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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중국사무소] 중국환경산업 INSIGHT_2023.7월호
2023-08-01
주요주제 : 중국 탄소거래 시장현황 및 CBAM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국사무소] 중국환경산업 INSIGHT_2023.7월호(중국 탄소거래 시장현황 및 CBAM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 (추진배경)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으로 '12.5'규획부터 탄소배출 규제를 시작
2021년 중국정부는 더블탄소(2030년 탄소배출 정점 및 206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1(하나의 중심정책)+N(여러 개의 세부정책)' 정책체계 구축
2022년 중국의 누적 탄소배출량은 114억t으로 전 세계의 약 28.9% 차지 및 지속적 증가추세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2021년부터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총 3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현재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중이며, 현재 중국 내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전력산업만 거래 가능
2013년 심천거래소를 시작으로 총 8개 지역의 지역 거래소 운영 중, 참여산업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전력 산업은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가능
지역별 거래소 운영 등을 통해 2021년 중국 CO2 배출량은 전년 대비 약 3.8% 감축한 것으로 파악
- (CBAM 도입) 2023.10.1~2025.12.31까지 EU CBAM은 과도기 기간 설정
과도기 기간을 설정하여, 수입자는 수입품목에 대한 탄소함량 등을 의무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 CBAM 정식 시행
2026년부터 EU는 탄소배출 무상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2034년 무상할당량 폐지
중국의 對EU 수출품 중 철강, 알루미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특히 철강은 하위품목(나사, 볼트 등)까지 확대되어 수출원가 증가 전망
이로 인한 중국의 녹색 저탄소 발전 가속화, 탄소배출 측정, 보고, 검증 체계 구축이 시급
- (향후전망) 에너지 구조 최적화 추진, 중국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품목 확대 촉진
CBAM 시행 이후, 수입금액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내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참여 대상확대 가속화로 산업 안정화 추진
청정에너지 사용확대 추진으로 중국의 녹색전력 거래시장 활성화 전망
[부록] 중국 환경프로젝트 입찰공고 월별현황(2023.7월)
- (발주기간) 2023.6.26~7.21
- (발주현황) 총 119건 / 357.83억 위안(약 6.4조 원)
- (발주지역) 27개 지역(상해시, 서장자치구, 천진시, 호남성 제외)
[출처] [KEITI 중국사무소] 중국환경산업 INSIGHT_2023.7월호|작성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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