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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 중국 신장産 태양광 부품 수천억어치 압류"
2022-11-16
"미국 세관, 중국 신장産 태양광 부품 수천억어치 압류"
수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태양광 부품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이하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으로 인해 통관이 보류된 채 미국 항구에 쌓여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6월 21일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 발효된 이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태양광 관련 중국발 화물 1천53개를 압류했으며, 아직 한 건도 통관되지 않았다고 익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기업 영업비밀 보호법에 저촉된다며 해당 화물의 제조사나 화물 수량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룽지(隆基·Longi), 트리나솔라, 진코솔라 등 중국 3개 주요 업체가 생산한 총 1GW(기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패널과 폴리실리콘 등이 압류된 화물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이들 3개 사는 추가 압류를 우려해 미국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고 중국 측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미국 수입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진코솔라는 CBP와 협의해 관련 제품들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통관을 자신한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중국 외교부와 중국 태양광업협회(CPIA)는 로이터의 코멘트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그간 미국 등 서방에서는 중국이 신장지역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노동을 시켜왔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중국은 이를 부인하다 최근 테러와 분리·급진주의를 억제하는 데 필요해서 직업훈련센터를 세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리가오 중국 생태환경부 기후변화국장은 일부 국가가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을 억제하기 위한 명분을 날조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산 태양광 부품의 미국 수입이 막히면서 미국에서 태양광 투자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시행에도 태양광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청정에너지협회(ACPA)는 패널 공급 차질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가 3분기에 23% 감소했고 23GW 용량의 태양광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당국에 관련 통관 심사를 간소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도 신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실제로 입법화된 적은 없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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