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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노인 급식 서비스 발전 독려
디이차이징(第一财经) 2023-10-25

□ 중국 정부가 노인 급식 서비스 발전에 관한 문건을 발표함.

◦ 10월 23일 △ 민정부(民政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 재정부(财政部)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노인 급식 서비스를 적극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 방안(积极发展老年助餐服务行动方案, 이하 ‘행동 방안’)》을 발표함.

◦《행동 방안》은 2025년까지 전국 도시·농촌 지역의 노인 급식 서비스 시행 범위를 대폭 넓혀 일정한 규모의 서비스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또, 특수 빈곤 노인(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자립능력상실노인, 장애노인, 고령노인)에 대한 급식 서비스 제공 능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함.

◦ 각 지역에서 관할 지역 내 △ 노인 인구 △ 급식 서비스 수요 △ 서비스 반경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 급식 서비스 인프라를 배치하도록 함.

- 노인 급식 서비스 시설을 ‘도시 양로 서비스 15분 생활권’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이 밖에《행동 방안》은 개인·단체·기업·정부 등 자금 조달 창구를 다원화해 노인 급식 서비스 기관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여건이 되는 지방에서는 노인 급식 서비스의 연인원 제공량·품질·노인 만족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기관에 운영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

- 자격을 갖춘 노인 급식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