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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외 '차이나 플러스' 수출전략 필요"
2023-03-07
"미중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외 '차이나 플러스' 수출전략 필요"
상의 "한국 IT 산업, 中 공급망 의존도 높아…수출 다변화 시급"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한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수출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의 글로벌 가치 사슬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 IT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SGI에 따르면 전기 및 광학 기기 부문에서 한국의 전방참여율(2021년 기준)은 57%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방참여율은 국내 수출품이 수출 상대국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한 공급망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GI는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IT산업의 공급망이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이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구조다. 국내 생산제품은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맞춰져 있어 수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SGI는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시설 등을 자국 내 유치하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SGI는 "한국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국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갈등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의 대 중국 중간재 수출이 둔화하고, 중국이 자체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중국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SGI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을 발굴한다기보다는 중국 외의 추가 수출시장을 발굴하는 일명 '차이나 플러스' 차원의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첨단 IT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를 늘리면서 한국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SGI는 또 탈중국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금, 입지보조금 등 리쇼어링(본국으로 복귀)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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