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유럽투자은행, 루마니아 중소·중견기업에 1억 유로 대출

□ 루마니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와 대출 결정 배경◦ 루마니아 중소·중견기업의 장기 자금 접근 제약과 EIB의 1억 유로 대출 결정-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은 2026년 8월 7일 BRD 그룹 소시에테제네랄(BRD Groupe Société Générale)의 리스 자회사인 BRD 소즐리스(BRD Sogelease IFN SA)*에 1억 유로(약 1,635억 원)를 대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이번 대출은 루마니아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수혜 대상은 다양한 투자를 계획하는 자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Mid-Caps)임.* 유럽투자은행(EIB): 유럽연합의 금융 기관으로 27개 회원국이 공동 소유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개발은행 중 하나임* BRD 소즐리스는 루마니아 주요 은행인 BRD 그룹 소시에테제네랄의 리스 자회사로, BRD 그룹의 총자산은 2026년 6월 기준 963억 레이임- 유럽투자은행은 루마니아의 중소·중견기업이 다른 여러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의 동종 기업보다 장기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번 대출의 배경으로 제시함. 합리적 조건의 자금 조달은 기업이 설비를 갖추고 사업 규모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기반으로 지목되며, 이번 자금 공급은 이러한 제약을 겪는 기업에 재원이 닿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둠.◦ 사업 확장·생산성 향상·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 공급된 자금은 루마니아 기업의 사업 확장과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에 쓰일 예정임. 기업은 이를 설비 투자와 운영 현대화, 생산 능력을 키우는 데 활용할 수 있음.- BRD 소즐리스가 리스 전문 회사인 만큼, 이번 자금은 기업이 생산 장비를 확보하도록 돕는 리스 형태로 공급됨. 이런 조달 방식은 은행 대출에 기대지 않고 필요한 자산을 마련하는 대안으로 기능함.□ 대출금의 공급 조건과 중점 지원 분야◦ 녹색 사업 15% 배정과 유리한 유로·레이 자금 조건- 유럽투자은행은 이번 자금의 배분을 용도와 투입 지역 두 측면으로 제시함. 용도 면에서는 전체 대출금의 15%를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지속 가능한 교통 등 녹색 사업에 배정함. 녹색 분야 자금은 유럽투자은행 그룹이 기후 대응과 환경을 주요 우선순위로 삼는 방향과 맞물림.- 유럽투자은행은 지난 10년간 BRD 소즐리스와 고객사를 대상으로 녹색 투자에 관한 자문도 제공해 옴. 이번 대출 자금은 유로화 또는 루마니아 레우화로 공급되며, BRD 소즐리스는 시장의 다른 조달 수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에 장기 자금을 제공할 예정임.◦ 결속 지역에 약 80% 투입 및 지역경제 기여 전망- 지역 면에서는 전체 대출금의 약 80%가 유럽연합이 낙후 지역으로 분류하는 '결속 지역(cohesion regions)'에 투입될 것으로 관측됨. 이 두 비율은 용도와 지역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단순 합산되지 않으며, 결속 지역 투입은 루마니아 전역의 경제·사회적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결속 지역(cohesion regions): 유럽연합이 회원국 및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상대적 저개발 지역임.- 결속 지역에서는 자금 접근성이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음. 이번 대출은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이들 지역의 기업에 장기 자금이 닿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됨.□ 양 기관의 협력 관계와 기업 자금 접근성 개선 전망◦ EIB가 평가한 기업 경쟁력·회복력·혁신 역량 제고 효과- 이오아니스 차키리스(Ioannis Tsakiris) 유럽투자은행 부총재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에서 자금 접근성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함. 그는 BRD 소즐리스와의 협력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루마니아 기업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함.- 차키리스 부총재는 이번 자금이 루마니아 기업의 회복력과 혁신 역량을 높이고 미래의 사업 기회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유럽투자은행 그룹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 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870개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총 1,000억 유로(약 163조 5,000억 원) 규모의 신규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장기 협력과 BRD 소즐리스 고객 기반을 통한 자금 공급 통로 전망- 이번 대출은 유럽투자은행이 지난 10년간 BRD 소즐리스에 제공한 3억 500만 유로(약 4,987억 원) 규모의 기존 대출에 이어지는 것임. 가브리엘 미하이(Gabriel Mihai) BRD 소즐리스 대표는 이번 협력이 루마니아 경제의 성장과 회복력을 뒷받침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함.- 미하이 대표는 금융 이용이 중요한 결속 지역의 기업 지원에서 이번 협력이 갖는 의미도 언급함. 2001년 설립된 BRD 소즐리스는 루마니아 내 중소기업·소규모 기업 고객 1만여 곳에 금융리스와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번 자금이 폭넓은 기업군으로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으로 전망됨.---<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opean Investment Bank, Romanian businesses to get extra financing as EIB provides €100 million credit to BRD Sogelease IFN, 2026.08.07.Romania Insider, EIB lends EUR 100 million to BRD Sogelease to increase financing for businesses in Romania, 2026.08.07.SeeNews, EIB lends 100 mln euro to Romania's BRD Sogelease to back small firms, 2026.08.07.The Brussels Times, €100m EIB loan targets green growth and cohesion in Romania's economy, 2026.08.08.* 관련정보유럽투자은행, 루마니아 중소기업 대상 1억 유로 대출 결정, 2026.08.10.

루마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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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2분기 성장률 3.8% 기록…EU 6위 경제로 부상

□ 2026년 2분기 성장 가속 및 성장 동력 변화◦ 2분기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3.8%로 확대-  폴란드 통계청(GUS)이 발표한 속보치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여 1분기 3.5%에서 성장세가 가속된 것으로 집계됨. 계절조정 기준 전분기 대비 성장률도 1분기 0.6%에서 2분기 0.9%로 확대되어 경기 모멘텀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분기 중 중동 지역 무력 충돌로 국제 원유·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서도 폴란드 경제가 상대적 회복력을 유지하였음을 시사함.- 성장 가속의 주된 배경으로는 기상 악화로 1분기에 위축되었던 건설·산업 활동의 반등과 투자 확대가 지목되며, 이러한 요인이 민간소비 둔화 효과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됨. 폴란드 경제는 2025년 연간 3.6% 성장한 데 이어 2025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후 1분기 3.5%로 둔화되었다가 2분기 재차 가속되는 흐름을 보임. GDP 세부 항목별 구성은 8월 말 공개될 예정임.◦ 민간소비 둔화와 투자 중심으로의 성장 구성 변화-  성장률 개선에도 민간소비 증가세는 둔화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됨. 경제 전체 임금 상승률은 2025년 4분기 8.5%에서 2026년 1분기 6.7%로 둔화되었으며, 2분기에도 완화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관찰됨. 아울러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여타 부문 지출 여력이 축소되면서 가계 예산에 대한 압력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됨.- 반면 투자 부문은 성장 견인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5월 전망에서 2026년 폴란드 성장률을 3.5%로 제시하며 견조한 민간소비와 높은 수준의 EU 자금 지원 투자를 배경으로 지목하였고, 2027년에는 투자·정부소비 둔화로 성장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 대외 부문의 경우 1분기 수출은 3,941억 즈워티(약 157조 6,000억 원), 수입은 3,952억 즈워티(약 158조 1,000억 원)로 약 12억 즈워티(약 4,800억 원)의 소폭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2%, 수입은 1.0% 감소함.□ EU 내 경제적 위상 상승과 역내 성장 격차◦ 2025년 GDP 9,229억 유로로 EU 6위 경제 부상-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폴란드의 경상가격 기준 GDP는 9,229억 유로(약 1,509조 원)로, EU 전체 경제의 4.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독일(4조 4,700억 유로, 약 7,308조 원), 프랑스(2조 9,900억 유로, 약 4,889조 원), 이탈리아(2조 2,600억 유로, 약 3,695조 원), 스페인(1조 6,900억 유로, 약 2,763조 원), 네덜란드(1조 1,700억 유로, 약 1,913조 원)에 이어 EU 6위 규모로, 벨기에·스웨덴·아일랜드·오스트리아를 상회하는 수준임. 2025년 EU 27개 회원국의 GDP 합계는 약 18조 8,000억 유로(약 3경 738조 원)로 집계됨.- 폴란드는 중동부유럽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로 확인됨. 2025년 기준 루마니아의 GDP는 3,801억 유로(약 621조 원), 체코는 3,473억 유로(약 568조 원), 헝가리는 2,188억 유로(약 358조 원) 수준으로, 폴란드 경제 규모는 루마니아의 약 2.4배, 체코의 약 2.7배, 헝가리의 약 4.2배에 해당함. 이러한 규모 확대는 최근 수년간 유로존 대비 높은 성장률이 누적된 결과로 평가됨.◦ 유로존 대비 성장 격차 지속 및 향후 성장 경로-  Eurostat 속보치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계절조정 GDP는 유로존이 전분기 대비 0.4%, EU 27개국이 0.5%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유로존 1.0%, EU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폴란드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 0.9%와 전년 동기 대비 3.8%는 EU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폴란드가 역내 성장을 견인하는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다만 중기적으로는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됨. 폴란드 중앙은행(NBP)은 7월 전망에서 2026년 성장률을 3~4%, 2027년을 1.8~3.7%로 하향 조정하고 2028년 소폭 회복을 예상함. 종합적으로, 폴란드는 대규모 내수 시장과 EU 자금 기반 투자를 바탕으로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임금 상승세 둔화와 투자 사이클 성숙에 따라 성장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평가됨.□ 물가 반등 속 통화정책 기조 및 재정 여건◦ 7월 소비자물가 3.0%로 반등- 통계청 속보치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하여 6월 2.5%에서 반등하였으며,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하여 5~6월 두 달간의 하락세에서 전환됨. 품목별로는 자가용 연료·윤활유 가격이 15.8%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고, 전기·가스 등 가정용 에너지도 4.0% 상승함. 반면 식품·비주류음료 가격은 0.4% 하락함.- 7월 물가상승률은 NBP의 물가 목표 범위인 2.5%±1%p의 상단(3.5%)에 근접한 수준임. 다만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6월 3.0%에서 7월 3.1%로 0.1%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어,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징후는 관찰되지 않음. 정보·통신 부문 물가 상승은 컴퓨터·저장장치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 상승에 기인하며, 이는 에너지 비용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NBP 금리 동결 기조 지속 및 재정건전화 부담- NBP는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75%로 4회 연속 동결하였으며, 이는 2022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임. 6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5%로 복귀하고 임금 상승세 둔화와 민간부문 고용 감소가 확인된 점은 금리 인상에 반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소매판매·산업생산·건설 부문의 견조한 증가세는 금리 인하 대신 동결을 선택할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NBP는 7월 전망에서 물가상승률을 2026년 2.4~3.3%, 2027년 1.5~4%로 상향 조정하였고, 향후 결정은 지정학적 여건 변화에 따른 물가·경기 흐름과 재정정책 동향에 좌우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함.- 재정 측면의 부담은 통화정책 판단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음. EU 집행위 5월 전망에 따르면 폴란드의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5년 GDP 대비 7.3%에서 2026년 6.5%, 2027년 6.3%로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비율은 59.7%에서 2027년 68.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폴란드는 현재 EU의 과다재정적자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적용 대상이며, 은행 법인세 한시 인상, 주류·음료 관련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등 세입 확충 조치가 재정건전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관측됨. 종합적으로,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범위 내 물가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한 통화정책 완화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NG, "Poland’s economy resilient to Middle East woes", 2026.08.13Euronews, "Poland now sixth-largest European economy, ahead of Belgium and Sweden", 2026.08.09Eurostat, "GDP up by 0.4% in the euro area and by 0.5% in the EU", 2026.07.30FocusEconomics, "Poland: Inflation accelerates in July from June", 2026.07.31FocusEconomics, "Poland: Central Bank leaves rates unchanged in July", 2026.07.08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for Poland", 2026.05.19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8-14

#폴란드 #경제성장률 #유럽연합(EU) #소비자물가 #폴란드 중앙은행(NBP) #과다재정적자절차(EDP)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안보에서 성장으로: 리투아니아의 민·군 겸용(dual-use) 혁신 경제

서론리투아니아는 국방 투자와 기술 혁신 양 부문에서 역내 선도국으로 부상하며, 민·군 겸용(dual-use) 혁신 경제의 연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서 리투아니아에서도 지속적인 국방 투자가 국가적 우선 과제로 부상하는 한편, 디지털·스타트업 생태계가 확대되면서 안보 수요를 기술 및 산업 발전과 연계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리투아니아의 상황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국방에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폭넓고 지속적인 경제적 성과로 바꿔낼 수 있는지 가늠해 볼 만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이 문제의 중요성은 기회와 제약이 공존한다는 데 있다. 국방 수요가 국내 생산과 고숙련 일자리, 혁신을 끌어올릴 여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리투아니아의 방위산업 기반이 얕고 내수시장이 작으며 공공재원마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추가 투입된 국방 예산이 인적자본·인프라·연구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수입 대금 등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방 투자 증액은 경쟁력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만 남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기술적 강점을 보유한 분야와 국방 우선 과제를 연계하는 동시에 장기 성장의 토대를 지키는 것이 현 상황에서 리투아니아의 핵심 정책 과제이다.이 보고서는 리투아니아가 증가하는 국방비 지출을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르는 비용에 머물게 하지 않고, 기술 진보와 장기적 경제 경쟁력을 떠받치는 성장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를 짚어본다. 논의는 경제 영역에 한정한다. 국방 투자가 어떤 조건에서 민간 부문의 혁신을 자극하고 국내 산업의 역량을 키우는지, 또 무엇이 그 길을 막아서는 지를 재정·금융·구조 세 측면에서 살펴본다. 군사전략과 작전 역량, 무기 생산을 둘러싼 정치적·윤리적 쟁점은 다루지 않는다.민·군 겸용 혁신 경제의 필요성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발트해 지역의 안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은 벨라루스 및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특수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방 부문은 각국의 최우선 지출 분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리투아니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 최소한2030년까지는 이러한 높은 지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경제적 측면의 핵심 질문은 리투아니아가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군사비 지출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가이다. 학술연구에 따르면 군사비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일률적이지 않다. 32건의 실증연구를 검토한 Alptekin과 Levine(2012)의 메타분석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1) 다만 국방비가 기술개발, 건전한 제도, 민간경제로의 혁신 파급효과와 연계된 일부 선진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다. <그림 1>에서 보듯 발트 3국과 독일, 핀란드에서는 최근 수 년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발트 3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NATO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이스라엘이나 한국과 달리 리투아니아의 국내 방위산업 제조 기반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은 “원칙은 간단합니다. 리투아니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리투아니아에서 만든다는 겁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2) 이는 리투아니아가 강력한 국내 생산 역량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최소 8만 5,000기의 대전차 지뢰가 필요하다는 점을 비롯해 여러 전력 공백을 확인했으며, 주요 투자 클러스터의 일환으로 이 분야에 우선적으로 5,000만 유로(약 821억 원)를 배정했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장거리 미사일 드론을 포함한 드론 및 대(對)드론 체계의 개발·제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핵심 부품과 관련 기술의 생산 기반을 리투아니아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구상들의 이행은 이미 시작되어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클러스터는 장갑 차량, 포병 체계, 전자전 체계 등 핵심 군사장비의 생산·정비·수리(MRO)에 중점을 둔다.3)국방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어떤 분야에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증액된 국방 예산은 상당 부분 전력 확충과 인프라 확장, 탄약 생산, 방공 체계에 투입된다. 리투아니아는 국방 인프라 및 제조 역량 등 전통적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착수했다. 최대 규모 사업은 2027년 가동 예정인 라인메탈(Rheinmetall) 탄약 생산 시설로, 이 사업 하나에만 약 3억 유로(약 4,926억 원)가 투입된다.4) 이 외의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독일 연방군(Bundeswehr) 여단 주둔 시설, 자국군 전력 조달, 방공 체계 현대화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 국방 투자는 건설 수요 증가와 인프라 확충, 산업 기술력 축적이라는 경제적 편익을 수반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공급망에 편입된다는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실효성 있는 대드론 방어 체계다. 유럽 차원에서 제안된 이른바 '드론 방벽(drone wall)' 구상이 현재까지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은 자체 주도와 자국 재원으로 신규 방공 능력을 구축하고 이를 나토의 전반적 방위 계획에 통합하는 작업을 점차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5)재정 측면에서 보면, GDP의 5%를 초과하는 국방비 지출은 선진 경제권에서는 흔치 않은 수준으로 정부 예산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분야 지출을 밀어내는 구축 효과(crowding out)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방비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리투아니아의 2026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2.2% 적자, 총부채는 GDP의 44.6%로 전망된다. 이는 적자 3%·부채 60% 이내를 규정한 마스트리흐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지만, GDP 5%를 넘는 지출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건전한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전체적으로 볼 때,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국내 산업 역량 강화를 겨냥한 새로운 경제 전략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학계 연구는 특정 조건에서 국방비 지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그러한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리투아니아는 커지는 재정 부담과 산업 발전·기술 혁신 민군겸용 이중용도 혁신경제의 파급효과에서 기대되는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과제는, 국방비 지출을 단순한 안보 관련 재정 부담에서 기술 진보와 장기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한편, 몇 가지 위험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방 예산의 해외 유출 가능성 외에도, 정부 수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수의 방위산업 관련 업종은 초기 단계에서 공공조달에 기대어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신 정부 발주 물량에 안주하게 될 위험도 상당하다.방산기술 스타트업의 역할민·군 겸용 혁신 경제(dual-use innovation economy)란 국방·안보 기술에 대한 공공 투자가 군사적 역량과 민간 부문의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도록 설계된 경제 체제를 뜻한다. 이 모델에서는 국방 관련 연구와 조달, 혁신 활동이 민간 시장으로도 이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된다. 민·군 겸용 혁신 모델의 핵심 특징은 국방 부문 공공 투자가 군사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지식 이전, 기술 확산을 포함해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6)방산 기술 스타트업은 국방과 안보, 국가 회복력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신생 기업을 말한다. 이들 중 다수는 군사 부문과 에너지·교통·보건의료 등 민간 부문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스라엘은 민·군 겸용 기술의 성공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7) 본래 국방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 가운데 상당수가 이후 상업적 활용처를 찾았기 때문이다. 군과 대학, 스타트업, 민간 기업 사이의 긴밀한 연계가 국방 관련 연구를 성공적인 민간 기술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예컨대 군 통신망 보호를 위해 개발된 사이버보안 도구는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군사 감시용으로 설계된 드론 기술은 농업과 지도 제작, 인프라 점검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리투아니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크게 성장하여 중·동유럽을 대표하는 혁신 생태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 가치는 164억 유로(약 27조 원)에 달한다.8)리투아니아가 구축해 온 디지털 경제는 소프트웨어 역량과 사이버보안 인재, 창업 네트워크라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는 민·군 겸용 분야로 전용될 수 있다. 사이버보안은 이미 갖춰진 디지털 인프라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유망한 민·군 겸용 부문의 하나로 꼽힌다. 이를 통해 리투아니아는 기존 민간 역량을 국방·안보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역시 민·군 겸용 활용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유망 분야로 평가된다.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리투아니아와 발트 3국의 연구개발 투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2024년 리투아니아의 R&D 지출은 GDP의 1.04%에 그쳐, 약 3% 수준인 독일과 핀란드 등에 크게 못 미쳤다(<그림 3>). 이는 R&D 집약도를 대폭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자금 조달은 방산 스타트업이 직면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특성상, EU와 나토 차원의 공적 지원 기제가 혁신을 뒷받침하고 상업화를 촉진하는 데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U와 나토의 재정 지원 기제는 자금 조달 제약을 완화하고 신흥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보완할 수 있다.EU 국방혁신제도(EU Defence Innovation Scheme, EUDIS)는 유럽방위기금(EDF)을 토대로 EU의 국방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재정 지원 수단이다. 2027년까지 20억 유로 규모의 재원 투입이 계획되어 있다. EUDIS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방위산업 생태계의 비전통적 참여자들이 유럽방위기금에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수단을 제공한다. 기술 성숙도와 시장 성숙도에 초점을 맞춰, 규모가 작은 기업과 혁신 주체의 국방 분야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9) EUDIS는 개발 주기 전반에 걸쳐 혁신 주체를 지원하여 기술을 성숙시키고 규모를 확대하며, 실제 활용 사례를 검증하고 성장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리투아니아에서도 이러한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개최된 해커톤에는 77명이 참가했다.나토 차원의 지원으로는 나토혁신기금(NIF, NATO Innovation Fund)과 북대서양방위혁신가속기(DIANA, Defense Innovation Accelerator for the North Atlantic) 프로그램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제품의 시험과 규모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보다 넓은 나토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로보틱스와 위성, 사이버보안, 첨단소재, 에너지 체계, 센서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스타트업으로는 아스트로라이트(Astrolight, 레이저·우주 기술), 카우나스공과대학(KTU) 국립혁신비즈니스센터(첨단기술), 가드DNA(GuarDNA, DNA 기반 데이터 저장) 등이 있다.10) 나토 차원의 혁신 자금 지원은 군사적 역량과 민간 부문의 회복력을 함께 높이는 기술을 우선한다. 자율 기술과 사이버 방어, 우주 체계, 첨단소재를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 무기 조달에서 민·군 겸용 활용이 가능한 첨단기술 생태계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투아니아에게 이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규모와 자본, 산업 역량이라는 국내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외부 재원과 지식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정책 제언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은 국방 전략과 산업 전략을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투아니아는 다른 발트 국가들에 비해 여러 이점을 갖춘 상태에서 민·군 겸용 혁신 경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견고한 디지털 인프라와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과 금융기술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민·군 겸용 혁신 경제의 시험 무대로 평가된다. 다만 민·군 겸용 혁신 전략의 성공 여부는 국방비의 더 많은 부분이 수입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혁신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리투아니아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사이버보안과 인공지능, 드론, 데이터 분석 등 이미 경쟁우위를 확보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리투아니아는 유럽의 대표적인 핀테크 거점 중 하나이기도 하며, 여러 자국 스타트업이 높은 이용자 확보와 글로벌 앱 시장에서의 견고한 입지를 통해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리투아니아에는 수백 개의 인가 핀테크 기업과 주요 국제 금융기관의 지역 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다.자금 조달의 제약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리투아니아는 EU와 나토의 국방 재정 지원 기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은 분산되어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규모 확대에 필요한 벤처캐피털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공적 재원을 실제로 끌어올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리투아니아가 탄탄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몇 가지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좁은 내수시장과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인 예산 규모는 대규모 방위산업을 육성할 여력을 제약한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방산 제조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대형 방산업체를 갖추지 못했다. 끝으로 국방비의 지속적인 증액은 여타 장기 우선 과제에 투입할 재원을 줄일 수 있다.인적 자본의 제약은 특히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 성숙한 핀테크 부문은 강점이자 제약 요인이다. 방위산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이 부문과 동일한 인재 풀에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며, 해당 인력에 대한 수요는 이미 높은 상태다. 따라서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핵심 국방 분야에 숙련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민·군 겸용 혁신 전략의 추진은 상당한 기회와 함께 중대한 경제·안보 위험을 동시에 수반한다. 〈표 1〉은 이 전략의 추진에 따르는 주요 경제적·안보적 상충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주된 강점은 인력 역량 개발과 제조 기반 확대, 그리고 유럽 및 나토 공급망으로의 편입 심화에 있다. 아울러 대외 공급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대비태세와 대응 유연성이 향상되는데, 이는 위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다.  주요 위험으로는 재정 부담 확대와 여타 공공 우선 과제에 대한 구축 효과, 해외 공급업체 및 기술에 대한 지속적 의존을 들 수 있다. 안보 측면의 주요 위험은 높은 유지·보수 비용과 정부 조달에 대한 편중된 의존이다. 장기적으로는 제한된 시장 규모로 인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할 가능성과 민간 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미약할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남는다.리투아니아는 방산 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현실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성공은 규모의 확대가 아닌 신중한 특화에 달려 있다. 틈새 민·군 겸용 기술 분야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축적하고 인적 자본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면, 리투아니아는 국방비 지출을 불가피한 안보 비용에서 기술 진보와 장기적 경제 경쟁력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 Alptekin, A., & Levine, P. (2012). Military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A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8(4), 636–650. https://doi.org/10.1016/j.ejpoleco.2012.07.0022) Jūratė Skėrytė, & Vilmantas Venckūnas, BNS. (2025, March 14). Explosives, drones, maritime defence: Lithuanian MoD presents military industry plans. Lrt.lt. https://www.lrt.lt/en/news-in-english/19/2512406/explosives-drones-maritime-defence-lithuanian-mod-presents-military-industry-plans3) See Footnote 34) Rheinmetall signs agreement for ammunition production plant in Lithuania. (2024). Rheinmetall.com. https://www.rheinmetall.com/en/media/news-watch/news/2024/11/2024-11-29-rheinmetall-signs-agreement-for-ammunition-production-plant5) Abromaitis, Ž. (2025, December 23). “Drone wall” gains little traction in Europe, but Lithuania looks to move ahead. Lrt.lt. https://www.lrt.lt/en/news-in-english/19/2783368/drone-wall-gains-little-traction-in-europe-but-lithuania-looks-to-move-ahead6) Dual-use technologies. (2025, July 16). Research and Innovation.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research-area/industrial-research-and-innovation/dual-use-technologies_en7) Gilli, A., & Gilli, M. (2016). The Diffusion of Drone Warfare? Industrial, Organizational, and Infrastructural Constraints. Security Studies, 25(1), 50–84. https://doi.org/10.1080/09636412.2016.11341898) Lithuania co-create, Lithuania’s Start-Up Ecosystem Reaches €16.4 Billion in 2025 as Investment Rebounds, 2026.2.3, https://lithuania.lt/news/business-and-innovations-in-lithuania/lithuanias-start-up-ecosystem-reaches-e16-4-billion-in-2025-as-investment-rebounds/9) FAQ. (2025). EU Defence Innovation Scheme (EUDIS). https://eudis.europa.eu/faq_en10) 자료: lithuania.lt [참고 문헌] - Abromaitis, Ž. (2025, December 23). “Drone wall” gains little traction in Europe, but Lithuania looks to move ahead. Lrt.lt. https://www.lrt.lt/en/news-in-english/19/2783368/drone-wall-gains-little-traction-in-europe-but-lithuania-looks-to-move-ahead- Alptekin, A., & Levine, P. (2012). Military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A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8(4), 636–650. https://doi.org/10.1016/j.ejpoleco.2012.07.002- Berzon, C. (2025, June 19). Israel’s Tech Response to a Multifront Conflict  - Startup Nation Central. Startup Nation Central. https://startupnationcentral.org/hub/blog/israels-tech-response-to-a-multi-front-conflict/- Defense Tech Startups: How Innovation Is Reshaping Security in Lithuania. (2026, May 11). Sigli.com; Sigli. https://www.sigli.com/blog/defense-tech-startups-how-innovation-is-reshaping-security-in-lithuania- Dual-use technologies. (2025, July 16). Research and Innovation.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research-area/industrial-research-and-innovation/dual-use-technologies_en- Economic forecast for Lithuania. (2026, May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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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Lithuania. https://www.startuplithuania.com/news/luna-robotics-raises-e1-08-million-to-advance-lithuanias-defense-tech-innovation/- Onetti, A. (2025, July 30). The Dual-Use Tech Surge: Innovation’s Double-Edged Sword. Crunchbase News. https://news.crunchbase.com/defense-tech/global-dual-use-tech-surge-onetti-mindthebridge/- Portfolio | Nato Innovation Fund. (2024, July 25). Nato Innovation Fund. https://www.nif.fund/portfolio/- Rheinmetall signs agreement for ammunition production plant in Lithuania. (2024). Rheinmetall.com. https://www.rheinmetall.com/en/media/news-watch/news/2024/11/2024-11-29-rheinmetall-signs-agreement-for-ammunition-production-plant- Stepan Haftko. (2025, November 4). Rheinmetall concern opens a plant in Lithuania: the largest defense investment in the country’s history – Bloomberg. Ukrainian National News (UNN); UNN. https://unn.ua/en/news/rheinmetall-concern-opens-a-plant-in-lithuania-the-largest-defense-investment-in-the-countrys-history-bloomberg- The Lithuanian Startup Ecosystem 2025. (2026, January 27). Dealroom.co. https://dealroom.co/reports/the-lithuanian-startup-ecosystem-2025

리투아니아 Martins Priede / Estonian Business School / Lecturer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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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다뉴브강 저수위로 팍스 원전 3기 정지…전력 수입·산업 생산 부담

□ 다뉴브강 수위 하락으로 팍스 원전 원자로 대부분이 정지◦ 원자로 4기 중 3기가 정지하고 남은 1기만 제한 출력으로 가동- 헝가리의 유일한 원자력발전소인 팍스(Paks) 원전*은 다뉴브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발전 능력의 대부분을 잃음. 헝가리 원자력에너지청(OAH)에 따르면 8월 1일 1·3호기가 정지하고 2·4호기가 출력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발전소 전체 출력은 정상 설비용량인 2,000메가와트(MW)의 약 25% 수준으로 떨어짐. 이후 추가 감축이 이어져 8월 3일에는 마지막 터빈 1기만 약 240MW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8월 5일 보도 기준으로 원자로 3기가 정지하고 남은 1기는 해당 원자로 정격출력의 약 50%로 가동됨.* 팍스(Paks) 원전: 헝가리 유일의 원자력발전소로 부다페스트 남쪽 다뉴브강변에 위치하며, 소련이 설계한 원자로 4기로 구성되고 국영 전력기업 MVM이 운영해 평상시 헝가리 전력의 약 절반을 담당함.- 팍스 원전이 완전히 멈출 경우 이는 가동 44년 만에 처음이 됨. 페테르 마자르(Péter Magyar) 헝가리 총리는 8월 3일 새벽 마지막 터빈이 전면 정지 직전까지 근접했으나 수위가 1.5센티미터가량(cm) 반등하며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함. 다만 강우 예보가 없는 가운데 총리는 앞으로 닷새가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봄.◦ 냉각수 취수구 방식의 한계와 정부가 제시한 전면 정지 기준- 팍스 원전의 출력 감축과 원자로 정지는 설비 고장보다 냉각수 취수 능력 저하에서 비롯됨. 팍스 원전은 별도의 대형 냉각탑 없이 다뉴브강에서 직접 끌어올린 물로 원자로와 주요 설비를 식히는데, 강 수면이 냉각수 펌프 흡입구보다 낮아지면서 충분한 양의 물을 확보하기 어려워짐.- 헝가리 정부는 강의 수위가 관측소 기준면보다 134cm 낮아지면 팍스 원전의 전면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제시함. 원자로를 세운 뒤에도 노심 냉각을 위해 상당량의 물 공급이 계속 필요해 수위 회복 전까지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남음. 한편 근접국 루마니아도 7월 29일 다뉴브강 수위 하락으로 원자로 2기를 멈추고 냉각수 확보를 위해 강에서 통제 발파를 실시하는 등 위기가 역내로 번지고 있음.□ 헝가리 정부, 수요 감축과 전력 수입으로 수급 위기에 대응◦ 가정·기업에 자발적 절감을 요청하고 산업 부문 의무 감축 체계를 마련- 헝가리 정부는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 감축부터 시작함. 가정과 기업에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사용을 자제하도록 자발적 절감을 요청했고, 대규모 산업체는 약 240MW를 자발적으로 줄이기로 약정함. 자발적 감축으로 부족할 경우 계통운영사 MAVIR가 산업 부문에 의무 감축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을 부여했으며, 가정에 대한 사용 제한은 최후 수단으로 설정함.-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력 사용도 줄임. 부다페스트의 정부 관련 건물 300여 곳과 주요 관광시설의 장식 조명을 끄고, 8월 초 예정됐던 의회 회기를 연기함. 전차와 지하철의 운행 속도를 낮추고 피크 시간대 철도 화물 운송을 중단하는 등 교통 부문 절감 조치도 시행함.◦ 전력 수입을 늘리고 가스발전 복구로 공급 공백을 보완- 헝가리 정부는 발전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공급 측 확보에도 나섬. 이웃 국가로부터의 전력 수입을 평상시의 거의 두 배로 늘렸으며, 정부는 관련 비용을 당분간 자체 흡수해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함. 헝가리의 수입 설비 용량은 3,600~3,800MW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짐.- 자체 발전 측면에서는 가스발전 복구가 공백 보완 수단으로 거론됨. 고장으로 약 400MW가 이탈했던 두너멘티(Dunamenti) 가스발전소가 수리를 거쳐 재가동되면 원전 발전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됨. 다만 대체 설비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팍스 원전이 전면 정지하면 헝가리는 발전 능력의 절반가량을 한꺼번에 잃게 되어, 수입 전력과 산업 부문 감축에 기대는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원전 발전 공백이 산업·물가와 재정·환율에 미칠 영향◦ 산업 생산 저해와 농업 피해가 성장·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 팍스 원전 정지가 장기화되면 헝가리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기업에 대한 전력 사용 감축 요청이 근 3년간의 위축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던 산업 생산을 다시 저해할 수 있다고 전함. 가뭄이 농업에 타격을 주면서 성장세를 제약하고 식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물가 압력은 헝가리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헝가리 중앙은행은 8월에 세 번째 연속 금리 인하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식품 물가 상승 가능성이 인하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됨.◦ 전력 수입 비용과 포린트 약세가 재정·환율에 부담- 예상하지 못했던 전력 수입 비용은 헝가리 정부의 재정 운용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가 수입 비용을 소비자에게 곧바로 전가하지 않고 흡수하고 있어, 원전 가동 중단이 길어질수록 관련 재정 지출도 늘어날 수 있음. 블룸버그통신은 수입 전력 지출이 헝가리의 재정 건전화 계획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전함. 마자르 정부는 전임 정부가 작성한 올해 재정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수입과 가뭄 대응 비용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임.- 금융시장에서는 헝가리 통화인 포린트의 약세도 나타남. 포린트는 8월 초 유로화 대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마감했으며, 7월 월간 낙폭은 2024년 10월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전해짐.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고 포린트 가치가 하락하면 외화로 결제하는 에너지 비용이 다시 증가할 수 있음.---<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loomberg, Hungary Stops Nuclear Plant For First Time As Danube River Dries Up, 2026.08.02.Bloomberg, Danube River Hits Record Lows and Threatens Romania, Hungary Nuclear Plants, 2026.08.05.CBS News, Record-low Danube River levels put Hungary's only nuclear plant on brink of shutting down, 2026.08.05.Euronews, Hungary's Paks nuclear plant faces shutdown as Danube water levels hit record low, 2026.07.30.CNN, Hungary's only nuclear plant on brink of shutdown as Europe heat wave threatens energy crisis, 2026.08.03.* 관련정보헝가리, 다뉴브강 수위 최저로 유일 원전 가동 중단 직전, 2026.08.04.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8-07

#전력 수급 위기 #포린트 약세 #헝가리 #팍스 원전 #다뉴브강 저수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이라크 원유 협정 종료 이후 키르쿠크 지분 인수와 에너지·운송 협력 모색

□ 원유 협정 종료와 앙카라 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송유관 연장안이 제외된 채 종료된 원유 협정- 튀르키예와 이라크를 잇는 원유 협정이 1973년 체결돼 1970년대 중반부터 이행돼 왔으며, 2025년 7월 공표된 튀르키예 대통령령에 따라 관련 의정서와 함께 2026년 7월 27일 종료됨. 양국은 기존 협정 종료 이후 새로운 협력 틀을 모색하고 있으며, 송유관 협정 1년 연장안은 서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외됨.- 종료 이튿날인 7월 28일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과 알리 알자이디(Ali al-Zaidi) 이라크 총리가 회담함. 에르도안 대통령은 포괄적 에너지 협력 협정을 이른 시일 안에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회담 시점까지 해당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체결 목표 시점도 제시되지 않음.◦ 회담에서 체결된 5개 협정과 오바쾨이-피시하부르 통과지점 계획- 이번 회담을 계기로 5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 가운데 오바쾨이(튀르키예)-피시하부르(이라크) 신규 통과지점을 잇는 도로·철도 운송 양해각서가 포함됨. 나머지는 천연자원을 대가로 한 이라크 내 교통 인프라 개발과 경찰 교육, 청년·체육, 산업재산권 분야를 다룸.- 통과지점 계획은 양해각서 단계에 머물러 있어 도로·철도 연결의 착수 시점은 제시되지 않음. 에너지 부문의 포괄적 협정이 남아 있는 것과 달리, 운송·산업 분야에서는 개별 협정이 먼저 서명되는 형태로 협의가 이뤄짐.□ 튀르키예석유공사의 키르쿠크 사업법인 지분 인수◦ BP 주도 사업법인 지분 15% 인수와 대상 유전- 같은 날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Alparslan Bayraktar)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은 튀르키예석유공사(TPAO: Turkish Petroleum Corporation)가 BP Energy Company of Kirkuk Limited(BPECKL)* 지분 15%를 인수한다고 발표함. 별도의 지분 이전 합의에 따른 조치이며, BP도 거래 사실을 확인함.- 사업 대상은 키르쿠크 유전의 바바(Baba)·아바나(Avana) 돔과 인접한 바이 하산(Bai Hassan)·잠부르(Jambur)·카바즈(Khabbaz) 유전임. 인수 대상은 유전 자체가 아니라 개발·생산 계약을 이행하는 사업법인의 지분임.* BPECKL: BP가 키르쿠크 유전의 개발·생산 계약을 이행하는 사업법인◦ 사업 규모와 지분 참여를 둘러싼 평가- BP에 따르면 이들 유전에서는 현재까지 석유환산 기준 30억 배럴이 넘는 석유·가스가 생산됐으며, 추가 탐사 여지도 남아 있음.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에 기고한 귀네이 이을드즈(Guney Yildiz)는 튀르키예와 이라크 사이 에너지 사안의 실질적 변화가 운송 협정 갱신이 아니라 키르쿠크 사업의 지분 참여에 있다고 평가함.□ 대체 운송 경로 논의 속 튀르키예 노선의 위치◦ 통항 차질 이후 제시된 회랑 평가- 이러한 협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튀르키예 경유 노선에 대한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됨.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이후 해협 통항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며, 전쟁 발발 이전 통과량은 하루 약 2,300만 배럴이었음.- 외메르 볼라트(Omer Bolat) 튀르키예 무역부 장관은 7월 22일 앙카라에서 시리아 국경·세관 당국과 통과지점 추가 개방을 논의하는 등 육상 경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음. 볼라트 장관은 호르무즈에서 빚어진 차질로 튀르키예·시리아·이라크·걸프를 잇는 석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육상·철도 회랑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뚜렷해졌다고 평가함. 튀르키예 일간지 데일리사바(Daily Sabah)의 첼리크 편집조정관도 알자지라(Al Jazeera)와의 인터뷰에서 튀르키예의 대체 경로 구상이 기존 계약을 대체하기보다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성격이라고 언급함.◦ 공급 물량 수치의 성격 차이와 미확정 사안- 이라크가 제안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언급한 하루 100만 배럴의 공급 구상, 튀르키예석유공사가 내놓은 장기 생산 목표 하루 100만 배럴, 송유관 설계용량 하루 150만~160만 배럴은 각각 성격이 다른 수치임. 이을드즈는 송유관의 설계용량과 실제 인도 가능 물량, 계약으로 확정된 물량이 서로 다른 층위에 있어 어느 하나를 실제 선적 규모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함.---<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l Jazeera, Turkiye takes 'historic step' on energy alliance with Iraq, 2026.07.29 Forbes, The Real Iraq-Turkey Energy Story Is Equity In Kirkuk, 2026.07.29 Turkish Minute, Turkey, Iraq sign 5 agreements, discuss plan for 1 million barrels of oil a day, 2026.07.29Daily Sabah, Türkiye, Syria working to open Nusaybin-Qamishli border crossing, 2026.07.22 Kurdistan24, bp Brings Türkiye's TPAO Into Kirkuk Oil Redevelopment Project, 2026.07.28 AP, US oil firms sign deals with Iraq to develop alternative shipping routes, 2026.07.17* 관련정보튀르키예, 이라크와 새 에너지 협력 틀 모색하며 키르쿠크 유전 법인 지분 15% 인수 · 2026.07.30 · 

튀르키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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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헝가리의 2026년 경제 균형 과제: 재정 건전화, EU 기금, 투자 경쟁력

서론헝가리는 2026년을 맞아 거시경제와 정책 측면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수년간 이어진 저성장과 높은 물가상승률, 고금리, 반복적인 재정수지 목표 이탈 이후, 헝가리는 이제 재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중부유럽의 주요 투자처로서 입지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6년 국가별 평가에서 높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상당한 자금 조달 수요, 경쟁력 약화 압력을 헝가리 경제의 핵심 취약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헝가리는 과도한 재정적자 시정 절차에 따라 중기 재정·구조 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화는 단순한 국내 예산정책상의 선택이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정책적 의무가 되었다.최근 몇 달 사이 재정정책과 EU 기금, 투자자 신뢰가 직접적으로 맞물리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6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봄철 경제전망과 국가별 평가를 통해 헝가리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최근 EU 기금의 지급과 조건부 해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헝가리의 성장 모델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즉, 지급이 지연된 EU 재원이 공공투자와 인프라, 중소기업 발전, 지역 간 결속을 다시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헝가리의 수정된 경제회복·복원력 계획과 기존에 동결됐던 EU 기금의 일부 지급 재개에 관한 최근 보도는 EU 재정지원이 여전히 헝가리의 2026년 경제 전망을 좌우하는 변수임을 보여준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헝가리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 중 하나이다. 헝가리투자청(HIPA)은 2014~2025년 660억 유로가 넘는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약 18만 7,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2025년에는 고부가가치 투자 프로젝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6년 헝가리 경제정책의 주요 쟁점은 그동안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투자 인센티브와 인프라 여건, 산업정책 수단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재정 부문의 문제를 분석한다. 2010년 이후 헝가리의 정부부채 추이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대된 재정 부담을 검토하고, 경기 재둔화를 방지하면서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하는 과제를 살펴본다. 이 절에서는 정부부채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례 거시경제 데이터베이스(AMECO)의 자료를 활용해, 헝가리가 10년에 걸친 부채 감축 국면에서 2020년 이후 재정 운용의 제약이 더욱 커진 상황으로 어떻게 전환됐는지를 보여준다.두 번째로는 EU 재원과 투자 경쟁력을 다룬다. EU 기금이 헝가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기금 지급 지연이 공공투자 및 기업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어 헝가리 중앙은행(MNB)이 집계한 독일·한국·중국의 대헝가리 FDI 잔액 자료를 활용해 외국인투자의 지역별 구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재정적·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헝가리가 산업 투자처로서 매력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분석과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헝가리가 재정규율을 회복하는 동시에 투자 주도형 성장 모델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고, 생산성 제고와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 완화, 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압박 속의 재정 건전화: 한층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서의 부채 감축 관리재정 건전화는 2026년 헝가리 경제정책의 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10년간 정부부채가 감소했으나, 헝가리는 이제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유럽 경제의 성장 둔화와 높은 자금 조달 비용, 전략적 투자 지속의 필요성이 한정된 공공재원을 둘러싸고 상충하면서 이러한 균형을 달성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2010~2019년 헝가리는 정부부채를 상당 폭 감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연례 거시경제 데이터베이스(AMECO) 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는 2010년 GDP 대비 80.2%에서 2019년 65.0%로 하락했다. 이러한 개선은 재정규율과 견조한 경제성장, 실업률 하락, 우호적인 대외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특히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 국가 가운데 정부부채 부담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2010년대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채 감축은 중요했다.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정책의 운용 여력을 제한하고 투자심리 변화에 대한 헝가리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러한 부채 감소 흐름은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긴급 지원 조치와 경제활동 위축, 추가적인 공공지출로 부채 수준이 급격히 상승했다. 헝가리의 정부부채는 2020년 GDP 대비 78.7%로 증가해 10여 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악화 폭을 기록했다.  이후 경기 회복으로 재정지표가 안정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팬데믹 이전의 부채 감축 경로로 복귀하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2010~2026년 헝가리 정부부채의 추이를 보여준다.<그림 1>은 뚜렷이 구분되는 세 국면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2010~2019년의 꾸준한 부채 감소 국면이다. 두 번째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이전까지 이룬 부채 감축 성과의 상당 부분이 되돌려졌다. 세 번째는 팬데믹 이후의 조정 국면으로, 부채 조정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지고 불확실성도 커진 것이 특징이다. 정부부채는 2020년 GDP 대비 78.7%에서 2023년 73.3%로 낮아졌지만, AMECO 전망에 따르면 2026년에는 75.1%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 추이가 여전히 불안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정 부담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첫째, 부채 상환 비용의 증가로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축소되었다. 헝가리는 2022~2023년의 인플레이션 충격 이후 높은 차입 비용에 직면했다. 이후 물가상승률은 크게 둔화했지만, 이자 지출은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었던 2010년대 후반보다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의 비중이 커지면서 투자 및 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고 있다. 선거 주기 역시 재정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지출 통제와 재량지출 억제가 필요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별적 보조금과 임금 인상, 세제 감면, 신규 투자계획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헝가리는 단기적인 지출 확대 유인 속에서도 재정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술적·정치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전략적 우선 사업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을 꼽을 수 있다. 인프라 현대화와 에너지 안보 투자, 국방비 지출, 산업개발 프로그램은 여전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구성한다. 이러한 사업 중 상당수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게 공공재정에 부담을 준다.세 번째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와 연금,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과세 기반의 확대는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압력이 헝가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10년간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EU 재정지원과 외국인투자: 헝가리 성장 모델의 두 축재정 건전화가 헝가리 경제정책 당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 헝가리의 중기 성장 전망은 EU 기금과 외국인직접투자(FDI)라는 두 가지 외부 개발재원에 크게 좌우된다. 지난 20년간 두 재원은 헝가리 경제성장 모델에 깊이 자리 잡아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 현대화와 수출 지향형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2026년에는 이 두 축이 모두 중대한 전환기를 맞으면서, 정책 당국은 향후 성장을 지속할 방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EU 재정지원은 헝가리의 경제적 수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헝가리는 2004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 경제 규모 대비 결속정책 재원의 순수혜 규모가 가장 큰 회원국 중 하나였다. EU 재원은 교통 인프라와 환경사업, 디지털화 프로그램, 연구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에 투입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립 연구기관의 다수 연구에 따르면, EU 재정지원은 지난 두 차례의 EU 재정운용 기간에 헝가리의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헝가리와 EU 기관의 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국정 운영 개혁과 공공조달 관행, 법치주의 조건부 원칙을 둘러싼 갈등으로 경제회복·복원력기금(RRF)의 일부와 여러 결속 정책 프로그램의 재원 지급이 지연됐다. 이후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기존에 동결됐던 재원의 일부가 지급됐지만, 향후 지원금의 지급 시점과 규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투자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EU 기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지급 지연이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은 공공투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EU 기금은 민간자본의 추가 투입을 유도하는 공동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EU 재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혁신, 지역개발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 결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EU 기금 문제가 단순한 재정 현안을 넘어 국가경쟁력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유다.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헝가리 경제에 활력을 공급하는 대안적 재원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헝가리는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와 선별적인 투자 인센티브, 산업정책 수단, 유럽 단일시장 내 전략적 입지라는 강점을 결합해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헝가리의 법인세율은 9%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으며, 광범위한 산업 인프라와 이미 구축된 공급망도 수출 지향형 제조기업의 투자를 지속해서 유인하고 있다.이러한 전략의 효과는 변화하는 헝가리의 FDI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유럽 투자자들이 여전히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발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투자는 유럽 전기차 전환과 관련된 전략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헝가리는 유럽연합 내 한국의 주요 제조업 투자 거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추세는 배터리 제조와 전기차 공급망, 전자제품 생산,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2는 2015~2024년 3개 주요 투자국의 대헝가리 FDI 잔액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헝가리 전체 FDI 잔액의 국가별 구성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헝가리 투자 모델의 서로 다른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3개 투자국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독일은 오랫동안 구축된 서유럽 제조업 기반을, 한국은 배터리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된 아시아발 투자 흐름을, 중국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지만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투자 주체를 각각 대표한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적으로 중요하다. 독일의 FDI 잔액은 세 국가 중 압도적으로 크지만 비교적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투자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출발해 분석 기간 동안 가파르게 증가했다. 자료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확인된다. 독일은 분석 기간 동안 대헝가리 FDI 잔액이 약 150억~210억 유로 사이에서 등락하며 헝가리의 최대 외국인투자국 지위를 유지했다. 독일 기업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산업 통합을 바탕으로 헝가리의 자동차와 기계, 제조업 부문에서 여전히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더욱 두드러지는 변화는 한국의 투자 급증이다. 한국의 대헝가리 FDI 잔액은 2015년 약 10억 유로에서 2024년 67억 유로로 증가해 주요 투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 중 하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은 헝가리가 배터리 제조와 전기차 공급망의 유럽 주요 거점으로 부상한 결과다. 삼성SDI와 SK온, 에코프로를 비롯한 다수의 협력업체가 추진한 투자는 헝가리 제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유럽의 친환경 산업 전환 과정에서 헝가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였다.중국의 투자도 크게 확대됐다. 중국의 대헝가리 FDI 잔액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2015년 1억 유로 미만에서 2024년 14억 유로 이상으로 증가했다. 최근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물류, 통신 분야에서 추진되는 투자사업을 고려하면 중국은 헝가리의 산업발전 전략에서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는 투자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투자가 동시에 확대됐다는 사실은 헝가리의 투자 경쟁력이 전통적인 서유럽 투자자 기반을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정책적 고려사항도 제기한다. 투자가 일부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면 세계시장 변동과 기술 변화,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 현재 배터리 제조업은 헝가리의 주요 성장동력이지만, 수요 변화와 무역정책, 기술혁신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기도 하다. 정책 제언헝가리의 2026년 경제전망은 외부재원이 풍부했던 시대에서 더욱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시기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10년 중 상당 기간 헝가리의 견조한 경제성장은 우호적인 국제 금융환경과 대규모 EU 재정지원, 외국인투자 확대, 비교적 낮은 차입 비용에 힘입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정책 당국이 직면한 경제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재정 제약은 더욱 커졌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확대됐으며, 중·동부 유럽 국가 간 투자 프로젝트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면 과제는 단순히 자본을 유치하거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 재원이 지속가능한 장기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헝가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헝가리의 정부부채 추이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부채 감소세는 이미 정체되었으며 최근 전망은 정부부채에 대한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재정규율을 준수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재정 조정은 생산적인 공공투자를 축소하기보다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의 경험을 고려하면 인프라와 혁신, 교육, 디지털화 관련 지출을 삭감할 경우 단기적인 재정지표는 개선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수 있다.이러한 점은 헝가리의 미래 경쟁력이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보다 생산성 향상에 갈수록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지난 20년간 헝가리의 경제성장은 노동시장 확대와 외국자본 유입, 유럽 제조업 가치사슬 편입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성장동력이 이전과 같은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여러 산업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확대를 제약할 것이다. 국제적인 투자 프로젝트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고소득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적 격차를 지속해서 줄이려면 생산성 향상이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두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는 EU 기금의 활용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 논의에서는 지원금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해당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다. 헝가리는 가용한 EU 재원을 혁신과 연구개발,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전환, 인적자본 형성에 집중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는 전통적인 건설 중심 사업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연계된 민간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외국인직접투자의 향후 역할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유치에 거둔 성과는 지난 10년간 헝가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성취 중 하나다. 한국과 중국의 투자가 빠르게 확대된 것은 헝가리가 전기차와 배터리,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 생태계에서 성공적으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규모 다국적기업 프로젝트 유치에 주로 의존하는 투자전략에는 위험도 따른다. 일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경기순환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세계 교역구조의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정책 당국은 다국적 투자기업과 헝가리 국내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FDI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급업체 육성, 혁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헝가리 중소기업이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외국인투자에서 창출되는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산업발전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더욱 폭넓게 확산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향후 헝가리의 경제 전망은 다수의 역내 국가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는 전략적인 지리적 입지와 선진적인 산업 인프라, 유럽 생산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계, 서방과 아시아 양측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온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전보다 제약이 커진 경제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향후 몇 년간의 정책 선택은 헝가리가 외부 자본 유입에 주로 의존해 온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생산성과 혁신,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성장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좌우할 것이다.2026년 4월 총선과 그에 따른 정권 교체 이후, 헝가리 거시경제 전략을 둘러싼 주요 정치적 과제는 새 정부가 경제·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시장과 EU 기관들은 새 정부의 재정 공약 이행과 EU와의 관계 개선 노력을 면밀히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정책이 다시 완화될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자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 반면 재정 조정을 지나치게 강도 높게 추진하면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지원책보다 선별적인 지원 조치를 활용하면서 점진적이되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다.종합적으로 볼 때 헝가리는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산업 기반과 투자 유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앞서 제시한 재정·제도·생산성 측면의 제약도 크다. 전환의 성공 여부는 재정적 책임과 EU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지속적인 투자 매력도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향후 10년간 가장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둘 국가는 반드시 가장 많은 자본을 유치한 국가가 아니라, 유치한 자본을 경쟁력과 경제 회복탄력성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전환할 역량이 가장 뛰어난 국가일 것이다. 결국 헝가리의 2026년 경제적 균형 과제는 단순히 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환경에서 헝가리가 재정규율을 회복하고 EU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참고 문헌] - European Commission. (2026). Country Report: Hungary 2026.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uropean Commission. (2026). In-Depth Review 2026: Hungary.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uropean Commission. (2026). Economic Forecast for Hungary, Spring 2026.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uropean Commission. (2026). AMECO Database.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uropean Central Bank. (2026). AMECO dataset metadata, ECB Data Portal.- European Commission. (2026). Download annual data set of the macro-economic database AMECO.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Magyar Nemzeti Bank. (2026). FDI statistics. Foreign Direct Investment Position in Hungary, excluding Special Purpose Entities.- Magyar Nemzeti Bank. (2026). FDI closing positions. Balance of Payments and Related Statistics.- Hungaria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New Records in Hungarian Investment Promotion Set in 2025.- Hungaria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Hungary Achieves Outstanding Results in 2025 with the Support of HIPA.- OECD. (2024). OECD Economic Surveys: Hungary 2024. OECD Publishin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5). Hungary: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s.- European Commission. (2025).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Hungary.- European Commission. (2021). Partnership Agreement with Hungary 2021–2027. Cohesion Policy.-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026). Hungary overview.

헝가리 Balazs Laki / Director of Grants and Project... / Managing Partner, Basilicon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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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ETS 2 전면 폐지 요구하나 EU 집행위는 개정 불가 방침 유지

□ 에스토니아, ETS 2 요구 수준을 연기에서 폐지로 높이며 10개국 공동성명에 참여◦ 미할 총리, 연기 요구 한 달 만에 전면 폐지를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밝힘- 크리스텐 미할(Kristen Michal) 에스토니아 총리는 2026년 7월 중순 ETS 2* 전면 폐지가 에스토니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며, 제도가 지나치게 관료적이어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로 삼음. 이에 앞서 6월 중순의 요구는 시행 연기에 머물렀으며, 한 달여 만에 요구가 연기에서 폐지로 바뀜.*ETS 2: EU가 건물 난방과 도로수송 연료의 연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기 위해 기존 배출권거래제(ETS 1)와 별도로 도입하는 제도로, 최종 소비자가 아닌 연료 공급·유통업체 등 상류 단계에 배출권 구매 의무를 부과함. 시행 시기는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한 차례 연기됨.- 안드레스 수트(Andres Sutt) 에스토니아 에너지환경장관은 6월 17일 에스토니아 공영방송 ERR 인터뷰에서 정부의 1순위 목표는 폐지, 2순위는 연기라고 설명함. 이 가운데 연기는 시행 시기가 2028년으로 밀리면서 첫 단계가 이미 달성됐다고 평가함. 다만 추가 연기에 필요한 지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인정함. 7월 2일 내각회의 문서에도 에스토니아가 ETS 2 지침을 자국 법체계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정부 입장에 따라 폐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됨.◦ 10개국, 집행위에 ETS 2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 제출-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10개 회원국은 7월 14일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ETS 2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제출함. 서명국에는 에스토니아 외에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이 포함됨.- 루마니아 영문 매체 Romania Insider에 따르면 성명은 "현재의 경제·지정학적 상황에서 유럽 시민이 새로운 기후 관련 과세를 마주해서는 안 된다"며 ETS 2를 이번 ETS 개편에서 직접 다뤄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탈탄소 투자 의무와 같은 일반 조건 없이 무상 배출권을 추가 배정해 달라는 요구도 성명에 담김.□ 집행위는 ETS 2 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에스토니아는 지침 전환 시한을 앞둠◦ 브라운 정책부서장, 새 개정안을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이러한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헬레나 브라운(Helena Braun) 집행위 에스토니아 대표부 정책부서장은 7월 20일 ERR 라디오 방송에서 집행위가 ETS 2 개정안을 새로 상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음. 해당 발언은 방송 인터뷰에서 나온 것으로, 10개국 성명에 대한 집행위의 공식 회신 형식은 아님.- 브라운 부서장은 그 근거로 27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지침 전환을 완료했고 3개국은 부분 반영, 6개국은 미반영이라는 현황을 제시함. 국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기업의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전 추가 개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짐.◦ 에스토니아, 지침 미전환 상태에서 기후중립 지지율도 EU 평균을 밑돎- 에스토니아는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6개국에 포함되며, 2027년까지 ETS 2 지침을 자국 법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위반 절차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폐지 요구와는 별개로 지침 전환 의무는 남아 있는 상태임.- 브라운 부서장은 방송에서 EU 기후중립 목표 지지율이 에스토니아에서는 46%로 EU 평균 81%를 밑돈다는 수치도 언급함.□ 7월 17일 개편안은 감축률 완화를 담았으나 ETS 2 재검토는 제외◦ 개편안, ETS 1 감축률 완화와 무상 배출권 연장을 포함- 집행위는 브라운 발언에 앞서 이미 7월 17일 전기화 행동계획과 함께 ETS 개편안을 발표함. 해당 개편안은 회원국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온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10개국 성명 제출 사흘 뒤에 제시됨. 개편안은 ETS 1의 선형감축계수(배출 상한을 매년 낮추는 비율)를 2031~2035년 3.7%, 2036~2040년 1.7%로 낮추는 내용을 담음. 기존 규정대로라면 현행 계수 4.3%가 2028~2030년 4.4%로 올라 2040년경 배출 상한이 0에 도달할 예정이었음.- 무상 배출권 제도는 2038년까지 연장되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상 업종에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던 무상 배출권 물량의 15%가 다시 배정됨. 산정 기준(벤치마크) 조정으로 에너지 집약 산업은 약 8,000만 장의 배출권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ETS 수익 중 최소 50%를 해당 부문에 되돌리는 의무화 방안도 제시됨. 현행 환류 비율은 5% 수준임.◦ 무상 할당 조건부 구조는 유지되고 이사회·의회 심의 절차가 남음- 반면 10개국이 요구한 조건 없는 무상 배출권 배정은 반영되지 않음. 개편안은 2031년부터 독립 검증을 받은 탈탄소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무상 할당 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럽 내 탈탄소 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함. ETS 2 자체도 이번 개편안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개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ETS 2 관련 수정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독일, 스웨덴 등 일부 회원국이 제도 유지를 지지하는 가운데, 10개국은 반대하는 개정안을 저지할 수 있는 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짐. 개편안의 최종 내용은 양 기관의 협상 결과로 확정될 예정임.---<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RR, EU won't revise ETS2, Commission official tells Estonia, 2026.07.21.ERR, Euroopa Komisjoni Eesti esindaja: ETS 2 komisjon muuta ei kavatse, 2026.07.20.ERR, Sutt: Eesti esimene eelistus on ETS 2 tühistada, 2026.06.17.Reuters, Ten countries urge EU to rethink new carbon price on fuel, 2026.07.15.Romania Insider, Romania, nine other states call on EU to revise new CO2 pricing system, 2026.07.16.Linklaters Sustainable Futures, EU ETS: Commission publishes proposal for the revised Emissions Trading System, 2026.07.28.에스토니아 정부(valitsus.ee), Valitsuse kabinetinõupidamise päevakord, 2026.07.02.* 관련정보에스토니아의 ETS2 폐지 요구, EU 집행위는 개정 불가 고수, 2026.07.23.

에스토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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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EU 청정산업딜 국가지원 체계상 첫 발전용량 지원 제도 승인…석탄 대체 투자 본격화 전망

□ 체코, 전력 수급 위험 진단에 따른 용량 메커니즘 도입 절차 이행◦ 체코 자체 평가와 EU 평가에서 중장기 전력 수급 위험 확인- 체코가 발전용량 지원 제도(Capacity Mechanism, 이하 용량 메커니즘)* 도입에 나선 배경에는 중장기 전력 수급 불안에 대한 국내외 평가가 자리함. 체코 송전공사(ČEPS)의 자원 적정성 평가에서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간이 연간 6.7시간(신뢰성 기준)을 넘을 위험이 이르면 2026년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함. EU 차원의 유럽 자원 적정성 평가(ERAA 2025)도 2028년 이후 체코의 전력 공급 안정성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발전용량 지원 제도(Capacity Mechanism): 발전 사업자가 전력을 실제 공급한 대가가 아니라, 수급 위기 시 가동할 수 있는 설비용량을 확보·유지하는 대가로 보상받도록 설계된 제도- 두 평가 모두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만으로는 필요한 설비용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함. ČEPS는 원전 외에 추가 설비용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시장 기능만으로는 적정 발전용량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 제도 도입의 근거로 지적됨.◦ 체코, 전력시장 개혁 이행계획 제출하고 EC 의견서 확보- EU 전력시장 규정상 전력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회원국은 용량 메커니즘 도입에 앞서 규제·행정 장벽 제거와 시장 실패 개선만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함. 이에 따라 체코는 구체적인 전력시장 개혁 조치를 담은 이행계획을 2025년 11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함.- EC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3월 12일 체코의 이행계획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함. 해당 의견서 확보는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핵심 절차 중 하나로, 이후 체코의 국가지원 신고와 EC의 최종 승인이 별도로 이어짐. 체코는 이에 앞서 2025년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산업통상부가 용량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함.□ 체코 용량 메커니즘, CISAF상 첫 승인 사례로 확정◦ 체코, 소비자 부과금으로 31억~62억 유로 규모 재원 조달- 이러한 절차를 거쳐 EC는 2026년 7월 16일 체코의 시장 전반형 용량 메커니즘을 국가지원 규정에 따라 승인함.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25일 채택된 청정산업딜 국가지원 체계(CISAF: 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에 따라 승인된 첫 번째 용량 메커니즘임.* 청정산업딜 국가지원 체계(CISAF): EU 집행위가 2025년 6월 25일 채택한 국가지원 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탈탄소화, 청정기술 생산 등 탄소중립 전환에 핵심적인 분야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됨- 제도는 2026년 7월부터 10년간 운용되며, 개별 계약은 최대 15년까지 체결될 수 있음. 재원은 소비자 부과금으로 조달되고, 전체 예산은 경매 결과와 장기 전력계통 수요에 따라 31억 유로(약 5조 2,328억 원)에서 62억 유로(약 10조 4,656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EC는 추산함.◦ 체코 제도, 기술 중립적 시장 전반형으로 설계해 수요반응까지 포괄- 승인된 제도는 특정 발전원을 우대하지 않는 기술 중립적 방식으로 설계됨. 기존 및 신규 발전 설비는 물론 저장장치와 국경 간 용량이 참여 대상에 포함되며, 소비자가 전력 공급 감소 시 사용량을 줄이는 대가로 보상받는 수요반응도 허용됨.- 지원 대상은 투명한 기준에 따른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됨. EC는 이 제도가 경쟁 제약을 최소화하고 EU 탄소배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돼, 최저 비용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청정 전환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함.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EU 집행위 청정·공정·경쟁전환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체코가 CISAF의 용량 메커니즘 목표모델을 처음 활용한 회원국이라며, 이번 승인이 전력 공급 안정성과 청정 전환, 시장 신뢰를 함께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힘.□ 첫 경매 개시와 석탄 대체 전원 투자 전망◦ 체코, 이르면 2026년 첫 경매 개시…2030년 11월 최초 용량계약 적용-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첫 번째 용량 경매가 이르면 2026년 10월 시작될 수 있다고 밝힘. 다만 경매를 통해 체결된 최초 용량계약의 적용 대상 기간은 2030년 11월부터 2031년 10월까지로 설정됨. 체코 당국은 해당 기간에 앞서 경매와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신규 발전설비는 제도 도입 이후 약 2~3년 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첫 신규 가스 발전소는 2031년경 완공될 전망임. 이번 승인으로 체코 정부는 그동안 지연됐던 신규 발전원 투자에 착수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체코, 가스 발전을 주요 석탄 대체 전원으로 검토- 제도 자체는 기술 중립적으로 운용되지만, 체코 정부는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와 열병합 발전소를 대체할 유연성 전원으로 가스 발전의 역할을 중시함. 하블리첵 장관도 가스를 최종 목적지가 아닌 과도기적 수단으로 규정하면서도, 전력망 안정과 겨울철 수요 급증에 대응하려면 가스 발전과 열병합 발전을 포함한 유연성 전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체코는 용량 메커니즘과 별도로 원전 확충도 병행하고 있으며, 두코바니(Dukovany) 신규 원전은 2029년 착공, 2036년 첫 호기 가동을 목표로 함. 이 사업에는 국가 대출과 차액계약제도(CfD: Contract for Difference)*를 결합해 중장기 전력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임. 이에 따라 체코의 석탄 대체 전원 투자는 단기적으로 가스 등 유연성 전원,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병행하는 구조로 추진될 전망임.* 차액계약제도(CfD): 사업자에게 미리 정한 기준가격을 보장해 전력 판매 수입의 변동 위험을 줄여 주는 계약 방식---<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NSIGHT EU MONITORING, 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EU Commission approves Czech capacity mechanism, 2026.07.16.Radio Prague International, Brussels approves Czech system for construction of new power generation sources, 2026.07.bpv BRAUN PARTNERS, The Czech Republic Opens the Way for Potential Notification of a Capacity Mechanism, 2026.European Commission, Consultation on Czech market reform plan, 2025.Priority Magazine, Karel Havlíček: Stable Energy for Czech Industry, 2026.04.10.* 관련정보EU 집행위, 체코의 발전 설비 용량 메커니즘 승인···가스 발전 우선, 2026.07.20.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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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EU 대러시아 21차 제재 채택과 만장일치 의사결정의 제약: 4년 내 최대 규모 지정과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

EU 대러시아 21차 제재 채택과 만장일치 의사결정의 제약: 4년 내 최대 규모 지정과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2026년 7월 23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이사회는 대러시아 21차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 개인·단체 지정은 218건으로 최근 4년 내 최대 규모로 집계되었다. 유가 상한 자동조정 정지와 암호자산 제3국 거래금지 근거 등 새로운 수단도 포함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6월 9일 제재안을 제시한 뒤 채택까지는 7주가 걸렸으며, 이 기간에 복수 회원국이 개별 요구를 제기했다.EU 이사회는 7월 23일 21차 제한조치 패키지를 채택했다. 개인 48명과 단체 170곳 등 총 218건이 지정돼 최근 4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산동결 대상 은행 94곳, 거래금지 추가 33곳, 군산복합체 관련 56건 등 금융·에너지·군수 부문이 지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사회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민간 인프라 공격에 대한 대응이며, 러시아를 협상 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밝혔다.유럽집행위원회는 6월 9일 21차 제재안을 제시했다.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당시 제재안의 목적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재원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 시한은 7월 13일과 15일 두 차례 연기되었고, 채택은 7월 23일에 이루어졌다. 그리스의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재수출 문제, 오스트리아의 자국 은행 관련 요구, 불가리아의 특정 인물 제외 요구 등이 지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채택을 환영하며 우크라이나의 제안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수익을 억제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고 평가하고, 22차 패키지 작업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U는 러시아가 협상에 나설 때까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금융·에너지·군수, 넓어진 지정 범위금융 부문에서는 은행·주요 금융기관 94곳에 자산동결이 부과되었고, 33곳이 거래금지 대상에 추가되었다. 금융메시지전송시스템(SPFS: 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에 연결된 키르기스스탄 은행과 제재 우회에 관여한 비러시아권 은행 3곳도 거래가 금지되었다. 암호자산 부문에서는 조지아·파나마·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기반한 플랫폼 14곳과 A7 네트워크 관련 4건이 지정 대상에 올랐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이용되는 플랫폼을 수용하는 국가 전체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3국 전면 금지' 근거도 이번에 마련되었다. 참고로 A7 네트워크는 국경 간 네트워크로, 이번 패키지에서 아프리카 연계를 포함해 관련 4건이 지정되었다.에너지 부문에서는 유가 상한의 자동조정 장치가 2027년 7월 15일까지 정지되었다. 이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석유 판매 수익을 배럴당 44.10달러(약 6만 5,000원)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정지 기간에 대한 중간 점검 조항도 포함되었다. 그림자 선단은 기존 632척에 41척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러시아 정유소 3곳과 벨라루스 대형 정유소를 포함해 석유 부문에서 18개 단체와 1명이 명단에 올랐고, 조지아 쿨레비 정유소에 대한 거래금지는 6개월 뒤 발효된다. 참고로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은 유가 상한 등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을 운송하거나 러시아 에너지 부문을 지원하는 선박군이다.군산복합체와 관련해서는 개인·기업 56건이 지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37건은 장거리 드론의 생산·공급망과 직접 연결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대상에는 중국(홍콩 포함)·인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튀르키예·UAE 소재 단체를 포함해 51곳이 추가되었다. 수출금지 품목은 제트엔진용 합금, 베릴륨 분말, 드론 관련 항공 장비 등으로 넓어졌다. 구리광·니켈광·자동차 부품 등 6,000만 유로(약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품목에는 수입 제한이 신설되었고, 벨라루스에도 이에 상응하는 무역 조치가 병행 적용되었다.만장일치 원칙, 거부권이 작동하는 구조EU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결정은 유럽연합조약(TEU: Treaty on European Union)상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유럽의회조사처(EPR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연구에 따르면 전체 CFSP 결정의 약 80%가 제재 등 제한조치에 해당하며, 만장일치 요건에 따라 한 회원국의 반대로도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호세프 보렐(Josep Borrell) 전 EU 고위대표는 거부권으로 결정을 막을 수 있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 타협에 나설 유인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우회 경로로는 건설적 기권, 특정 상황의 가중다수결(QMV: Qualified Majority Voting), 파사렐 조항이 마련돼 있으나 파사렐 조항이 발동된 사례는 없다. 참고로 파사렐 조항은 TEU 31조 3항에 따라 유럽이사회가 만장일치 결정으로 특정 분야에 가중다수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며, 군사·국방 분야는 적용에서 제외된다.EU에서는 제재 결정이 개별 회원국의 다른 현안과 연계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 2020년 9월 키프로스는 튀르키예에 대한 병행 제재를 요구하며 벨라루스 제재 합의를 지연시켰다. 2025년 7월 슬로바키아는 2028년 러시아산 가스 수입금지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18차 패키지에 여섯 차례 반대했고, 집행위원회의 서면 보장을 받은 뒤 입장을 바꾸었다. 2026년 2월에는 헝가리·슬로바키아가 드루즈바 송유관 가동 중단을 이유로 20차 패키지에 반대했다가 4월에 채택에 동의했다. 각 사례의 요구 사안은 서로 다르나, 제재 합의가 별도 현안과 연계되는 형태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거부권 행사는 제재 외 결정에서도 나타났다. 20차 패키지 논의가 지연되던 2026년 2월,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약 150조 원) 규모의 차관 제공에도 반대했다.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는 2025년 12월 정상회의에서 분담 면제를 받았으나, EU 공동예산을 활용하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여기에는 만장일치가 요구되었다. 유럽의회는 이미 찬성 의결을 마친 상태였다. 당시 회람된 문건에는 다른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제재 관련 거부권 사례를 시점별로 보면, 2020년 9월 키프로스는 벨라루스 제재에 튀르키예 병행 제재를 연계해 지연 후 채택으로 이어졌고, 2025년 7월 슬로바키아는 18차 패키지에 2028년 러시아산 가스 수입금지 손실 보상을 연계해 6차례 반대 후 서면 보장을 확보하고 7월 18일 채택되었다. 2026년 2월 헝가리·슬로바키아는 20차 패키지에 드루즈바 송유관 가동 중단을 연계했다가 반대를 철회한 뒤 4월에 채택되었으며, 2026년 7월 불가리아는 21차 패키지에 키릴 총대주교 등 지정 제외를 연계해 제외 후 채택되었다.협상 과정, 조정된 조항과 확대된 지정 규모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었다.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복수 회원국의 반대로 삭제되었다. 러시아군 전투원 입국 제한은 프랑스·이탈리아 등이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종안에는 포괄적 비자 금지의 근거만 도입되고 발효 시점은 이사회가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졌다. 시행에는 별도 결정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가리아의 요구로 키릴(Kirill)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와 바기트 알렉페로프(Vagit Alekperov) 루코일(Lukoil) 창업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최종안의 지정 규모는 6월 9일 제안 단계보다 늘었다. 자산동결 대상 은행은 약 90곳에서 94곳으로, 암호자산 플랫폼은 11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되었다. 그림자 선단 추가 지정은 30척에서 41척으로, 드론 관련 지정은 30여 건에서 37건으로 증가했다. 협상 과정에서 패키지가 약화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조정은 일부 조항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된다.불가리아에서는 2026년 4월 총선을 거쳐 루멘 라데프(Rumen Radev)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출범했다. 총선 이후 불가리아의 제재 관련 입장에 변화가 나타났다. 21차 패키지 협상에서 불가리아가 제기한 지정 제외 요구는 이탈리아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최근 제재 논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회원국은 헝가리·슬로바키아 외로 넓어졌다.22차 패키지, 가중다수결 논쟁과 이행의 과제EU는 2022년 2월 이후 21차례에 걸쳐 대러 제재 패키지를 채택해 왔으며, 22차 논의는 21차 채택과 함께 예고되었다. 21차 협상에서 합의 시한이 두 차례 연기된 만큼 만장일치에 따른 지연이 22차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맞물려 CFSP에 가중다수결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독일 정상은 QMV 전환을 지지해 온 반면, EPRS 연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헝가리·라트비아·몰타·폴란드 등은 거부권 상실로 자국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QMV가 결정 속도를 높이는 반면 회원국 단합의 상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함께 나온다.EPRS 연구는 제재의 과제가 정치적 합의보다 집행에 있다고 분석했다. 21차 패키지에는 A7 네트워크, 제3국 암호자산 플랫폼, 그림자 선단 지원 선박 등 우회 경로가 지정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제3국을 경유해 제재를 회피해 온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통로가 얼마나 좁혀지는지가 향후 실효성 판단의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다음 패키지 합의에 걸리는 기간을 가늠할 22차 협상 진전 속도, CFSP 의사결정 구조 개편 여부와 연결된 가중다수결 논의 향방, A7·암호자산·그림자 선단 조치의 실효로 확인될 제3국 경유 우회 차단이 관찰 지점으로 꼽힌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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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V4의 대외정책 변화와 대한국 관계 전망

2026년 4월 헝가리 총선을 비롯해 지난 몇 년 사이 비세그라드 4개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하 V4)에서 잇달아 중요한 선거가 치러졌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4개국 모두에서 좌우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4개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 EU와의 관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대중국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최근 치러진 V4의 총선과 대선의 의미를 짚어보고, 이것이 4개국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전망한다.정치적 변화: 총선과 대선한동안 EU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중동부유럽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퇴행과 법치 위기를 우려해 왔다. 특히 EU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포퓰리스트 권위주의 정권이 추구해 온 비자유민주주의가 중동부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것을 경계하며, 유럽적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는 양국에 대해 유럽연합조약(TEU) 제7조를 발동해 회원국 자격을 유보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ECJ)를 통해 법치 훼손을 저지하려 시도했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EU 기금 동결을 통해 양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려고 했다.이런 조치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2023년 폴란드 총선에서 유럽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전 총리 투스크(D. Tusk)가 이끄는 시민연단이 8년간 집권해 온 카친스키(J. Kaczyński)의 법과정의(PiS)를 물리쳤다. 2026년 4월 헝가리 총선에서는 16년간 절대적 우위를 누려온 오르반(V. Orbán)의 시민동맹(Fidesz)을 대신해, 마자르(P. Magyar)가 이끄는 신생 티서당(Tisza Párt)이 개헌선을 넘어서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양국에서 반카친스키, 반오르반을 내세운 투스크와 마자르가 승리하면서 양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친EU 노선으로 복귀한 듯 보였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체코에서는 2025년 10월 총선에서 불만족시민연대(ANO)가 승리하면서, 기업가형 포퓰리스트의 전형으로 불리는 바비쉬(A. Babiš)가 재집권에 성공했다. 더구나 바비쉬는 인종주의를 내세우는 극우 SPD 등과 연정을 구성함으로써, 이전 집권기보다 더 강한 민족주의, 국가중심주의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슬로바키아에서는 부패 혐의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던 방향(SMER)의 피초(R. Fico)가 2023년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집권을 이어가면서, 폴란드와 헝가리를 대신해 새로운 비자유민주주의의 허브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피초 총리는 2026년 5월 EU 회원국 정상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1) 기존의 포퓰리즘 노선을 유지하는 동시에 친러 행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4개국의 대외정책 변화2026년 헝가리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마자르의 티서당은 전임 오르반 정부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선 EU와의 통합 심화를 위해 유럽검찰청(EPPO) 가입은 물론 유로존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2035년까지 국방비를 NATO의 목표치인 GDP 대비 5%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마자르와 티서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서는 전임 오르반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파병은 물론 병력 동원도 하지 않을 방침이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더욱이 2025년 기준 헝가리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74%, 석유 의존도가 86%에 달하고 러시아 로사톰이 팍스2(PAKS2) 원전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탈러시아 에너지 로드맵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마자르 총리는 2026년 6월 인터뷰에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완전히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 다만 이전 오르반 정부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이 정치적 선택의 성격이 강했다면, 마자르 정부의 의존 유지는 헝가리가 처한 지정학적 제약에서 비롯된 구조적 의존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차이는 있다.체코 ANO의 대외정책 기조는 친트럼프, EU의 환경정책 반대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온적 태도, 그리고 중국으로의 피봇으로 요약할 수 있다.3) 그동안 바비쉬 총리는 이전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체코 이니셔티브’ 즉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프로그램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독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바비쉬는 더 이상 이전 정부 수준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2025년 12월에는 EU의 우크라이나 지원금 900억 유로에 대한 공동차입에 반대하며 옵트아웃을 선언했다. 한편 바비쉬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전 정부의 반중국, 친대만 노선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4)폴란드에서는 2023년 시민연단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이전 PiS 정부와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으나, 2025년 대선에서 PiS의 지지를 등에 업은 나브로츠키(K. Nawrocki)가 당선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취임 후 불과 1년 사이 20여 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투스크 정부의 개혁을 가로막는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총리와 대통령의 대외정책 목표는 동일하며, 이를 추구하는 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어느 국가보다 더 큰 위기감을 느끼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국제적 허브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더군다나 2026년 1월 나브로츠키와 투스크가 대미 협상은 대통령이, 대EU 관계는 총리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에 합의함으로써5) 대외정책을 둘러싼 대통령과 총리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폴란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간, 보수-개혁진영 간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다.슬로바키아에서는 피초 총리의 친러, 반우크라이나 노선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초는 EU 정상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EU의 대러 제재를 ‘전략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공개적으로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입 제한 해제, 드루즈바 송유관 정상화, 대러 정치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6) 피초는 2026년 초 EU의 러시아 가스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는7) 등, EU의 대러시아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V4와 한국의 관계 전망V4 각국 정부의 국내정책 및 대외정책 변화가 한국과의 관계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다만 4개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양측의 관계 특히 무역, 투자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와 기회의 단초를 포착할 수는 있다.우선 헝가리의 경우, 마자르 정부는 이미 선거 이전부터 제조업 및 오염유발 기술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천명했고 특히 배터리 업체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를 강조해 왔다.8) 그동안 헝가리가 배터리 생산 허브로 부상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느슨한 규제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대기오염, 지하수 오염, 불법 폐기물 배출을 둘러싼 갈등과 소송이 잇따랐다.9) 신정부의 환경장관 가이도시(L. Gajdos)는 환경규정을 위반하는 EV 배터리 업체를 폐쇄하겠다고 경고했고, 대기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철회를 담은 법안을 준비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감독과 인허가를 완화했던 이전 오르반 정부와 달리, 신생 정부에서는 환경규제가 한층 엄격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마자르 정부는 2026년 9월에 배터리 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환경감독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10)유의할 측면은 친EU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들의 대외정책이 반중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기준과 규제 아래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마자르 정부는 EU의 조건부 지급 규정에 따라 그동안 지급이 보류되었던 EU 결속기금을 포함해 최대 200억 유로의 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금은 의료, 교통, 통신 등 사회 인프라와 교육 부문에 투입될 것인데, 특히 에너지 분야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체코 바비쉬 정부의 대중국 접근 재개는 중국을 거대 시장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와 첨단기술을 유치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 굴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비쉬 정부의 체코는 중국의 자본과 첨단기술을 대안적 옵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업체의 체코 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대체코 투자가 확대될 경우, 해당 분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방산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2~2025년 사이 한국의 대폴란드 방산수출은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중심으로 34조원 이상이었으며, 이는 한국의 전체 대폴란드 수출의 약 14%를 차지했다. 더군다나 최근 5년간 한국의 전체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폴란드의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4.4% 이상으로 미국의 3.2%보다 높으며, NATO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폴란드의 국방 중시 기조가 지속될 것이며, 실제로 총리와 대통령 모두 국방과 경제의 병행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기회를 안고 있다. 다만 한국 업체가 최근 8조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Orka) 프로젝트’에서 패배한 사실은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와 방산 발전에서 한국이 특별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슬로바키아에서는 2025년 기준 예산적자(GDP 대비 4.4%)와 부채증가(GDP 대비 61.4%)에 따라 재정건전화 조치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미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3%로 인상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11) 이러한 긴축, 증세 조치에 더해 EU 회복기금 지원 종료 등의 요인까지 겹치면서 슬로바키아의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외국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의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와 폴란드를 대신해 비자유민주주의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친러, 친중, EU 회의주의 노선을 이어간다면, 유럽 공급망 안에서 점차 신뢰를 잃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시사점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V4 국가에서의 정치변동은 대외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이들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체코와의 원전 협력과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이 분야는 에너지 안보, 군사 안보, 경제, 기술 발전이 결합되어 있어 여야를 떠나 사회 전반의 지지 속에서 협력 지속과 강화가 예상된다. 다만 이 분야에서의 협력 지속 역시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르카 프로젝트 실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이들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지만,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여러 강력한 경쟁국 중 하나일 따름이다.둘째, 헝가리에서는 EU의 환경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마자르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 문제가 한층 중요해졌다. 환경오염을 유발한 중국 배터리 업체의 생산허가 정지와 철수 압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12) 한국계 배터리 업체를 향한 환경오염 관련 비판 역시 더욱 엄격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헝가리에 진출한 기업들로서는 환경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셋째, 슬로바키아 피초 정부의 반EU, 친러, 친중 정책 그리고 일부의 우려대로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와 폴란드를 대신해 비자유민주주의의 허브로 반전한다면, EU 내에서 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것이며, 이 경우 공급망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유럽의 자동차, 가전제품의 생산기지로서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넷째, V4 중에서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의 친중 실용주의 노선으로 중국을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자본과 첨단기술의 공급처로 인식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 기조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중국을 V4 시장에서 동등한 혹은 유리한 경쟁자로 부상시킬 것이며, 한국으로서는 한층 입지가 강해진 중국과의 어려운 경쟁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각주 1) Reuters (May 3, 2026); https://www.reuters.com/world/slovakias-pm-fico-attend-victory-day-parade-moscow-russian-tv-says-2026-05-03/2) Tass (June 4, 2026); https://tass.com/economy/21412013) The Hill (October 4, 2025); https://thehill.com/homenews/ap/ap-international/ap-czech-support-for-ukraine-at-stake-as-populist-babis-poised-to-return-in-an-election/4) iDnes (January 14, 2026); https://www.idnes.cz/zpravy/zahranicni/hynek-kmonicek-obrat-cina-andrej-babis-rozstrel-geopolitika.A260113_171427_zahranicni_vov5) Notes from Poland (January 9, 2026); https://notesfrompoland.com/2026/01/09/polands-warring-president-and-pm-pledge-cooperation-on-security-and-ukraine-peace-process/6) The Eastern Herald (May 10, 2026); https://easternherald.com/2026/05/10/fico-eu-russia-dialogue-strategic-failure/7) EnergyNow (April 17, 2026); https://energynow.com/2026/04/slovakia-to-file-lawsuit-over-eus-russian-gas-ban-pm-says/8) Reuters (February 10, 2026); https://www.usnews.com/news/world/articles/2026-02-10/factbox-hungarys-opposition-tisza-party-sets-out-policy-plans-ahead-of-april-election9) Euronews (April 13, 2026); https://www.euronews.com/2026/04/13/hungary-election-promises-renewable-energy-investment-and-foreign-factory-crackdowns10) 한국일보(2026년 7월 15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141421000545211) https://www.ey.com/en_gl/technical/tax-alerts/slovakia-increases-vat-rate12) Bloomberg (July 1, 202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7-01/hungarian-mayor-tells-battery-maker-to-leave-over-pollution-case

중동부유럽 일반 김신규 / 한국외대 동유럽발칸연구소 / 연구교수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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