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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위안화(DCEP) 운용 메커니즘과 그 발행 함의에 관한 小考

2021-12-13

현대기술과 경제 사회의 지속 발전에 따라 화폐의 형태도 변화를 거듭해왔는데 최근 중앙 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화폐로서 주목받고 있다. 2009년 비트코인이 발행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폐 열풍이 불면서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법정 디지털화폐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CBDC는 주권국가의 중앙은행이 국가를 대표하여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이 CBDC를 연구중이거나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6월 페이스북의 Libra(현 Diem) 프로젝트 백서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CBDC 발행에 대한 필요성을 배가시키는 주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2020년 비대면, 무접촉이 일상화된 COVID-19 기간 동안 CBDC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어 각국의 많은 중앙은행은 CBDC의 개념 연구에서 실천 실험에 이르기까지 더 높은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인민 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화폐를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로 명명하고 현재 중국내 주요지역에서 활발한 시범운용을 진행 중이다. 중국의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의 표면적 배경은 Diem과 같은 민간 디지털화폐의 출현과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 등에 따른 선제적 화폐주권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위안화의 발행 의의와 함의는 DCEP 운용의 세부 메커니즘속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발행과 등록, 인증 등 DCEP 운용의 제반 과정을 보면 중앙은행이 핵심주체로 기능하게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설계는 현 상업은행과 제3자 지불기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미시적 경제주체의 제반 정보를 중앙집중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본 논문의 주요 주안점이자 DCEP 발행의 핵심 함의로 본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한 정부 통화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중앙으로의 정보와 데이터 집중화이다. 즉, 화폐의 총량관리와 유동성 조절 등이 정부정책에 따라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이며 화폐사용자와 사용자 거래정보 등에 대한 제반 정보망의 통합관리를 상업은행에서 중앙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와 통제권을 중앙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디지털화폐라는 새로운 ‘정책도구’확보를 통해 중앙은행 발행 ‘본원통화’의 지위와 위상을 제고하면서 대내 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위쳇페이나 알리페이와 같이 이미 디지털화 되어있는 현재의 지급수단과 방식에 ‘디지털위안화’를 접목, 대외무역과 금융거래에 이를 활용토록 하겠다는 점인데, 이러한 위안화 국제화 추진은 점진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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