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역린 건드린 미국, 무역 갈등의 연장선인가?

임진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9.09.10

URL

전문가오피니언 상세보기

미국 국방부 보고서 발간, 타이완은 국가인가  

 

지난 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를 발간하였다. 2018년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전략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 37만 미군의 전술 지침을 담고 있으며, 미국이 지켜야 할 국가 이익과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에 이를 통해 미국의 전략을 짐작할 수 있다.1)  세부 구성을 보면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태평양 전략 추세 및 도전, 제3장 미국 국익과 국방전략, 제4장 미국 국익 보호와 지역 목표 달성, 제5장 결론, 부록 약어 집 등 총 65쪽 분량으로 이루어져2) 있다.

 

이 중 특히 주목받는 것은 타이완을 언급한 부분이다. 미국이 국익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강화해야 하는 파트너 ‘국가’에 타이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싱가포르, 타이완, 뉴질랜드, 몽골 4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공헌하며, 자유와 개방적 국제질서 수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All four countries contribute to U.S. missions around the world and are actively taking steps to uphold 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3) 여기에 문제는 타이완을 국가라고 표기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 자국과의 수교에 타이완과 단교를 조건으로 내걸기 때문이다. 

 

1945년-1949년 중국과 타이완은 내전을 치렀으며 현재도 스스로가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라 주장한다. 그러나 1971년 타이완은 중국에 밀리면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내주었고, 1979년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며 타이완과 단교한다. 1979년 수교의 이래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 타이완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 국가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중국과의 수교를 원하며 타이완과 단교해, 2019년 타이완의 수교국은 전 세계에 18개국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설자리가 없어지기를 원하며, 이러한 자국의 의지,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대표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 세계 국가, 기업, 개인에 관철시키려 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 유무형의 압박이 가해졌다. 타이완과 긴밀하게 교류하는 국가들은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다국적 기업과 항공사 몇몇이 타이완 표기의 문제로 겪었던 압박은 세계 언론에 널리 회자되었다. 일부 기업은 타이완을 하나의 국가로 표기했고, 다른 기업은 동남아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어떤 기업은 상품에 그려진 중국 지도에 타이완 지역이 없어 비판을 받았다. 타이완 독립을 지지한다고 알려진 배우는 중국의 강력한 압박과 네티즌 공세에 활동을 접어야 했고 해외 방송에서 타이완 국기를 들었던 타이완 출신의 아이돌 가수는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해야 했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했고, 공세와 압박은 강력했다. 

 

 

타이완은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타이완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核心利益)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이익(國益, National Interest)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관련된 총체적 이익이다. 국익은 목표이자 정책의 기본으로 국민의 물질적(안전, 발전 등), 정신적(존중, 인정 등) 수요를 만족시키는 일체를 포함한다. 그리고 그중 핵심이익은 국가의 존망(存亡)과 관련되어 양보하거나 거래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이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핵심 이익, 중요 이익, 일반 이익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뒤로 갈수록 더욱 가변적이며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는 핵심이익이 보장된 이후에 다른 이익을 고려하거나 추구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2011년 9월 6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의 평화발전(中国的和平发展)』 백서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국가 주권(国家主权), 국가 안전(国家安全), 영토 완정(领土完整), 국가통일(国家统一), 중국의 헌법이 확립한 국가 정치제도와 전반적인 사회 안정,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의 기본적 보장이다. 4) 이 중에서 국가 주권, 국가 안전, 영토 완정, 국가 통일 네 가지가 흔하게 언급되며, 타이완 문제는 보통 국가 통일과 관련된 이슈로 언급된다. 그러나 중국과 타이완이 내전을 치렀고 현재까지 각자가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라 말하며 대치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타이완 문제는 네 가지 모두와 관계되는 매우 중대한 이익이라 볼 수 있다.

 

2019년 6월 2일, 보고서 발행 다음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의 웨이펑허(魏凤和) 국방부장은 타이완 문제는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세계의 어떤 국가도 국가의 분열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반드시 통일할 것이고 당연히 통일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누군가 중국에서 타이완을 분리하려 한다면 중국의 군대는 다른 선택이 없다. 일전을 불사할 것이며, 어떠한 대가도 불사할 것이고, 결연히 조국의 통일을 지켜낼 것(如果有人 胆敢 把台湾从中国分裂出去, 中国军队别无选择, 必将不惜一战, 必将不惜一切代价, 坚决维护祖国统一)이라며 경고했다.5) 미국 국방 보고서에 중국 측의 대응이다.  

 

뿐만이 아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보고서 발표 다음날 새벽 산둥반도 부근에서 최신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이하 SLBM) 쥐랑(巨浪)-3을 발사했고,6)  중국 해군은 공식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 관련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었던 미확인 비행물체가 SLBM 임을 드러냈다. 그리고 3일과 4일 중국 교육부, 외교부, 문화관광부가 미국을 유학과 여행 주의 국가로 발표하였다. 최근 미국에서 총격, 절도 사건 등이 빈발하고, 중국인에 출입국 심사 등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6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耿爽)은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에 대한 논평에서 미국은 문제가 지닌 고도의 민감성과 엄중한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경고하였다. 7)

 

 

중국의 역린 건드린 미국, 무역 갈등의 연장선인가? 

 

미국의 최근 타이완 이슈 도발은 꾸준하고 집요하다. 많은 전문가가 이를 두고 미중 무역 갈등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 분석한다. 그러나 타이완은 조금 다른 문제이다. 중국은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외교 기조를 덩샤오핑(登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로 바꾸었으며, 그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하고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그러한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2013년 시진핑 총서기 취임 이후에 중국은 G2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에 걸맞은 대우와 ‘신형 대국 관계’ 수립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였다.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초강대국으로 홀로 군림해오던 미국이 중국에 느꼈을 위협은 분명하다. 중국 위협론, 중국 견제론, 샤프 파워(Sharp Power) 등이 널리 회자된 것은 이러한 위기의식 반영이다. 그러나 중국의 광폭 행보는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변화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으며 예측이 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는 대선 운동 기간부터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중국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거나, 중국의 무역흑자로 국부가 유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8년 미국이 중국의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중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미국은 무역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국방 보고서 발표 이후의 양측 대응을 보면 큰 틀 안에서 타이완 문제를 확대시키거나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와 전쟁을 치르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엘리슨 교수의 투키디데스 함정 프로젝트에 따르면 타이완, 남중국해, 센카쿠(중국명 釣魚島), 한반도, 무역 등이 미중간 전쟁 소지가 될 수 있다. 사실 중국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이완 문제는 핵심 중의 핵심이익으로 무역 분야와 달리 대체나 양보, 타협, 변명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이는 미국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중국을 끝까지 자극할 이유도 없다.

 

한국에서 한때 사드로 인한 한중간의 경색국면이 언제 끝날지를 전망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지금은 미중 무역 갈등이 언제 끝날지를 추측하는 보도가 이어진다. 그러나 사드문제가 일단락되어도,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어도 한국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상황은 여전히 아니다. 현존하는 강대국과 부상하는 강대국이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잠재적 갈등 요소는 많다. 그리고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그중 어느 하나만 불거져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때문에 한국은 하나의 사건마다 흔들리며 긴장하기 보다는 긴 호흡에서 장기적 불안정을 견디며 돌발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국방일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 발표”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611/19/BBSMSTR_000000010026/view.do (검색일: 2019.06.11.).

 

□ 미래한국, “[전문가분석] 美 세계전략 대전환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미일동맹을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말한 미국"”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86 (검색일: 2019.06.26.).

 

□ 중국 외교부, “《中国的和平发展》白皮书”

 https://www.fmprc.gov.cn/ce/cekor/chn/zgzt/hpfz/ (검색일: 2019.07.14.).

 

□ 중국정부, “中国国防部长谈台湾问题: 中国必须统一, 也必然统一” 

http://www.gov.cn/guowuyuan/2019-06/02/content_5396914.htm (검색일: 2019.07.16.).

 

□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2019.06.01.

 

 

-----

 

1) 미래한국, “[전문가분석] 美 세계전략 대전환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미일동맹을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말한 미국"”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86 (검색일: 2019.06.26.).

 

2) 국방일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 발표”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611/19/BBSMSTR_000000010026/view.do (검색일: 2019.06.11.).

 

3)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2019.06.01.

 

4) 중국 외교부, “《中国的和平发展》白皮书” https://www.fmprc.gov.cn/ce/cekor/chn/zgzt/hpfz/ (검색일: 2019.07.15.)

 

5) 중앙일보, “中 “대만 떼어내면 일전 불사”…美 보란 듯 SLBM 시험발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490916 (검색일: 2019.07.16.)

 

6) 新浪军事, “外媒评中国射巨浪3导弹 明年或与096核潜艇一起服役” http://mil.news.sina.com.cn/jssd/2019-06-05/doc-ihvhiews6860085.shtml (검색일: 2019.05.16.)

 

7) 중앙일보, “中 “대만 떼어내면 일전 불사”…美 보란 듯 SLBM 시험발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490916 (검색일: 2019.07.16.)

 

첨부파일
키워드

미중 무역갈등 타이완 하나의 중국 핵심이익

지역키워드

중국전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