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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IPEF를 어떻게 보나 "미국의 RCEP 허물기... 종이껍데기"
2022-09-13
중국은 IPEF를 어떻게 보나 "미국의 RCEP 허물기... 종이껍데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 동맹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8∼9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장관 회의를 계기로 본궤도에 오르자 중국발로 견제의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9일자 사설에서 "IPEF는 '경제 협력'이라는 덧칠을 했지만 바탕색은 역시 '중국 포위'의 정치 프레임워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진짜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한 공급망·산업망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 또 "이는 아태 지역 국가의 절실한 이익에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연히도 IPEF는 올해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과 많이 겹친다"며 "RCEP 15개 회원국 중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4개국을 뺀 11개국이 IPEF에 참여했고, IPEF 참여국(14개) 중 미국, 인도, 피지를 제외한 11개국이 RCEP 회원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IPEF로 RCEP의 토대를 허물어 중국이 참여하는 역내 자유무역협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하지만 역내 경제통합을 착실히 추진하는 RCEP에 비해 IPEF는 종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IPEF가 직면한 거대한 불확실성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해 추진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 이미 이뤄진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6년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동원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더욱 깊이 통합됐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비록 IPEF의 무대는 세워졌지만 어떻게 노래해야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자신의 패권만을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소동극은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IPEF 회원국들은 최근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각료선언문을 통해 ▲ 무역 ▲ 공급망 ▲ 청정경제 ▲ 공정경제 등 IPEF 4개 의제(필라)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을 마련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무역의 경우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농업 식량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망의 경우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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