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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의 시사점
2022-03-30
□ 탄소 배출 현황과 문제점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발표한 Emmission Gap Report 2021에 따르면, G20 국가 중 중국은 브라질과 함께 아직 탄소배출 정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
○ 일본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50년까지의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정책 발표를 통하여 2050년까지 넷제로를 공표한 반면, 중국은 중국 정부의 발표 수준으로 정책적 의지 수준이 낮은 상황
○ 탄소저감의 필요성과 넷제로 실현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곳은 유럽연합이며, 최근 미국도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면서 국제 사회에 동참하는 분위기
□ 2022년 양회에서 나타난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의 기조
○ 리커창 총리는 2022년 3월 5일 양회 기간 중 업무 보고를 통하여 생태환경 개선은 물론 저탄소·녹색 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을 표명
○ 에너지 저탄소 전환 계획을 통하여 석탄 이용 감축 및 청정 이용과 탄소저감 개조,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
○ 대기오염 물질, 하천 등지에서의 수자원 관리, 구체폐기물 관리 등 종합적인 생태환경 관리 강화
□ 탄소저감 정책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1년 9월 11일 ‘에너지 소비 강도와 에너지 총소비량에 대한 이중제한 제도에 관한 통지’를 발표
○ 한편,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구체적인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
○ 중국 정부는 2021년 말부터 분야별 제14차 5개년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그리고 자연자원부는 2021년 11월 5일에 ‘천연 자원 지역 고품질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
□ 시사점
○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
○ 첫째, 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은 패키지 형태
○ 둘째,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 셋째, 중국은 저탄소·녹색 발전을 기술 변혁기에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인식하고 국가적 정책 응집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전체가 2030년 탄소피크에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동부 연안 지역의 경우 목표달성은 물론 저탄소 녹색 발전의 수준 제고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제고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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