, 입국 건강 신고 강화, 방역 강화, 입출국 금지, 입출국 절차 강화 등을 요구한다. 화물주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도 검사를 실시하여, 방역기간 동안 인원이 다수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방역 물자의 신속한 통관을 보장하면서 불합격 방역 물자에 대한 검역과 차단은 더욱 강화되었다. 전염병 발생 이래, 전국 해관에서는 34.8만건에 달하는 불합격 수입 마스크, 방화복을 폐기조치 하였다.


<조치 리스트>는 전면적인 중국의 대외무역과 공급을 보장하고 기업의 조업재개를 지원하는 취지이다. 각 지역 해관에서는 방역시기 필요한 물자나 업체의 조업 재개에 필요한 긴급 물자의 수입과 통관 제한을 철폐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의 생산에 긴급히 필요한 기계설비·원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물건을 내리고 설비를 설치하는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소독제에 대해서는 입국 후 중국어 라벨 부착, 통관후 검사 등 조치를 취한다. 농산물 식품의 수입 확대와 시장 공급 보장을 지원한다. 중점 항구에서는 농산물·식품 수입 녹색통로(간단하고 신속한 수속절차)를 중점으로 개항하고 24시간 예약 통관, 우선 검사, 우선 점검을 실시한다. 2월 1일 이후 7개국의 어육어묵, 사료첨가물 등을 포함한 총 14개 신규 수입동식물제품을 추가 승인; 미국, 코스타리카, 파키스탄 등 국가의 육류, 수산물, 유제품 등 13개 품목을 추가 승인하고 600여개 기업이 중국에 기업등록을 하였다. 유제품 수입 36.7만톤, 동기대비 38.3% 증가; 돼지, 소, 양 등 육류 수입 70.7만톤, 동기대비 115.5% 증가하였다.


각 지역 해관에서 가공식품 시장의 구매통로 시범 범위를 확대하고, 방역기간에 수출 농산물 생산가공업체 등록에 대해 서류 신청을 거쳐 즉시 등록할수 있도록 한다.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최적화하고 업무 범위를 넓힌다. 종합 보세구역 발전 지원, 편리한 내수판매, AEO 인증 등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어 있다. 방역 기간동안 총 17개국과 소통, 교섭을 전개하고 해당 국가에서 관련 제한 조치를 취소,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돕는다.


<조치 리스트>는 전과정에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원가를 낮출 것을 제시한다. 업체에 수출입신고서, 선적서류 등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등록 등 관련 증명서를 취소한다. 1월 24일부터 해관에서는 방역영향을 받은 수입화물의 총 3,366만위안(57억 7천만원)에 달하는 통관지체비를 면제하였다.


또한 경영난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유예(최대 3개월)를 신청하고, 해관에서는 체납액을 감면해 준다. 검증방식을 개선하여 인터넷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비대면“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비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전체 작업주기를 1/3로 압축하여 기업의 생산재개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지금까지, 전국 해관에서 이미 검증 완료한 건수 중 온라인을 통한 검증 건수가 291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출처: http://www.customs.gov.cn/customs/xwfb34/302425/2892073/index.html


■ 시사점

코로나19 발생이후 중국 해관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통관절차 간소화; 항구, 검역검사 수수료 감소; 해외 무역 편리화 전담 부서 개설 등 무역 편리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 시기에도 해관의 역할을 부여하여 수출입 업무의 편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한층 발전된 해관의 시스템과 간편화된 등록방식은 향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농식품수출지원정보 상하이 지사
원문링크 https://bit.ly/39Nxl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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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통관 편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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