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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집권 후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_제 20차 당대회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2022-11-08
목차
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역할 및 의의
Ⅱ. 시진핑 정권의 핵심 목표 및 실행 계획
Ⅲ. 20차 당 대회 주요 키워드
Ⅳ. 20차 당 대회 핵심 경제 발전방향
Ⅴ. 결론 및 시사점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가 개최되었다. 당 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5년마다 개최되어 당의 노선과 국가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차기 지도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앞선 지도자들의 지도이념과 노선을 승계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국정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른 후 19차 당 대회를 통해 1차 연임하였으며 금번 20차 당 대회를 통해 3차 연임을 확정지었다. 시진핑은 집권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을 제창하며 이를 당의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지도사상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하였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국만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의미하며 신시대는 중국이 중속성장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시진핑 정권은 이 시기의 핵심 해결 과제가 증가하는 국민의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와 충분하지 않은 경제발전, 그리고 소득불평등에서 오는 모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향후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이 질적성장, 내수중심,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해소에 있음을 시사했다.
금번 20차 당 대회에서는 지난 시진핑 집권 1~2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핵심 달성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식 현대화 달성을 위한 핵심 경제 발전방향으로는 질적성장, 경제체제 현대화, 과학·교육 진흥, 공동부유, 녹색성장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질적성장과 경제체제 현대화가 핵심으로 강조되었으며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수확대와 공급 체계 개혁의 유기적인 연결 △총요소생산성의 제고 △산업내/산업간 공급망의 안전성 △합리적인 양적성장이 강조되었으며 경제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 지속 확대 △신형공업화 추진 △제조, 품질, 항공, 교통, 인터넷, 디지털 분야의 발전 △지역균형발전 △대외개방 확대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제 20차 당 대회의 경제발전 방향에 따라 향후 중국 정부는 관련 핵심 정책인 <신형도시화, 신형인프라, 인터넷플러스, 중국제조2025, 쌍촹>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내순환 활성화와 기술력 증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시진핑 3기의 경제 발전방향에 따라 투자확대가 예상되는 산업군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2,3선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비시장을 공략할 것과 도시군 발전전략에 따른 도시군별 특징을 고려한 진출지역 결정 및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것을 제언하며 마지막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창업생태계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과 중국 우수인재를 활용한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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