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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출관리법 시행에 日도 긴장…"기술 공개 요구" 우려까지
2020-12-02
中수출관리법 시행에 日도 긴장…"기술 공개 요구" 우려까지
中, 1일 새로운 수출관리법 시행…'수출 허가제'
중국이 1일부터 전략 물자 등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수출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일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수출관리법을 시행했다.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특정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관리법은 사실상 미국을 염두에 둔 법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의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한 대항 조치로 보인다. 무역 면에서 보복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관리법에 따라 중국은 전략 물자와 하이테크 기술 등을 관리 강화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다. 다만,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 기준 관리 강화 대상 품목 등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표하지 않았다. 중국이 세계 생산 점유율 60% 이상을 쥐고 있는 희토류가 관리 품목에 포함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희토류는 배터리, 군사장비 등 각종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광물질 17가지를 가리킨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이 수출관리법으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수출규제를 발동할 수 있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 이 법은 "어떤 국가와 지역도 수출 규제를 남용할 경우 중국은 대등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화웨이 등 중국 산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배제에 나섰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한 '클린 네트워크' 계획 참여는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중국이 대항 조치로서 미국 기업을 금수 리스트에 올리면 "일본 기업도 '미국 쪽'으로 보고 제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태도 부정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수출관리법 금수리스트에 올라가는 외국 기업 대상은 최종 고객 기업만이 아니다. 중국에서 재료를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제 3국' 기업도 포함된다. 닛케이는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필요한 부재를 조달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자동차용 전지와 디스플레이 등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에게도 위험이 있다. 특히 관계 소식통은 신문에 "수출 허가를 조건으로 관련 기술 개시(공시·공개)를 요구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본 기업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품 자체나 일부 재료가 관리 품목에 포함될 경우 중국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은 허가를 받은 필요도 있다.
다만,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자 시 기술 이전 요구 금지"에 동의했다. 따라서 부당한 기술 정보 공개 압박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위험성이 낮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신문은 "중국은 지금까지 무역을 외교에 이용해온 경위가 있다. 외교 상 마찰이 발생한 경우 문제를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포함해 정부로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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