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득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일반 물가지수 상승폭의 두배

  □ 지난 26일, 후룬(胡润)연구소가 「2017 고소득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함. - 「지수」에 따르면 2017년 중국 고소득층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6% 상승함. 이는 10년 간 81.7% 상승한 수치로 일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의 2배에 달함. - 「지수」는 부동산, 헬스, 교육, 관광, 결혼식 등 11개 항목 116개의 호화 생활을 조사한 것으로 중국 부자들의 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있음. 특히 부동산가격, 바이주(白酒·백주), 자동차 물가의 상승폭이 고소득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짐.

  2017.08.01
• [정책 분석] 中 4개 부처, 농촌 저소득층 주택 안전 보장 위한 문건 출범

  □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재정부·민정부·국가향촌진흥국은 최근《농촌 저소득층 등 중점 대상의 주택 안전 보장 업무 처리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做好农村低收入群体等重点对象住房安全保障工作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발표함. ◦ 《의견》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 공견 성과를 굳히고 확장하기 위해 대규모의 '빈곤으로의 복귀(返贫)‘를 방지해야 한다며, 농촌 주택 안전 보장 대상은 주로 농촌 저소득층을 가리킨다고 밝힘. - 농촌 저소득층에는 △ 다시 빈곤해지기 쉽거나 빈곤 상태가 된 농촌 가구 △ 농촌 최저생활보장 대상 △ 질...

  2021.04.22
• 中, 중점 계층 겨냥한 주민소득 증대 新 방안 시행 임박

  ...다수 지역이 △ 최저임금 기준 △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조정한 가운데, △ 대학생 △ 기술직 근로자 등 중점 계층을 겨냥한 새로운 주민소득 증대 방안이 곧 시행될 예정임. ◦ 중국 다수 지역이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기준,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기준 등을 조정함....상폭을 6%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 ◦ 중간소득층 확대는 주민소득 증대의 중요한 목표임. 현재 중국 관련 부처에서 중간소득층 확대 방안을 연구·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는 출범될 예정임. - 14차 5개년 계획에는 ‘중간소득층 확대 행동 계획'을 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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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바오와 소득분배개혁

  소득분배 개혁은 사회공평에 주안점을 두어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國務院) 총리는 23일 국무원 제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담화를 발표했다. 2012년 정부업무 보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중점 임무는 모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이고 공정하며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고, 공평한 보상을 지급하여,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소득분배제도 개혁의 기본 착안점은 소득분배 조절을 강화해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출처: 2013-01-24, 신화망(新...

  2013.02.08
• 개인소득세 개혁안 연내 발표 예정

  □ 개인소득세 개혁안 연내 발표 예정 ○ 재정부(財政部), 개인소득세 개혁을 위한 전문가그룹 조직 - 국가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의 「2015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 중점 업무에 관한 의견(關於2015年深化經濟體制改革重點工作的意見)」(이하, 「의견」)에 개인소득세 개혁... △기존의 단일 ‘개인소득세'를 가구(家口)를 단위로 하는 ‘종합소득세'로 전환 △ 소득 2차 분배 원칙에 부합하는 세율 조정, 고소득층에 대한 징수 확대 및 세율 인상, 중∙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확대 등의 요구가 두드러짐. - (개인소득세 개혁 방향) △부분 세목(...

  2015.06.03
• 기술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의 구체조건 공고

  ■ 국가세무총국은 2013년10월21일 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62号 문건으로 《国家税务总局关於技术转让所得减免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를 공표하여 기술양도소득에 산입가능한 기술수입을 명확히 규정함. - 목적은 기술양도소득의 감면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2009년에 공표한 《国家税务总局关於技术转让所得减免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9〕212号 중 기술양도수입계산에 대한 구체적 사항임 - 기술양도수입에 산입할 수 있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및 기술교육수입이란 양도측이 양수측으로 하여...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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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배제도 개혁, 공동의 부를 위한 첫걸음

  소득분배제도 개혁 추진, 일부 분야에서의 분배 불균형 문제 해소, 소득 격차 심화 방지와 소득 분배 질서 규범화는 사회주의 근본 목표인 ‘공동의 부' 달성은 물론, 중국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튼튼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1. 소득 분배제도 개혁의 필요성 ...더 많은 자산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득분배 제도 입법화에 박차를 가해 공민의 합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개인 소득 전이, 개인의 사회 환원과 기부 등 비 강제적인 방식으로 국민 소득이 1차 분배와 재분배를 거치게 해야 한다. 또 자선 기부 세금 ...

  2014.02.28
  • 소득분배제도 개혁, 공동의 부를 위한 첫걸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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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改革收入分配制度夯实共同富裕基础 2014. 02. 26 / 中经专网 [摘要] 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切实解决一些领域分配不公问题、防止收入分配差距过大、 规范收入分配秩序,关系到共同富裕这一社会主义根本目标的实现,关系到我国国民经济持续 健康发展。改革收入分配制度必须采取综合的措施,把实现共同富裕作为深化收入分配制度改 革的出发点和落脚点,探索在发展优先的同时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的路径。文章认为应做好 以下几点:1.进一步明确政府与市场在收入分配中的作用。2.切实采取措施抑制收入分配差距 扩大。3.完善国民收入初次分配制度。 (中经评论·北京)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切实...

• ‘주민소득 2배' 실현을 위한 방안의 선택

  도농 주민소득 증대는 인간 중심이라는 발전 이념을 고수하고 과학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 이며, 소비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조치이다. 또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안정과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이다...성장폭보다, 농민소득의 증가폭이 도시주민 소득 증가폭보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폭이 평균 증가폭보다 높도록 한다. 넷째, 4大 소득 증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농촌거주자, 기업 근로자, 중•저소득계층, 빈곤가정 등의 소득 증대를 반드시 실현한다. 계획 ...

  2013.09.27
  • ‘주민소득 2배' 실현을 위한 방안의 선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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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实现居民收入倍增计划的路径选择 时间:2013-09-17 加快城乡居民收入增长,是坚持以人为本、推进科学发展的必然要求,是着力扩大消费需求、 加快转变发展方式的重要举措,也是促进社会公平正义、维护社会和谐稳定的迫切任务。党的 十八大报告提出居民收入倍增计划并作出阐释:到2020年,要实现国内生产总值和城乡居民 人均收入比2010年翻一番的目标。在强调实现国内生产总值增长的同时,也把城乡居民收入 增长作为经济社会发展的追求方向,表明我们党在推动经济发展的同时,更加关注民生。 实现居民收入倍增计划符合当前我国的基本国情,具有现实的紧迫性和发展的必要性:首 先,它在一定程度上将促...

• 고소득 국가 진입, 발전의 핵심 전략

  [개요]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것이야말로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득 국가가 되어야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중화 민족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국민 평균소득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2013년 기준으로는 아직 세계 94위에 머물러 있다. 둘째, 경제가 성장해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도처에 존재하는 경제성장의 늪에 빠지기 쉽다. 빠른 시일 내에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야만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예정 기간 내에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오르...

  2014.09.26
  • 尽快跨入高收入行列是发展战略核心-黄志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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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尽快跨入高收入行列是发展战略核心 中国建设银行,黄志凌 2014.09.15, 中经评论 [摘要] 成为高收入国家是我国必须尽早完成的战略任务。原因有四:首先,只有成为 高收入国家才能真正傲立世界民族之林、实现中华民族复兴。据世界银行报告,近年 来我国人均收入水平增长很快,但2013年还排名在全世界第94位。其次,中等收入阶 段像是一个布满陷阱的经济发展泥潭,只有快速跨过去才能谋求未来的长远持续发 展。再次,当一个国家未能在预计的时间内晋升至高收入国家行列时,不满和失望情 绪就会蔓延,可能演变出政治波动。最后,只有晋级高收入国家后才有能力解决经 济、社会、安全等方方面面的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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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득세의 특징

  1.관련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2007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2007년) 2.개요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은 2007년 3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통과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업소득세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일체 기업에 대해 중국 경내외원천의 생산경영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1993년 12월 23일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행조례》와...

  2016.04.19
  •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폐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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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결론 중국의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2016.03.21
  • 기업소득세법_주석령제6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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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제63호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되어 현재 공포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주석 후진타오 200... 또는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경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로 한다. ..PAGE:2 비거주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한 소득을 ...

• 중국 미용의료기기 시장동향

  - 소득 수준 증가, 수요층 확대 등으로 시장규모 지속 확대 - - 수출 확대를 위해 가격경쟁력 및 실력 대리상 확보 필요 - 상품명 및 HS 코드 ㅇ 상품명: 미용의료기기 ㅇ HS 코드: 902214 시장규모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해 중국인의 사회적 소비패턴은 의식주 위주의 필수재 소비에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분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美), 뷰티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과거 뷰티케어 시장의 주요 수요층은 젊은 여성으로 그 범위가 비교적 한정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성별...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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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e Disparity among Chinese Cities: Evidence, Decomposition, and Future Prospects

  [Working Paper Series Vol. 2012-09] (October 2012) Abstract Although income disparity in China is a longstanding and frequently studied problem, scholars only recently have begun to examine income disparity among China's smaller geographic regions, notably cities or prefectures. This study extend...

  2012.10.25
• Inequality in China : an overview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6482] (June 2013)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research on income inequality in China over the period of economic reform. It presents the results of two main sources of evidence on income inequality and, assisted by various decompositions, explains th...

  2013.06.20
• Economic structure, development policy and environmental quality : an empirical analysis of environmental Kuznets curves with Chinese municipal dat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756] (August 2011) Abstract In many cas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can be generally depicted by an inverted U-shaped curve, or a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where pollution increases with income at the b...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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