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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30주년의 한중관계 평가와 전망: 외교·안보 분야 관련 도전요인을 중심으로
2022-10-12
1. 들어가며
2. 한중수교의 역사적 배경과 추진요인
3. 한중수교 30주년의 평가와 도전요인
4. 한중관계의 전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요약>
한국과 중국이 1992년 8월 24일에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 한 이후 한중관계는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글은 지난 30년에 이어 새로운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중관계를 크게 정치٠외교, 경제٠통상, 군사٠안보, 사회٠문화 등 네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외교٠안보 분야와 관련된 대표적인 도전요인들을 선별하여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치٠외교 분야에서는 한٠중 사이의 가치와 체제의 차이, 경제٠통상 분야에서는 한٠중 산업 분업화 구조의 변화 및 공급망 요인, 군사٠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및 한٠미٠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강화, 사회٠문화 분야에서는 한٠중 간 문화 논란 등 심화하는 미٠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중관계의 도전요인으로 부상하는 현안들을 살펴보았다.
수교 전의 시기였던 1980년대에 한٠중 사이에는 외교적 교섭이 필요했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수교에 기반을 쌓는 양자 외교의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1982년 10월 16일 및 1986년 2월 22일에 있었던 중공(수교 이전이었던 당시 중국의 명칭) 미그 19기 망명사건, 1983년 5월 5일의 중공 민항기 사건, 1985년 3월 22일의 중공 어뢰정 사건, 1986년 6월 17일에 발생한 중공 민간인 선박 표류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한٠중은 이러한 외교적 물밑 교섭을 통해 수교 전부터 조금씩 외교관계의 기반을 쌓아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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