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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인권유린 신장산 논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재개
2023-03-14
美, '中 인권유린 신장산 논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재개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의혹으로 미국 통관이 보류됐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수개월 만에 마침내 수입 재개됐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태양광 업체 두 곳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1일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으로 몇 달간 통관이 되지 않은 채 미국 항구에 쌓여있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수입 절차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한 에너지 관련 행사에서 이 법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고 중국 측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미국 수입이 가능하게 했다.
그간 미국 등 서방에서는 중국이 신장지역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노동을 시켜왔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중국은 이를 부인하다 최근 테러와 분리·급진주의를 억제하는 데 필요해서 직업훈련센터를 세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태양광 관련 중국발 화물 1천 개 이상을 압류했다.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주로 룽지(隆基·Longi), 트리나솔라, 진코솔라 등 중국 3개 주요 업체들이 생산한 것들이며, 이들 제품은 미국 내 태양광 패널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통관은 미국 내 태양광 사업 개발 지연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그간 중국산 태양광 자재의 미국 수입이 막히면서 태양광 투자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시행에도 태양광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존 포데스타 국가기후보좌관은 이날 "더 명확한 안내가 나와서 더 많은 화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세관을 통과한 패널의 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리나솔라는 로이터에 지난 4개월간 900㎿(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패널이 미국 세관을 통과했으며, 이 중 1% 미만이 검사를 위해 압류됐다고 밝혔다.
진코솔라 관련 소식통도 압류가 해제된 패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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