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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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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역외보조금규정(FSR) 및 현지화 갈등으로 무역 분쟁 격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 역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역외 보조금으로부터 역내 시장 보호 목적. 역외국으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수여한 기업이 EU 역내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공공 입찰에 참여 시 EU집행위가 조사할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동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배되며, EU가 중국 기업들에게 불합리하게 입증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

- 다만, 중국 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이나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

- 중국은 조사 결과 EU의 규제로 철도차량, 태양광, 풍력 발전, 보안 검사 장비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의 중국 기업들이 입찰을 철회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특히, 중국 내 보안 검색 장비 분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눅텍(Nuctech)이 네덜란드와 폴란드에 지사를 두며 EU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24년 EU 당국의 단속 조사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

- 중국 정부는 설문에 응답한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해당 규제를 중국 기업과 제품을 EU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평가했다고 밝힘

주중 EU상공회의소는 중국 내 EU 진출기업을 상대로 시행한 조사 결과, EU 기업들이 무역 갈등과 중국의 현지화 정책으로 인해 중국 내 사업 운영을 사일로화(siloing)*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발표

* 사일로화(siloing): 경영 용어로 부서 간 협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중국 내 EU 자회사가 본사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의미

- 아울러 동 조사 결과는 중국 정부가 EU 기업들에게 자회사의 데이터 관리, 인사, 연구 개발 부문을 본사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만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고 공공 계약 참여 자격이 유지된다 고 지적

- 이러한 운영 방식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나 국제적 규제 충돌 등 외부 리스크로부터 자회사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운영 비용 증가와 자원 낭비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이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규제 하에 종속되며, 중국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올로프 길 EU집행위 대변인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비롯한 EU 집행위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무역 및 투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언급

-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고율 관세 공약으로 인한 EU 시장에서의 중국산 제품 덤핑 우려와 중국의 EU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양국 간 갈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EU-중국 간 무역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되 기 어렵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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