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미중 경쟁 속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

1. 서론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 간 심화되는 전략적 경쟁의 중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 경쟁은 경제, 기술, 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지역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는 군사적 행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을 기반으로, 쿼드(QUAD), 오커스(AUKUS)와 같은 다자안보 협력체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도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미중 간 미묘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해양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베트남 같은 권위주의 체제를 포함한 총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 아세안의 기본 원칙은 ▲회원국 간 국내 문제 불간섭(non-interference), ▲합의기반 의사결정(consensus-building), ▲아세안 중심성(regional centrality)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은 아세안이 역내 다자주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심화된 미중 전략 경쟁은 아세안의 응집력과 전략적 자율성 유지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은 특정 강대국에 전략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국 및 지역의 외교·안보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아세안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는 안보 보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양국 모두와 실용적인 관여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일방의 전략적 구상에 편입되지 않는 균형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본 기고는 심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아세안이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그 접근이 역내 질서 및 다자주의 구조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2. 전략적 자율성과 헤징: 아세안의 유연한 생존 전략전략적 자율성은 심화되는 강대국 경쟁에 직면한 지역 및 중견국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현실주의 관점(neorealist perspective)에서는 이를 국가가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조(self-help)를 통해 자국의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한다. 반면, 자유주의 및 구성주의 접근법(liberal and constructivist approaches)은 전략적 자율성을 글로벌 규범 형성과 다자적 거버넌스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정치적·제도적 역량으로 본다.아세안 지역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주로 외교적 유연성의 형태로 구현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헤징’(hedging)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헤징은 특정 강대국과의 일방적 연계 또는 동맹 체결을 피하면서도, 복수의 강대국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외교적 불확실성과 전략적 위험을 분산하려는 접근이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동맹이나 엄격한 중립성과 구별되는,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전략으로, 과도한 의존을 회피하면서도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용적 목적을 지닌다.아세안은 전략적 자율성을 집단 차원에서 제도화해왔으며, 이는 비동맹적 외교 기조와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 원칙, 즉 이른바 ‘아세안 방식’(ASEAN Way)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아세안이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양측 모두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아세안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포용적 다자주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에서 중개자이자 조정자(mediator and conven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헤징 전략은 아세안이 강대국 간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 전략의 양극단을 피하고, 대신 동시에 여러 강대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접근법이다. 이 전략은 특히 중소국가들에게 심화되는 강대국 경쟁 속에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을 제공한다.그러나 아세안의 집단적 차원에서의 헤징은 회원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 안보 위협 인식, 대외 경제 의존도 등의 차이로 인해 일관된 형태로 구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예컨대,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중국과 보다 밀접한 양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국가 전략은 아세안의 집단적 헤징 능력을 약화시키고, 미중 경쟁의 격화 속에서 그 내부 응집력의 균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3. 아세안이 당면한 전략적 환경에서의 중국 및 미국 요인가. 중국 요인(경제) 아세안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은 역내 전략 환경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를 통해 라오스의 철도, 말레이시아의 항구, 캄보디아의 고속도로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핵심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중국의 주도적 참여는 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자국의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안보) 남중국해에서의 안보적 긴장 상황은 상기 경제적 협력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영토 주장은 군사기지화된 인공섬 조성과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tactics)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포함한 다수 아세안 국가들에게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2023년 ‘구단선’을 주장하는 중국의 새로운 표준 지도를 발표하면서 관련 영유권 분쟁을 한층 격화되었고, 다수 아세안 국가들의 공식 항의와 외교적 반발을 촉진시켰다.(외교) 중국은 아세안과 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같은 친중 성향의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해왔다. 또한, 이러한 친중 성향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와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남중국해와 같은 논쟁적 이슈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합의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로 캄보디아가 특정 공동성명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강경 표현을 막은 사례는, 아세안의 지역 안보 관련 신뢰성과 응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나. 미국 요인(안보)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는 핵심 행위자로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통해 규칙 기반 국제 질서, 항행의 자유, 경제적 개방성, 안보 협력의 확대를 주요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 한국, 필리핀 등 역내 주요 동맹국에 대한 군사 기지 배치 강화, 그리고 쿼드(Quad) 및 오커스(AUKUS) 등 다자간 안보 메커니즘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경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철수한 이후, 2022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시장 접근 조항의 부재로 인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반응은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다.(외교) 아세안의 대미 관여는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와 미·중 간 신냉전적 구도로부터의 자율성 유지라는 우려 사이의 균형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대한 안정적 균형추로 인식되는 반면, 일부 회원국은 이분법적인 진영 대결 구도에 편입될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아세안에 동시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는 이중적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두 강대국 사이의 경쟁 구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열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외부 압력이 점점 가시화되며, 이는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과 비동맹 원칙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4. 아세안 내부 구조와 전략 대응의 실질적 한계가. 합의 기반 구조와 집단 대응의 제약아세안의 내부 구조와 제도적 특성은 심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합의(consensus) 기반의 의사 결정 방식은 민감한 안보 이슈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집단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201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남중국해 관련 문구의 포함 여부를 두고 회원국 간 의견이 갈려, 아세안 역사상 최초로 공동 성명이 채택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례는 중국과의 긴밀한 양자 관계를 맺고 있는 개별 회원국이 아세안의 집단적 응집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나. 국가별 전략의 분산과 전략적 자율성의 복합성아세안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공통의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리적 위치, ▲정치 체제 유형, ▲대외 경제 의존도, ▲안보 위협 인식, ▲국내 정치 이해관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서로 상이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은 단일한 교리(doctrine)나 정형화된 외교 모델로 구현되기보다는, 헤징(hedging), 균형(balance), 편승(bandwagoning), 선택적 연계(selective alignment)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국가 행동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아세안 회원국들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실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중국 경제 모두에 깊이 통합되어 있으며, 미국 해군 자산을 자국 내에 주둔시키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전형적인 ‘정교한 헤징(hedging)’ 전략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당 대 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미국, 일본, 인도 등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부 균형(balancing)’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경제적 의존과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해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하는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세안의 집단적 응집력에 일정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주니어(Marcos Junior) 대통령 하에서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적극 복원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통해 미군의 전략 거점 확대를 허용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시키고 있다.2021년 2월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발발은 아세안의 제도적 제약을 더욱 잘 보여준다.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합의사항(Five-Point Consensus)을 채택했으나, 회원국 별 상이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이행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예컨대, 2023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한 인도네시아는 보다 강도 높은 외교적 압박과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한적 배제 조치를 시도했으나, 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비간섭' 원칙을 강조하며 군부에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블록 차원의 통일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입장 분열은 아세안이 역내 정치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부족과, 제도적 응집력의 한계를 반영한다.다. 외부 압력과 ‘아세안 중심성’의 위기미중 간 전략적 이분화의 심화는 아세안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엄격한 중립성'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강대국들이 더욱 명확한 전략적 연계와 진영 선택을 개별국에 요구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들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와 같은 위기 시나리오에서 강대국 간 선택을 강요받는 외부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이로 인해 아세안은 신뢰성, 일관성, 비동맹 원칙의 유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딜레마에 놓여 있으며, 장기적으로 통합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 이러한 외부 압력은 아세안 내부의 응집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선택적인 경제 지원과 외교적 유인책을 통해 캄보디아 및 라오스 등 일부 순응적 회원국에 영향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로 인해 논쟁이 많은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아세안의 공동 대응이 종종 무력화되고 있다.동시에, 미국의 양자주의적 접근은 특정 회원국과의 안보 협력은 강화하는 반면, 아세안 중심성이나 다자적 플랫폼을 우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역내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5. 결론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략적 헤징, 제도화된 다자주의, 그리고 '아세안 방식'으로 불리는 규범적 원칙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가능하게 했지만, 회원국 간 전략적 이해의 차이, 합의 기반 의사 결정 구조의 한계, 외부 강대국의 영향력 증대는 아세안의 집단적 대응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아세안이 지역 안정과 질서 형성에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응집력을 강화하고, 외부 압력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 회원국 간 전략적 신뢰의 심화,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균형 있는 관리가 필수적이다.향후 아세안의 미래 역할은 다음 3가지 상호 연관된 요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회원국 간 상이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 둘째, 경제 및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기능적 다자주의를 심화시키는 역량, 셋째, 포용적 지역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의 원칙을 옹호하는 ‘규범 기업가(norm entrepreneur)’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다.아세안은 미중 경쟁의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행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는 완전한 자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대한의 전략적 유연성과 규범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세안이 이러한 균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역내 안정과 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주체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적응을 통해 유지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미중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자신의 규범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자료]Acharya A. How Ideas Spread: Whose Norms Matter? Norm Localiz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Asian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2004;58(2):239-275. doi:10.1017/S0020818304582024Acharya, A. (2009).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ASEAN and the problem of regional order (2nd ed.). London: Routledge. Chapman, N. (2017, January 19). Vietnam’s foreign policy balancing act.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7/01/vietnams-foreign-policy-balancing-act/: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Fiott, D. (2018). Strategic autonomy: Towards European sovereignty in defence?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Brief. https://www.iss.europa.eu/sites/default/files/EUISSFiles/Brief%2012__Strategic%20Autonomy.pdfForough, M. (2022, May 26). America’s pivot to Asia 2.0: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2/05/americas-pivot-to-asia-2-0-the-indo-pacific-economic-framework/Goh, E. (2005). Meeting the China Challenge: The U.S. in Sou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M. Alagappa, Ed.). East-West Center. http://www.jstor.org/stable/resrep06541Goh, E. (2016). Rising China’s influence in developing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rossman, D. (2023). The US-Vietnam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Symbolism and substanc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https://www.csis.org/analysis/indispensable-upgrade-us-vietnam-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Keohane, R. O., & Nye, J. S. (2001). Power and interdependence (3rd ed.). New York: Longman. Kuik, C.-C. (2008). The essence of hedging: Malaysia and Singapore’s response to a rising Chin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30(2), 159–185. https://doi.org/10.1355/CS30-2AKuik, C.-C. (2020, June 6). Hedging in post-pandemic Asia: What, how, and why? The Asan Forum. https://theasanforum.org/hedging-in-post-pandemic-asia-what-how-and-why/ Laksmana, E. A. (2020). Whose centrality? ASEAN and the Quad in the Indo-Pacific. Journal of Indo-Pacific Affairs, 3(5), 106–117. https://media.defense.gov/2021/Mar/12/2002599864/-1/-1/0/6-LAKSMANA.PDF/TOC.pdfLiff, A. P. (2019).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s in the East China Sea and Japan’s response. In A. S. Erickson & R. D. Martinson (Eds.),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s (pp. 207–231). Naval Institute Press.Lim, D. J., & Cooper, Z. (2015). Reassessing hedging: The logic of alignment in East Asia. Security Studies, 24(4), 696–727. https://doi.org/10.1080/09636412.2015.1103130 Mastro, O. S. (2019). The stealth superpower: How China hid its global ambition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china-plan-rule-asia#Medcalf, R. (2020). Indo-Pacific empire: China, America and the contest for the world's pivotal reg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arameswaran, P. (2019, November 13). ASEAN and non-interference: What do Cambodia’s evolving opposition dynamics reveal?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9/11/asean-and-non-interference-what-do-cambodias-evolving-opposition-dynamics-reveal/Petri, P. A., & Plummer, M. G. (2020). RCEP: A new trade agreement that will shape global economics and politics.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articles/rcep-a-new-trade-agreement-that-will-shape-global-economics-and-politics Qiao-Franco, G., Karmazin, A., & Kolmaš, M. (2024). The Indo-Pacific and the Next Phase of ASEAN Centrality.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0(0). https://doi.org/10.1177/18681034241307658Rappler. (2023). Philippines grants U.S. access to four more military bases. https://www.rappler.com/nation/philippines-grants-us-access-military-bases-2023 Romero, A. (2023). Marcos revives US alliance to counter China. The Philippine Star. https://www.philstar.com/headlines/2023/12/18/2319732/marcos-jr-pushes-peace-west-philippine-sea-amid-tensionsSchweller, R. L. (1994).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1), 72–107. https://doi.org/10.2307/2539149 Waltz, K.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McGraw-Hill. Weatherbee, D. E. (2021). International relations in Southeast Asia: The struggle for autonomy (4th ed.).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White House. (2022).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Yu, P. K. (2017). The RCEP and Trans-Pacific intellectual property norms.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50(3), 673–740. https://scholarship.law.vanderbilt.edu/vjtl/vol50/iss3/4/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동남아시아 일반 AKM Ahsan Ullah / FASS, University of Brunei Dar... / Professor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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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베트남 호혜적 협력 심화를 위한 베트남어 전문 인재 양성

이 글은 한국과 베트남 간 호혜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베트남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베트남 출신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며, 언어 교육 역시 베트남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일방향적 구조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장기 체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취업 도구를 넘는 베트남어 교육과 이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발전하는 한국-베트남 관계, 서로 다른 상호 언어학습의 현실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2023년에는 양국 외교부 장관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해양·치안 역량 강화 및 방한 협력 확대 등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하여 양국 간 무역·투자 증대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베트남 교류 증진을 위한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 장학생 초청 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발전에서 주목할 점은 인적 교류의 급증이다.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 포함) 등 90일 이상의 장기체류 목적의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수는 2009년 대비 2019년에 약 1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학생과 국민의 배우자 등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 인구 추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 인구 추이(2020~2024년)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2023년, 법무부 출입국통계-체류외국인(2024년), 유학생, 결혼이민자(2024년 12월 기준).2025년 5월 9일에 베트남 현지에서 ‘KF 한국학 포럼 in 하노이, 베트남’이 개최됐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베트남 내 한국학 교육이 한국어에 치중해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는 60개 이상이고, 100회차를 맞이한 토픽(TOPIK) 시험 응시자 수는 6만 2985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 약 4만 5000명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에서 한국어(학)과 교수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과 인공지능(AI)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서 한국 관련 교육은 언어 교육을 넘어 과학기술 분야와 연계한 한국학으로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한국 내 베트남어에 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베트남과의 경제적 관계는 심화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베트남어 교육 인프라와 인재 양성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접근성이 제한된 탓에 초급, 중급 수준을 능가하는 전문 분야의 인력과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거니와 어학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문학 전공자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적어 한국에서는 타 분야와 연계한 베트남학으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다문화, 외국인정책의 발전과 언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다문화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중도입국자녀 지원,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지원 등을 강조해 왔다. 2010년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에는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을,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외국인정책 역시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과 성장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이민자 자녀 학습 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이중언어 강사를 전국으로 확대 양성 및 운영을,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에는 이중언어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아·학령기 등 성장주기별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는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진로 컨설팅 및 대학생을 활용한 한국어·기초학습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다문화가족정책,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내용출처: 제1차~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문서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이상과 같이 두 정책의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을 포함한 이주민을 단순한 수동적 대상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사회발전의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중에서도 언어 교육이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언어 장벽은 이주민과 자국민 간의 관계 형성에 장애 요소가 되며, 언어 교육이 배제된 사회통합 정책은 소외 계층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한된 베트남어 교육 기반과 학습 환경다문화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에서 문화와 언어에 대해 강조하지만, 국내 베트남어 교육 기관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한국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 수준으로 교육하는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단국대학교(충남),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산대학교(부산) 등 소수에 불과하다. 교양이나 연계전공으로 개설한 대학도 서울대, 서울시립대(서울), 단국대, 한남대(충남, 대전), 영남대(경북), 부경대(부산) 등으로 제한적이며, 대부분 중급 이하 수준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표 2> 국내 대학의 베트남어 관련 학과 현황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024 학교/학과별 데이터셋” (검색일: 2025.05.27.)<표 3> 국내 대학의 전공 이외 베트남어 교육 개설 현황출처: 주요 대학 사이트 및 수강편람 참조(검색일: 검색일: 2025.05.30.)한편, EBS, 국립국제교육원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전문교육기관과 일부 대학들이 국가재정사업 혹은 기업의 지원을 통해 초, 중, 고교 및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아래 <표 4> 참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중 하나는 대국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국어 배워보기’다. 2016년 제정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 발전 및 전략적으로 필요한 언어들을 대상으로 중동·아프리카, 유라시아, 인도·아세안, 유럽, 중남미 지역의 언어가 지정되었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8.2.)을 통해 1단계(2017~2021년)에 이어 2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2단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2022~2026년)이 진행되고 있다.지정된 특수외국어 가운데 베트남어의 경우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과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 두 전문교육기관이 전문 인재 양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교육기반 고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연수와 동남아언어캠프, 특수외국어 이중언어 캠프 등이 있으며 학기 중 혹은 하계, 동계 방학에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서강대 동아연구소,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아세안문화원 등 다양한 대학 연구소와 기관들이 베트남어를 포함한 언어학습 강좌를 개설하여 제공한다, 서강대 동아연구소 열린동남아학교는 동남아시아 연구의 대중적인 확산을 위한 강좌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매주 1회당 100분씩, 총 12주의 일정으로 구성된다. 아세안문화원은 부산외대특수외국어사업단과 공동으로 아세안언어강좌를, 전북대 동남아연구소는 부산외대와 공동으로 동남아언어캠프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사설 교육기관에서 베트남어 수업이 대폭 증가했고, 유투브(YouTube)와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도 시공간적인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다. 단, 주로 입문과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대다수이며 중급 이상 혹은 특정 전문 분야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제한적이다. 최근 시사베트남어, 영화 혹은 음식으로 배우는 베트남어 등 특정 주제의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다.<표 4> 학생, 일반인 대상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주: 2024년, 2025년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 기준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진학 시기별 베트남어 교육의 목적과 내용(<표 5> 참조)을 살펴보면, 중급 이상의 과정이 개설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가족 대상 언어 교육이 주로 제공되며, 이들 프로그램은 학교 방과후 수업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행사성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베트남어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입시 문제 풀이 위주의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비해 체계적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전공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4학년 과정에서는 학과 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 초급, 중급, 고급 베트남어, 비즈니스 베트남어, 시사 베트남어, 베트남어문학 등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전공생들은 졸업 및 취업을 위한 지원 자격에서 요구하는 외국어말하기평가(OPI/OPIc) 혹은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점수 취득을 목표로 학습한다. 산업체 종사자와 공무원 등 일반인들은 관련 업무와 필요에 따라 무역, 관광, 보건, 비즈니스 등에 필요한 회화와 표현 중심의 학습에 관한 수요가 많다.<표 5> 시기별 베트남어 교육 목적 및 내용출처: 필자 작성.베트남어 교육 심화를 통한 한국-베트남 간 호혜적 협력 기대한국-베트남 관계에서 언어 교육은 주로 베트남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일방향적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관이 많으며,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이나 학위증명 등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검증된다. 반면, 한국에서 베트남어 및 베트남 문화에 대한 교육은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도 적거니와 대부분 초, 중급 수준의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적 필요에 따른 실용 회화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어 교육의 심화는 단순한 언어능력 향상을 넘어, 다문화사회 통합, 산업 협력 강화, 그리고 상호문화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베트남 출신 장기체류 인구의 규모와 유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어는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수한” 핵심 언어에 해당한다.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에서 베트남인 종사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산업 통역, 노무관리, 안전교육 등 베트남어 활용이 요구된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베트남어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과 다문화 소통 역량을 강화할 인재 양성도 절실하다. 그런데 통번역 업무에서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보다,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언어 강사의 다수는 결혼이민자로, 이중언어 교육 또한 한국인의 다문화 이해 확대보다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혹은 또 다른 배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베트남어 교육은 시기별, 목적별로 단절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 도구로서의 학습을 넘어 전문 분야 언어 교육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이 STEM 및 AI 분야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내 베트남어 교육도 단순히 언어 중심을 탈피해 베트남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을 포함하는 다층적 교육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베트남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초·중급에서 고급 및 전문 과정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양성을 위한 학업 및 연구 여건 조성, 인문학 및 어학 전공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등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참고문헌]김준석. 2025/05/09. “'서른 살' 베트남 한국학 연구에 쏟아진 제언..."어문학 틀 깨고 과학기술과 융합해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5091324076756.김준석. 2025/05/11. “"한국어 하면 월급 3배"… 하노이 20대 학생들 ‘열공’ [베트남에 부는 한국어 바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5111757455150.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2011년도 시행계획(안).”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63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115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2023년.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0.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327254/artcl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moj.go.kr/bbs/moj/164/423199/artcl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578947/artclView.do변수정·정희선·김기태·이창원·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21-37).여성가족부. 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10여성가족부.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56외교부. 2023/06/23. 보도자료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주요 내용.”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830.이민정책학회. 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mrtc.re.kr/community/05.php?admin_mode=read&no=9449&make=&search=&type=&apply_no=&table_name=trend03_1정희원. 2013.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와 언어 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제23권 제4호(2013년 겨울).최경운. 2023. “한국, 베트남에 40억달러 유상원조... 희토류 협력 강화한다.” 조선일보 6월 23일,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6/23/3MHE5U3K2NFXNPK46PIFMMWGV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베트남 백용훈 /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 조교수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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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싱가포르 CPF 제도가 한국 연금개혁에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CPF 제도가 한국 연금개혁에 주는 시사점'연금형 복권'이 된 한국 국민연금한국 국민연금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4년에도 약간 상승한 0.75명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1.51명)의 절반 수준이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재생산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4년 12월 기준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출산은 줄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연금 수급자는 늘고 납부자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 악순환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후 줄곧 부과 방식(pay-as-you-go)을 유지해왔다. 이 방식은 현재의 노동자들이 낸 보험료로 현재의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젊을 때 노인을 부양하고, 나이 들면 후배 세대가 나를 부양해준다는 선순환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구조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정체될 때만 작동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선순환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은 2056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며, 연금 수급자는 납부자 수를 2055년부터 초과할 예정이다. 여야가 18년에 만에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합의했지만 이는 기금 고갈 시점을 불과 8년 늦출 뿐이다. 공적 신뢰의 붕괴는 숫자보다도 무섭다.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내는 건 확실한데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말하자면 '연금형 복권'인 셈이다.싱가포르 CPF: 연금 너머의 생애 자산 플랫폼이러한 배경 속에서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은 흥미로운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CPF는 1955년 영국 식민정부에 의해 강제 저축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 의료, 교육, 노후 소득 보장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복지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제도의 핵심은 개인 적립 계좌 중심의 구조와 ‘자기 책임’이라는 원칙이다. 55세 미만 싱가포르 근로자는 소득의 20%, 고용주는 17%를 납부하며, 이 금액은 개인의 CPF 계좌에 매달 적립된다. 이는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생애 전반의 재무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운영 통장이라 할 수 있다.CPF는 세 개의 계좌로 구성된다. 일반계정(Ordinary Account)은 주택 구입, 자녀 교육, 투자 등에 사용되며, 특별계정(Special Account)은 은퇴를 대비한 저위험 자산에 자동 투자된다. 의료계정(Medisave Account)은 병원비와 건강보험 지출에 사용된다. 제도는 단순하지만, 목적별 계좌 분리가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싱가포르 국민은 자신의 CPF 계좌 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무엇에 얼마가 쓰이는지를 명확히 안다. 또한 본인 사망시 CPF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다면 남은 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납입 내역은 확인 가능하나,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정치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다시 말해, 싱가포르에서는 '내 돈이 내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신뢰가 있는 반면, 한국은 '내 돈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도 모르겠다'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차이는 양국 연금제도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Mercer의 2024년 세계연금지수(Global Pension Index)에서 싱가포르는 78.7점(B+등급)으로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해 한국은 52.2점(C등급)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한국 국민연금과 싱가포르 CPF제도의 근본적 차이: 국가 보장 vs 자기 책임한국 국민연금과 싱가포르 CPF의 차이는 단순히 운영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보장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와 세대 간 부양을 강조하는 서구식 복지모델의 영향을 받았다. 반면 싱가포르 CPF는 동아시아적 가족 가치와 자립 정신에 기반을 둔 '강제 저축형 사회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 차이는 실제 결과로 나타난다. 싱가포르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2024년 기준 9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CPF 일반계정을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같은 기간 자가주택 보유율이 61%에 머물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의료비 부담에서도 CPF 의료계정을 통해 개인적 준비와 사회적 안전망을 균형 있게 결합했다.물론 싱가포르 CPF 모델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은 충분한 적립금을 모으기 어렵고, CPF 최저 수익률(일반계정 2.5%, 특별계정 4%)이 시장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CPF는 인구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모델로 평가받는다.CPF가 한국에 주는 네 가지 시사점CPF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첫째, 정부 재정부담을 줄인다. 적립식 구조는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채무를 최소화하며, 이는 향후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둘째,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각 세대가 자신이 낸 만큼의 노후 자산을 적립하고, 이에 기반한 복지를 누리므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셋째, 출산과 가족 형성 유인을 해치지 않는다. 부과식 연금은 자녀의 필요성을 약화시켜 저출산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적립식 구조는 이러한 영향을 줄인다. 김진영 고려대 교수의 연구(2007)에 따르면, 57개국 자료 분석 결과 연금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이혼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자산 가치의 확실성을 제공한다. 정치적 논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부과식 연금과 달리, 적립식 연금은 개인 계좌의 실적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므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노후를 계획할 수 있게 한다.한국형 적립식 연금제도 도입의 과제물론 CPF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마법 같은 해법은 아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기존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책임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2025년 1월 기준 약 1,224조 원)은 이미 은퇴한 세대의 연금 지급에 상당 부분이 쓰일 예정이며, 여기에 신규 제도를 위한 적립을 병행하면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단숨에 해결할 수 없으며, 점진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칠레는 1981년 국민연금을 적립식으로 전환할 때, 신규 가입자부터 강제 적용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약 90%가 새 제도로 이동했다.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의 점진적 이행이 현실적일 수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저소득층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다. 적립식 연금은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의 CPF 계좌에 추가 지원을 하거나, 기본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연금 개혁은 그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므로, 단기적 정치 논리를 넘어선 장기적 안목과 결단이 요구된다.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연금 제도를 넘어선 사회 철학의 전환CPF는 단순한 연금제도가 아니라, '자기 책임에 기반한 국가적 자산 축적 시스템'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단지 생계비를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라,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눈앞의 고갈 시점을 미루는 기계적인 수치 조정이 아니라, 국민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려면, 당장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제도의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리콴유는 "시민들이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두면, 나중에 국가가 그들을 부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한국은 연금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인구 절벽 시대에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존속을 위한 필수과제다. 싱가포르 CPF 모델은 그 방향을 고민하는데 있어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 Kim Seonghoon /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 / Associate Professor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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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무상급식 프로그램

들어가는 말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i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을 올해 1월 전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빈곤으로 인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발달 장애를 겪는 아동의 비율을 줄이는 데 있으며, 무상급식 제공으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이 경제발전의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취지와 시민들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군부의 민간 분야 개입 등으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의구심을 제기한다.무상급식 시행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찬성과 반대가 존재해왔으며, 때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도 연출된다. 한국의 경우 2011년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을 서울 시장이 반대하면서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결국 시장이 직을 내려놓는 일까지 발생했다. 미국의 2024년 대선에서 해리스(Kamala Devi Harris) 측은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만들려고 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은 인도네시아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의 무상급식 도입은 한국이나 미국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학교 급식이 일상화된 국가들의 무상급식 논쟁은 이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단순한 선택의 문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존 학교 급식 인프라가 미흡하여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무상급식은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많은 부처의 예산 변경을 요하는 국가의 핵심 정책일 뿐만 아니라 할당된 자원을 분배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무상급식 추진 배경영양 불균형이 주요 원인인 아동의 영양실조와 성장지연(stunting)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에 만연해있다. 성장지연은 면역력 약화, 감염에 대한 취약성 증가, 그리고 인지 및 신체적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인적 자원 관리에 잠재적인 위협이자, 생산성과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코위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장지연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88.95조 루피아(약 118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성장지연율은 여전히 기대 수준까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장지연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2022년 인도네시아의 성장지연율은 21.6%였으며 2023년에는 겨우 0.1% 개선된 21.5%에 그쳤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성장지연 해결을 중기계획(2020년~24년)의 우선과제로 삼고, 2021년 대통령 규정 제72호에 따라 2024년 말까지 성장지연율을 14%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었다. 조코위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정부는 2045년까지 성장지연율을 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무상급식 추진 계획과 예산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1월 2일 ‘무료영양식사(Makan Gergizi Gratis)’ 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하고 1월 6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한 원계획에 따르면 급식 대상을 3월까지 300만 명, 연내에 1천 947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초기 26개 주에서 급식을 시작하여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2029년에는 전국 40만 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8천 300만 명의 초중고생을 비롯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약 9천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할 방침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상급식 첫해인 올해 71조 루피아를 편성했으며, 전국 단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2029년에는 460조 루피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3월 21일 스리 물랴니(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무상급식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71조 루피아에서 171조 루피아로 증액하고, 9월부터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금년 1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25년 국가 예산의 약 8.5%인 306조 6,900억 루피아(약 26조 원)의 삭감을 발표했으며, 올 2월 삭감 목표를 705조 루피아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건설부는 예산 효율화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부처로, 110조 루피아의 70%가 넘는 81조 루피아가 삭감되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예산 삭감으로 최소 21개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다수 프로젝트가 취소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대부분 부처가 예산 삭감에 당혹해하고 있다.인도네시아는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1%에서 12%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인상 하루 전날 이를 철회했다. 대신 인상 품목은 주로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사치품과 서비스에 한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현재 무상급식 한 끼 도시락에 배정된 금액도 처음 1만 5천 루피아 수준이었으나 1만 루피아(한화 890원)로 대폭 삭감되었다.일방적인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우려‘암울한 인도네시아(Indonesia Gelap)’는 올 2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대학생과 시민 사회 주도의 대규모 시위다. Indonesia Gelap이라는 해시태그가 소셜 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위의 상징적인 구호가 되었다. 학생 시위는 대통령의 예산 삭감, 군의 정치 개입 확대, 경제 불평등 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시위대는 예산 삭감 가운데 특히 교육 분야 예산 삭감을 학습 환경과 미래 기회의 위협으로 간주했으며, 예산 삭감으로 예상되는 사회 복지와 공공 서비스 축소가 취약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 분배 방식이 투명하지 않아 부패와 낭비가 일어날 가능성 등 정부의 재정관리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3월에는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현역 군인의 겸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위는 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저항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재원 부족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이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복지를 위해 다른 부처에 할당되어야 할 예산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었으며, 국가 주도의 인프라 사업과 각종 연구개발 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 부족과 더불어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이다. 이전 정부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예컨대 그는 “10억 루피아가 식료품 구매에 할당되어도 실제 식품 구매에는 2억 루피아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관료들의 출장, 회의, 불명확한 개발 프로젝트 등 관련 없는 부문에 지출된다. 이런 식으로는 성장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관련자들을 질책했다. 관료적 복잡성은 비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초래하고, 자금 집행을 지연시킨다. 내부 기관과 대중의 감독 부족은 부패와 자금 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은 시민 사회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데 방해가 된다.현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의 역할 확대도 큰 우려를 자아낸다. 취임 후 프라보워 대통령은 군을 국가의 주요 정책 수행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군의 주요 역할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영양식 재료를 지정된 지역, 특히 원거리 지역에 배분하는 물자 지원을 담당한다. 둘째, 학교와 임산부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는 영양제공 시설(SPPG)을 구축한다. 셋째, 프로그램이 정부 목표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나가는 말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관리, 부패 방지,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 배분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철저한 사전 계획과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아동의 영양 개선과 저소득 가정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재정 부담, 부패 가능성, 실행의 불확실성 등 여러 부정적 요소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내각을 구성한 프라보워 대통령이 각 부처에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한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은, 거대한 내각을 구성하고 각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만큼이나 자가당착적인 행보이다. 사회적 합의와 예산 삭감을 강요받는 부처들의 협조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간 프라보워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가 근거 있는 합리적 추론이었음을 방증하는 듯하다. 2025년 1분기 외국인 투자자와 주식 시장은 투자 이탈과 주식 매도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1분기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199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으며, 3월 18일 자카르타종합지수(JCI)는 2011년 9월 이후 최초로 장중 7%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무상급식의 효율적인 실행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통합적 전략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산 삭감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공공 서비스 축소, 인프라 개발 지연, 투자자 신뢰 감소 등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 방식에서도 성숙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AIF. 2025.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대규모 예산 삭감 추진...학생 주도 시위 등 강력 반발.” ASPN. 2025. “TNI Mobilises Hundreds of Military Commands for Prabowo's Free Meals Program.” January 7. Bloomberg. 2025. “Prabowo Slams ‘Little Kings’ as Indonesian Budget Pushback Grows.” February 11.Farhan Rizqullah. 2024. “Indonesia’s Free Lunch Program: A Saviour or an Economic Gamble?” Medium. December 14. Straits Times. 2025. “Indonesia Launches Free-meal Programme to Fight Stunted Growth.”

인도네시아 이지혁 / 수출입은행 / 책임연구원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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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트럼프 2.0 시대의 아세안-미국 경제 관계와 한-아세안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서론최근 아세안은 지역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미-중 무역 분쟁 속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17-2020) 동안 아세안은 전반적으로 미국과 긍정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실제 필리핀을 제외한 아세안의 대규모 수출 주도 경제국들은 2018~2020년 동안 대미국 수출이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세안 경제 및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본고는 지난 10년간의 아세안-미국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검토하고, 트럼프 2.0 시대의 아세안-미국 경제 관계를 살펴보며, 최근 주요 이슈들과 이들이 아세안 경제 및 아세안-미국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아세안-미국 간 교역 및 투자 관계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가. 교역아세안과 미국은 1977년 대화 관계(dialogue relationship)를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바 있다. 양측은 지난 2022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을 구축하였으며, 양측 간의 경제 협력은 2006년 수립된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과 2012년 출범한 확대경제관여(E3: Expanded Economic Engagement) 등의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강화되어 오고 있다.1)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측 간 상품 무역 총액은 2012년 1,998억 달러(약 280조 원)에서 2024년 4,769억 달러(약 670조 원)로 증가했다. 동 기간 아세안의 대미 수출은 크게 확대되어 2024년에는 3,523억 달러(약 490조 원)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2012년 대비 약 326.7%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아세안의 대미 수입은 2024년 1,246억 달러(약 174조 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아세안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해왔으며, 대미 무역 흑자는 2012년 약 158억 달러(약 22조 원)에서 2024년 약 2,277억 달러(약 320조 원)로 증가하였다.<그림 1.> 아세안-미국 상품무역 동향 (2012~2024)출처: ASEANstats와 미국 무역대표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 직접 작성미국은 지난 2023년 아세안 전체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아세안 역내 무역(22.1%) 및 중국(15.9%)보다는 낮으나, EU(8.6%)와 일본(6.7%)보다는 높은 수치이다<그림 2. 참조>.또한, 2023년 아세안 전체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23.9%)은 중국과 아세안 역내 무역(20.9%)보다는 낮았으나, 한국(7%)과 일본(6.9%)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3 참조>. 전반적으로 미국은 아세안의 수입보다는 수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2.> 주요 국가별 아세안 총수출 비중 (2023)출처: ASEAN 사무국(2024), "ASEAN Statistical Highlights 2024", https://www.aseanstats.org/wp-content/uploads/2024/10/ASH-2024-v1-1.pdf, 2025년 4월 22일 접속.<그림 3.> 2023년 주요 국가별 아세안 총수입 비중출처: ASEAN 사무국(2024), "ASEAN Statistical Highlights 2024", https://www.aseanstats.org/wp-content/uploads/2024/10/ASH-2024-v1-1.pdf, 2025년 4월 22일 접속.아세안 각국의 대미 무역에서는 베트남(수출)과 싱가포르(수입)의 성과가 주목된다. 아래 <그림 4.>는 2014년 이후 베트남이 태국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아세안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음을 보여주며, 베트남-미국 무역 관계는 지난 10년 간 급속하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대미 무역에서 높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기준 세계 대미 무역 흑자 3위 국가로 기록된 바 있다. 한편, 대미 수입 부문에서는 싱가포르가 아세안 국가들 중 1위로 기록되었으며,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뒤를 따르고 있다<그림 5. 참조><그림 4.> 아세안 6개국의 대미 수출 점유율 (2012~2023)출처: ASEAN 사무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그림 5.> 아세안 6개국의 대미 수입 점유율 (2012~2023)출처: ASEAN 사무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나. 투자투자 분야 역시 아세안-미국 경제 관계의 핵심적인 분야로 지목된다.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對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2년 183억 달러(약 25조 원)에서 2023년 749억 달러(약 104조 원)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본, 중국, 한국 등 여타 국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아울러, 동 기간 아세안 FDI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 배 가량 확대되어 2023년에는 32.0%에 달했다(그림 7 참조).  <그림 6.> 아세안 FDI 유입 동향 (2012~2023)출처: ASEAN 사무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그림 7.> 아세안 FDI 내 미국 점유율 (2012~2023)출처: ASEAN 사무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이러한 투자 동향은 미국 기업들이 아세안의 경제적 잠재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인식한 결과로 분석된다.2)트럼프 2.0 시대의 아세안-미국 경제 관계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되는 관세 발표(4.2)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들의 무역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부로 ‘해방의 날’ 발표한 관세를 약 90일 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아세안 국가들은 양자 및 다자간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고 있다<표 1. 참조>.<표 1.> 미국의 對아세안 관세 부과 비율 및 각국의 주요 대응 전략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도전 과제 및 경제적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전과제 1: 중국 대체 공급망에 대한 제재 강화)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무역 감시를 경험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은 베트남 및 태국 등이 중국 FDI 유치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잠재적인 우회 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세안 국가들의 대미 수출을 저해하고 역내 FDI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전과제 2: 통화 정책 제약)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지정학적 갈등, 물가 변동성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내 수입 및 소매업자들은 해외보다 국내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제한하고, 기업들의 투자 판단에도 신중함을 요구하게 하는 바, 결과적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통화정책 완화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은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 통화가치를 방어하고, 자본 유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강한 정책적 압박에 직면하게 만든다. 아울러, 미국이 일부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환율 조작 혐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의 통화정책 선택지는 한층 더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기회요인 1: 중국 제품과의 경쟁 우위 확보) 미국은 특히 중국에게 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 아세안 섬유 및 의류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아세안 섬유에 약 10-2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이점은 여타 섬유 및 의류 산업 중심 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아세안 국가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 제조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기회요인 2: 여타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치 증대 가능성)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기조와 미-중 무역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 속, 아세안 국가들의 낮은 노동 비용 및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등은 주요 FDI 투자국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한국, 대만, 일본 내 다국적 기업(MNEs: Multinational Enterprise)들의 생산기지 이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세안 경제에 글로벌 가치 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로의 통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한-아세안 경제 협력에 대한 시사점아세안 국가들과 한국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회복력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 공급망 강화 및 조정, ▲새로운 공급망 구축, ▲수출 제품 다변화, ▲신(新)시장 진출 기회 모색 등 다양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양측은 현재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일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아세안 협력은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중소기업의 GVC 참여, 디지털 경제 등에 중점을 둘 수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전자상거래, 교육 기술(Edtech), IT 금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對아세안 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아세안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이를 위해 무역 관행 및 금융 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미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및 항공기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미 무역 흑자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엄격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여 중국의 잠재적인 우회 수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NG와 항공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각주1) See ASEAN Secretariat, "ASEAN-US Economic Relation", https://asean.org/our-communities/economic-community/integration-with-global-economy/asean-us-economic-relation/, accessed on 22 April 2025.2) KW Group (2024), "US Investment in ASEAN Hits Record High, Outstripping Traditional Markets," https://www.kwglobaltrade.com/post/us-investment-in-asean-hits-record-high-outstripping-traditional-markets, accessed on 23 April 2025.[참고자료]ASEAN Secretariat, “ASEAN-US Economic Relation”, https://asean.org/our-communities/economic-community/integration-with-global-economy/asean-us-economic-relation/ASEAN Secretariat, ASEANSTATS KEY INDICATORS, https://data.aseanstats.org/ASEAN Secretariat (2024), “ASEAN Statistical Highlights 2024”, https://www.aseanstats.org/wp-content/uploads/2024/10/ASH-2024-v1-1.pdfKW Group (2024), “US Investment in ASEAN Hits Record High, Outstripping Traditional Markets,” https://www.kwglobaltrade.com/post/us-investment-in-asean-hits-record-high-outstripping-traditional-marketsNelson, D. (2024). “Trump Trade 2.0”, https://www.csis.org/analysis/trump-trade-20.Trade Compliance Resource Hub (2025), “Trump 2.0 – Tenth-Day digest for ASEAN and China”, https://www.tradecomplianceresourcehub.com/2025/04/14/trump-2-0-tenth-day-digest-for-asean-and-china/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동남아시아 일반 Truong Quang Hoan / Institute for Asia-Pacific Stu... / Research Fellow 2025-06-02

#미국 #경제협력 #트럼프 #관세 #아세안 #FDI # FDI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싱가포르의 국가 AI 전략: 기술 혁신을 위한 비전과 실행

1. 서론싱가포르 정부는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시행(2023.12월 발표)하고 있는 ‘국가 AI 전략’(NAIS: National AI Strategy 2.0)은 향후 5년간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AI 관련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첨단 컴퓨팅 자원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2) 또한,  ‘과학을 위한 AI 이니셔티브’(AI for Science)를 통해 학제 간 연구를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다수 분야에서 AI 기술의 응용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 있는 AI 추진 정책을 통해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3)4)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IT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싱가포르의 AI 투자 매력도 제고,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 및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6) (Ghafoori, 2024). 이러한 조치들은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 및 확고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Coppard, 2023).2. AI 발전을 위한 싱가포르의 정책싱가포르 정부는 AI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가령 국가 전체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 걸친 첨단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시장이 약 46억 4,000만 달러(약 5조 1,04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AI 부문에 5년간 최소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1,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7)가. ‘국가 AI 전략’ (NAIS 2.0) 및 ‘스마트네이션 전략’ (Smart Nation 2.0) ‘국가 AI 전략’(NAIS 2.0)은 윤리적 고려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주요 기업들이 AI 기술을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기술 혁신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싱가포르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8)한편 2024년 10월 로렝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가 공식 발표한 ‘스마트네이션 전략’(Smart Nation 2.0)은 디지털 경제 구축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으로, 1억 2,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320억 원)의 기금을 AI 부문에 투입하여 다양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9) 또한 AI 검증 프레임워크와 같은 정교한 규제 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윤리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다. 나. 포괄적 AI 생태계 구축싱가포르 정부는 다양한 산업계 주체, 학술 기관,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문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싱가포르의 AI 전략이 정부 주도형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기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Ghafoori, 2024; He, 2024).이처럼 재정적 인센티브와 신중한 관행을 결합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는 단순히 기술 생태계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기업들이 AI 부문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역내 ‘AI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한다.10) (Frana, 2024; Wibisono, 2024). 또한,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닌,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윤리적 원칙과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시민, 기업, 국제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Engelhardt, 2021; Levy Yeyati & Cortesi, 2024). 다. AI 인재 양성싱가포르 정부는 AI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인재 양성’에도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이내 숙련된 AI 전문 인력 약 1만 5,000명 이상 양성(현재는 약 4,500명)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창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센터를 전략적으로 설립하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특히, ‘과학을 위한 AI 이니셔티브’(AI for Science)는 첨단 AI 알고리즘 및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과 생물학, 화학, 물리학, 의학과 같은 다양한 과학 분야의 심층적인 이해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다학제적 전문가(interdisciplinary expert)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인력이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3. 글로벌 기업의 AI 기술 투자 및 정부의 유치 노력싱가포르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에 힘입어 AI 기술 발전 분야에서 성장과 혁신의 가속화를 경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최근 국가 예산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년에 걸쳐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1,000억 원) 이상을 신규 AI 프로젝트 개발과 전문 인력 교육에 체계적으로 투입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특히 첨단 컴퓨팅 도구 및 관련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11)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단순히 자금을 수동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다국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연구개발(R&D) 자금을 전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최첨단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정부의 ‘국가 AI 전략’ 下 향후 5년간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1,000억 원) 규모 예산 투입 계획이 이를 반영한다.12)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체 AI 연구 개발 센터를 적극적으로 설립하고 있다.싱가포르는 글로벌 AI 투자 유치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중심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자연스럽게 지역 기업과 글로벌 기술 기업 간의 견고한 유대 관계 형성을 촉진하여, 국내 기술 생태계의 역량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싱가포르의 포괄적인 AI 발전 로드맵은 단순한 경제 성장 촉진을 넘어, 확고한 윤리적 지침 및 안전한 기술 사용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Ghafoori, 2024; He, 2024).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다양한 국제 파트너십은 싱가포르의 AI 기술 발전 환경을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AI 정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최고의 기술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확고한 국가적 의지와 전략적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13)4. 결론싱가포르의 AI 기술 발전 접근법은 다각적·체계적이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전략과 리더십에 기반한 대담한 정책 추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주도되고 있다. 향후 5년 내 AI 관련 프로젝트와 인프라 개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싱가포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기술 혁신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주목할 점은, 싱가포르의 AI 전략이 단순한 경제 성장에 국한되지 않고, 윤리적 책임, 사회적 포용성, 글로벌 협력 등을 핵심 가치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학계, 산업계, 그리고 글로벌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AI 기반의 디지털 사회 전환을 안정적이고 포용적으로 이끌어갈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기술 혁신의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싱가포르의 국가적 비전과 전략적 지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각주1) https://www.bmes.com/singapore-is-at-the-center-of-global-ai-investment-greater-us-corporate-investment/2) https://www.pdpc.gov.sg/help-and-resources/2020/01/model-ai-governance-framework3) https://sg.fi-group.com/artificial-intelligence-ai-2025-outlook-in-singapore/4) https://www.businessgo.hsbc.com/en/article/singapores-ambitious-ai-investment-plan5) https://govinsider.asia/intl-en/article/singapores-smart-nation-20-policy-focuses-on-ai-and-building-resilience6) https://www.smartnation.gov.sg/media-hub/press-releases/20240301a/7) Ibid.,8) https://www.bmes.com/singapore-is-at-the-center-of-global-ai-investment-greater-us-corporate-investment/9) https://sg.fi-group.com/artificial-intelligence-ai-2025-outlook-in-singapore/10) https://www.businessgo.hsbc.com/en/article/singapores-ambitious-ai-investment-plan11) https://www.bmes.com/singapore-is-at-the-center-of-global-ai-investment-greater-us-corporate-investment/12) https://www.digitalnewsasia.com/business/salesforce-invest-us1-billion-singapore-over-five-years13) https://www.pdpc.gov.sg/help-and-resources/2020/01/model-ai-governance-framework[참고문헌]Abe, M. (2011). Achieving a sustainable automotive sector in Asia and the Pacif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reduction of vehicle CO2 emissions. Coppard, D. W. (2023). A Comparative Analysis of Amsterdam and Singapore's Smart Living and Smart People Strategies. Universidade NOVA de Lisboa (Portugal), Retrieved from http://hdl.handle.net/10362/173225 Engelhardt, L. (2021). Establishing regulatory sandboxes for FinTech companies in the European Union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FinTech Sector–an analysis. Frana, P. L. (2024). Assessing Smart Nation Singapore as an International Model for AI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n Responsibility, 7(1), 2. doi:https://doi.org/10.62365/2576-0955.1109Ghafoori, M. (2024). Revolutionizing Economic Growth Through ICT: Rwanda's Path to Digital Empowerment. Goode, K., Kim, H. M., & Deng, M. (2023). Examining Singapore’s AI progress. Retrieved from https://cset.georgetown.edu/publication/examining-singapores-ai-progress/He, Y. (2024). Chinese fintech goes global: political challenges and business strategies. Asia Policy 19(1), 35-50. doi:https://dx.doi.org/10.1353/asp.2024.a918869.Karimi, M. S., Yusop, Z., & Law, S. H. (2010). Location decis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EAN countries. a TOPSIS approach, 36(1), 196-207. Levy Yeyati, E., & Cortesi, A. (2024). AI regulation: A primer for Latin American lawmakers. Retrieved from https://core.ac.uk/download/639373734.pdfWibisono, R. B. (2024). YOUTH-GOVERNMENT COLLABORATION IN MARITIME DEVELOPMENT: A PATHWAY TO A SUSTAINABLE JAKARTA. Jurnal Kebijakan Pemerintahan, 61-85. doi:https://doi.org/10.33701/jkp.v7i2.5004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싱가포르 Masood Ahmed / LKY School of Public Policy, N... / PhD. Student 2025-05-22

#싱가포르 #AI전략 #NAIS 2.0 #Smart Nation 2.0 #AI 생태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캄보디아의 수출 다각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인적자본의 역할

1. 서론캄보디아는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수출입을 합한 무역액 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30%에 달한다(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25). 수출 규모는 GDP의 약 67%에 해당하며 지난 30년간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무역개방은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가 더 큰 시장에 접근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되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필수 원자재와 자본재를 수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무역은 농산물을 첨단 제조품 및 서비스와 교환함으로써 전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무역 덕분에 국가가 국내 소비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필요 없이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품목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후생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무역 자유화는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의 후생을 향상시킨다. 특히 수출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며 전통적 부문에서 벗어나 경제를 다각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1993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의 수출은 약 3억 4,900만 달러(약 4,952억 3,100만 원)에서 213억 달러(약 3조 224억 7,000만 원 )로 60배 이상 확대되었다((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25). 이러한 성장은 주로 의류 및 신발 산업에서 FDI 기업이 생산한 제조품과 여러 농산물, 특히 1996년 쌀 자급자족을 달성한 이후 농산물 수출을 주도한 쌀에 의해 이루어졌다. 캄보디아는 저비용 노동력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부여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EBA 이니셔티브(Everything but Arm: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무역 특혜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EU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같은 무역 특혜 덕분에 의류, 신발 및 기타 경공업 분야의 FDI를 유치하고 있다. 수출은 많은 혜택을 가져오지만, 과도한 의존은 노동력 착취, 환경 악화, 경제적 변동성, 수입국의 관세 정책에 종속되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다각화되지 않은 수출, 즉 제한된 수출 상품과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은 국가 경제를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캄보디아의 수출은 주요 상품의 구성과 수출시장 모두에서 뚜렷하게 다각화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의류 및 신발 수출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2015년 최고치인 80%에서는 다소 감소했지만 2021년까지 국가 총수출의 약 60% 수준을 기록했다. 의류 제품이 제1위 수출 품목이며, 뒤를 이어, 신발, 곡물, 가죽 등 다른 경공업 제품과 농산물이 위치한다(그림 1 참고)(ADB, 2024).1)<그림 1> 2024년 10대 수출 상품(단위: 천 달러)자료: 관세소비세청주요 수출시장은 미국과 EU로, 2021년에는 전체 수출액의 약 60%가 해당 지역으로 수출되었다(ADB, 2024). 수출 시장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구조는 캄보디아를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고 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출 잠재력을 제한한다. 따라서 수출 다각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FDI가 이러한 다각화 노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2>는 미국이 캄보디아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며, 베트남, 중국,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캄보디아산 제품에 49%의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2) 캄보디아의 고용과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그림 2> 2024년 캄보디아 제품의 10대 수입국(단위: 천 달러)Source: 관세소비세청2. 수출 다각화가 캄보디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캄보디아와 같은 소규모 경제국은 국내 시장에서 대규모 생산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 발명과 혁신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을 때 기업은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없으므로 새로운 제품 개발에 소극적이다. 또한 작은 지리적 영역은 제한된 천연자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규모 경제는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출 시장에 의존해야 하며,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 무역 개방은 이러한 경제가 큰 수출 시장에 접근하여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리고, 현지에서 이용할 수 없는 자원을 수입하여 수출용 생산을 다각화할 수 있게 한다.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해야 한다. 캄보디아의 비교우위는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에 있다. 이러한 부문의 수출은 크게 다각화되지 않았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의류와 섬유가 지배적이고(Saing 외, 2019), 농업에서는 쌀이 주요 수출품이다. 캄보디아-중국 자유무역협정(CCFTA)이 발효된 이후, 캐번디시 바나나, 용안, 망고와 같은 새로운 작물과 양식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또한 중국 FDI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가 증가했다.3) 그러나 이러한 저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입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불리한 교역조건을 초래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국가가 저성장 상태에 머무르게 될 수 있다.다각화되지 않은 수출과 저부가가치 생산에서의 비교우위는 캄보디아가 직면한 과제이다. 수출 다각화는 소규모 경제가 생산 변동성을 줄이고 더 높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한다(McIntyre 외, 2018). 캄보디아 정부는 경제성장 동력과 회복 탄력성 제고를 위한 수출 다각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캄보디아 산업개발정책(IDP) 2015-20254)에 이 전략을 명시했다. 이 정책은 2025년까지 비섬유 수출과 가공 농산물의 비중을 총수출의 각각 15%와 12%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캄보디아의 수출다각화 방향 캄보디아는 수출 다각화를 위한 두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IDP 2015-2025에 명시된 식품 가공, 의류, 경기계와 같이 기존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보다 야심찬 전략은 첨단기술과 중공업 수출을 발전시키는 것이다.5) Trung(2024)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더 야심찬 두 번째 접근법으로 전환하기 전에 기존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첫 번째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실용적이다.6) 세계은행도 제조 및 가공 농산물의 다각화를 권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2030년까지 상위 중소득국, 2050년까지 고소득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략이 더 타당하다.7) 캄보디아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창출해야 한다.국가가 하나의 비교우위에서 다른 비교우위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비교우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생산요소, 자원 가용성, 수요의 변화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비교우위를 성공적으로 창출한 경제의 주요 사례이다. 한국의 원래 비교우위는 근면한 노동자의 풍부한 공급으로 인한 저렴한 노동력에 있었다(김, 1991). 산업정책과 인적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한국은 성공적으로 변화하여 첨단기술과 기술적으로 정교한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창출했다. 한국만이 예외는 아니다. 일본과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의 다른 경제도 새로운 비교우위를 성공적으로 창출했다. 동아시아의 성공은 캄보디아와 같은 후발주자들이 적합한 정책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은 동아시아가 개발 여정을 시작했을 때와 다르지만, 후발주자들은 더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개방된 글로벌 시장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은 이제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이전될 수 있으며,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더 자유롭다. FDI는 전 세계적으로 환영받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인적자본에 투자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정보와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흡수하는 인구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양질의 인적자본 없이는 수출을 다각화하고 비교우위를 전환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FDI도 자본 부족 해결과 기술 이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다각화: FDI와 인적자본 투자의 역할FDI는 제한된 국내 자본과 기술 노하우를 대체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FDI는 1998년에 종결된 20년간의 분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1990년대 초에 캄보디아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초기 FDI 유입은 매우 적었지만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그림 3 참고) . FDI를 통해 의류 및 신발 산업이 활성화 되었는데, 주로 중국 본토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EU 시장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와 EBA와 같은 특혜 관세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생산 공장을 이전했다. 그 이후로 산업화는 점차 탄력을 받아 생산을 의류에서 여행용품과 전자부품으로 다각화했다.<그림 3> 단위:  FDI 순유입(단위: 백만 달러)Source: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캄보디아로의 FDI 유입은 대부분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로부터 이루어지며, 중국이 최대 투자국이고 한국,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을 위하여 외국 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캄보디아는 더 정교하고 첨단기술을 갖춘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 FDI의 혜택에는 지역 기업이 파급 효과를 통해 흡수할 수 있는 기술 및 관리 노하우가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이 다각화 노력에 필수적이다.8) 따라서 FDI의 이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적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기술 분야에 특화된 FDI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은행은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경제의 성공적인 경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캄보디아가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려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권장한다.9) 교육받은 노동력이 있어야만 캄보디아는 첨단기술 FDI를 유치할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캄보디아에 투자한 대부분의 FDI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며, 저렴한 노동력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의류, 섬유 및 경공업 분야에서 공장을 운영해 왔다. 따라서 고품질의 FDI를 유치하기 위해 인적자본의 고급화가 필수적이다. 인적자본은 사람들의 기술과 건강을 모두 포함한다. 평균 학력과 출생 시 기대수명과 같은 다양한 측정 기준에서 캄보디아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보다 뒤처져 있다.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건강과 교육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세계은행의 인적자본지수(HCI)에 따르면, 2020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캄보디아의 HCI는 미얀마와 라오스에만 앞서 있다. 0에서 1 사이의 점수에서 캄보디아는 0.49를 기록했다(<그림 4> 참고).<그림 4> 동남아시아의 인적자본지수Source: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또한 캄보디아 학생들은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 읽기 및 과학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10)11) 과학 출판물 수와 같은 다른 지표를 사용하면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순위에 속한다.12) 인적자본과 관련된 낮은 성과 외에도 교육-기술 간 불일치와 청년 실업 문제는 청년들의 낮은 고등 교육기관 등록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직업 기술을 상대적으로 천시하는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요인 또한 청년들이 기술 습득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13)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캄보디아의 인적자본에 상당한 잠재력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적자본은 인프라, 거버넌스, 제도, 법률 및 규제와 같은 요소들에 못지 않게 FDI 유치에 중요한 요소이다.3. 결론 및 시사점수출 다각화는 캄보디아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경제를 국내 기관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 정책에 의존하게 만들지만, 소규모 경제는 경제 성장과 발전, 그리고 국민의 후생 증진을 위해 수출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기존 비교우위에 기반한 다각화는 캄보디아가 저중소득에서 상위중소득, 궁극적으로 고소득 지위로 전환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캄보디아는 첨단기술과 지식 기반 산업에서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해야 하며, 이는 최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채택하고 혁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적자본을 향상해야 가능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인적 자본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 및 민간 연구 개발을 장려하여 캄보디아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FDI의 역할은 특히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세수 증가 측면에서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이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기술 산업 부문의 FDI를 유치하여 발전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와 법률 및 규제 개선, 인적자본 향상 등 FDI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주1) 일부 상품의 공식 분류는 다음과 같다. 의류(편직) 는 편직 또는 코바늘로 뜬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이며, 의류(비편직) 는 편직 또는 코바늘로 뜨지 않은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이다. 고무 는 고무 및 고무제품이며, 가죽 은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및 유사 용기, 동물 내장제품(누에 내장 제외)이다. 신발 은 신발류, 각반 및 유사품과 이들의 부분품이며, 전기기계 는 전기기계·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음향녹음기·재생기, 텔레비전 영상·음향 녹음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다. 가구 는 가구, 침구류, 매트리스, 매트리스 서포트, 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곳에서 명시되지 않은 램프 및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이다. 채소 는 식용 채소, 뿌리 및 괴경이며, 차량 은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이다.2) Please see: https://www.phnompenhpost.com/national/cambodia-tops-list-of-new-trump-tariffs-49-3) Please see: 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cambodia-china-fta-brings-growth4) Please see: https://cdc.gov.kh/wp-content/uploads/2022/04/IDP-English.pdf5) https://amro-asia.org/moving-up-how-can-cambodia-achieve-export-diversification6) https://cambodiainvestmentreview.com/2024/12/17/world-bank-report-2024-recommends-diversifying-trade-improving-productivity-to-shore-up-growth-in-cambodia/7) Cambodia reached a lower middle-income status in 2015.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cambodia/overview 8) Please see : https://www.nbc.gov.kh/download_files/macro_conference/english/S3_FDI_AS_A_DRIVER_OF_CAMBODIA_EXPORT_SOPHISTICATION_AND_DIVERSIFICATION.pdf9) Please see: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cambodia/overview10) Please see: https://www.theglobaleconomy.com/rankings/pisa_reading_scores/South-East-Asia/11) Please see: https://www.theglobaleconomy.com/rankings/pisa_science_scores/South-East-Asia/12) Please see: https://www.unesco.org/reports/science/2021/en/southeast-asia-oceania13) Please see: https://www.khmertimeskh.com/501403688/government-urges-youth-to-consider-vocational-training/[참고 자료]ADB (2024). Cambodia’s Economic Diversification: A Country Diagnostic Study. Retrieved from,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1009916/cambodia-economic-diversification.pdfKim, K. S. (1991). The Korean Miracle (1962-1980) Revisited: Myths and Realities in Strategy and Development. Notre Dame, IN: Helen Kellog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Notre Dame.McIntyre, A., Li, M. X., Wang, K., & Yun, H. (2018). Economic Benefits of Export Diversification in Small Stat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Saing, C. H., S. Yoeng and S. Ven (2019), ‘Non-Tariff Measures: Cambodia’, in Ha Thi Thanh Doan and S. Rosenow (eds.), 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 Jakarta: ERIA, pp.45─66.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캄보디아 Rido Thath /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 Lecturer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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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얀마의 위기를 기회로 보는 중국의 의도

악화일로(惡化一路)의 미얀마쿠데타 4주기에 접어든 미얀마의 첫 관문인 대도시 양곤은 입국 전 우려했던 경계심이 선입견이었다고 착각할 만큼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마치 세트장처럼 이면을 감추려는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의 의도가 느껴진다. 하지만 내면은 악화일로의 상황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복합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난 4년간 전례 없는 침체로 해외 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산업과 내부 공급망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갔다. 무엇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은 심각한 정전이다. 천연가스와 수력발전에만 의존했던 미얀마는 굴지의 에너지 투자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대도시에서도 하루 12~20시간까지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 타 분야 투자기업들의 철수 증가 역시 외화 부족과 현지 통화 가치 폭락으로 이어져 식료품, 생필품, 연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다. 또한 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탓에 24년 9월 중서부 지역을 강타했던 태풍 야기(Yagi) 피해는 미얀마 인구의 4.4%와 10%의 도로망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농업 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 쿠데타 이후 지속된 내전과 자연재해 영향으로 미얀마 현지화 짯(kyat)은 2024년 8개월 동안 달러 대비 40% 하락했고 물가지수는 23~4년도 평균 27% 상승, 세계식량기구(WFP)의 식품 가격지수는 60% 이상 상승했다. 연료 가격은 24년 동년 내 25% 상승했고 국경 지역 분쟁으로 인해 수입은 24년 동기간 전년 대비 11%나 감소했다.1) <표 1> 미얀마 거시경제 지표-일부 선택 (연간 변동 %)   자료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myanmar하지만 현지인들은 경기침체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정상 또는 비정상 국경무역을 통해 필수품과 설비들이 공급되고 있어 그나마 고환율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과 해상을 포함한 양국 간 무역은 미얀마 총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므로 무역 변동률은 정치, 사회, 경제 변화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SAC의 관세를 통한 재정수입과도 직결된다.2) 중국 또한 지난 30여 년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One-Belt One-Road Initiative)의 틀 안에서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의 중심 지역인 인도양의 서부 짜욱퓨(Kyauk Phyu) 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1,700km의 육로를 통해 윈난(운남)으로 이어지는 석유, 천연가스 라인 확보를 통해 지정학적 영향력을 개선하고자 했다. 쿠데타 직전인 2020년 양국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기념으로 시진핑(Xi Jinping) 주석은 미얀마를 방문하여 33개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지난 30여 년간 이어온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했다.3) 그러나 2021년 쿠데타와 내전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불거진 온라인 사기 범죄와 2023년 10월 27일 발발한 SAC와 소수민족 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s)와의 충돌로 일시 정체기를 겪고 있지만 2024년과 올해, 중국은 미얀마에 대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사기 범죄와 ‘1027 작전’의 발단미얀마의 북부 샨(Shan)과 까친(Kachin)지역은 중국과 약 2,100킬로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5개의 무역 관문이 설치된 주요 경제지대인 만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치, 경제 분야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중국-미얀마-태국 국경에서 만연했던 온라인 사기 범죄로 중국인과 외국인 피해가 급증하자 중국은 2023년 5월 친강(Qin Gang) 외교부장을 특사로 파견하여 양국 간 우호와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와 효과적인 단속을 촉구하였다. 당시 온라인 사기 범죄는 친중국 EAO의 리더 격인 와연합군(UWSA: United Wa State Army)의 주요 인사와 SAC 관계자 일부도 연루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10월 초 중국이 사태 해결에 직접 개입하자 초기 미온적 태도를 보인 SAC도 적극 나서는데 이 시점을 시작으로 SAC와 해당 지역 EAO 간 마찰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눈여겨 볼 점이다.4) 해당 지역은 UWSA를 선두로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타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아라칸군(AA: Arakan Army) 등 7개의 EAO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쿠데타 이후 SAC의 무력 진압 및 민간인 학살을 비난함과 함께 시민 방위군(PDF: People’s Defence Force)까지 가세하면서 SAC와 충돌이 더욱 잦아지게 되었다. 이런 와중 2023년 10월 27일 MNDAA, TNLA, AA는 ‘3형제 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을 맺고 해당 지역의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과 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1027 작전’을 개시했다. 국경에서 불거진 10월의 두 사건으로 인해 SAC는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는데 사태의 쟁점이 ‘3형제 동맹’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었는지 또는 이권 다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3형제 동맹’의 공격은 예상을 뛰어넘어 2주일 만에 샨주의 주요 도시와 150여 개에 이르는 군사 거점 그리고 중국과 연결되는 최대 교역로인 무세(Muse)와 라시오(Lashio)를 잇는 도로까지 점령했다.5) 한 달여 만에 샨 주요 지역 대부분을 점령당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북부의 까친(Kachin)주와 중부의 사가잉(Sagaing)주, 마그웨(Magway)주, 만달레이(Mandalay)주, 서부의 라카인(Rakine)주의 EAO들도 공격에 가담했다. 결국 SAC의 존립과 군부의 상징인 사관학교가 소재한 만달레이 근교 삥우륀(Pyinoolwin)까지 점령될 위기에 몰리자 12월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재를 요청하게 된다.중국의 중재와 의도중국은 ‘1027 작전’ 초기 내정 불간섭을 기조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에 그쳤으나 급속한 열세로 인한 SAC의 중재 요청과 자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손실에도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4차례 쿤밍 회담을 주도, 일시적 휴전을 도출했다.6) 군사정권의 몰락이 민주화와 서방 개입의 원인이 되어 자신들이 추구하는 BRI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에 중재를 통해 SAC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 즉 ‘길들이기’에 나섬으로써 정치, 경제적 후원자로의 자리를 다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7) 그리고 휴전 이후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지속 중인 충돌에 대해 중국은 향후 추세를 지켜보면서도 확전 방지를 위해 친중국 EAO와 SAC에 달래기와 압박을 병행 중이다. 국경에서의 온라인 사기 범죄와 ‘1027 작전’이 일시적 소강에 들자 2024년 8월 14일 왕이(Wang Yi) 외교부장은 미얀마를 방문하여 SAC의 수장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과 군부의 상징적 막후인 딴쉐(Than Swe)를 만나 “중국은 미얀마의 혼란과 갈등, 외부 세력의 미얀마 내정 간섭, 양국 사이에 이간질하거나 중국을 모함하는 모든 언행에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SAC를 지지함과 동시에 EAO의 중국 배후설을 주장해 온 SAC에 우회적 경고도 내포했다. 특히 이 회담에서 눈여겨 볼 점은 SAC가 중국의 2025년 총선 제안 수용과 춘절(春節)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나타낸 점이다. 중국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11월 쿤밍에서 개최한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정상회의에 민아웅흘라잉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초청하였고 리창(Li Qiang)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지지와 후원자 역할을 공식 인정함과 함께 내전에 참여 중인 친중 EAO로는 SAC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라는 의중도 담고 있었다.8) 향후 중국이 미얀마에 미칠 영향 쿠데타 이후 국경 지역의 온라인 사기 범죄와 ‘1027 작전’을 통해 드러난 SAC의 민낯으로 향후 중국은 CMEC에서 보다 주도적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과거 민간 정권 시절 반중 정서로 인해 정체된 활동이 현 SAC의 후원자를 자처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민아웅흘라잉의 중국 방문 당시 석유 및 가스파이프라인의 원활한 운영과 중국 투자기업의 안전 보장을 위해 중국 주도의 무장 보안 합작 기업 설립 제안에 대해 SAC가 주저없이 수긍하며 연내 허가 가능성을 높였다. 성사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예전 접근과 달리 매우 노골적으로 변한 점이다. 두 번째로 장기간 협의 선상에만 머물렀던 짜욱퓨-윈난(운남) 철도 프로젝트도 현실화를 앞두고 민아웅흘라잉은 올해 춘절 축하 행사를 통해 중국의 BRI 주도가 미얀마를 포함한 글로벌 국가 발전의 촉진제이며 지역적 리더라고 치켜세우면서 적극적인 호응을 나타내고 있다.9) 향후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중국은 더 많은 정치, 경제적 양보를 요구할 것이며 안보와 치안을 이유로 내정의 막후 개입을 통해 대중(對中) 견제 세력인 미국과 서방세계와의 대립 완충지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생 위기로 우리 진출 기업 보호 필요SAC는 정권 유지를 위한 중국과 내란 대응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민생은 관심 밖이다. 특히 2024년 2월 시행된 징병제를 피해 노동가능인구가 해외로 대거 이탈하면서 노동시장 붕괴를 초래했고 우리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 제조 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미얀마 국민 평균연령은 29세로 전체 5,400만 중 노동가능인구가 3,750만 명에 이를 만큼 노동시장 붕괴는 민생과도 직결된다. 무엇보다 숙련공 부족과 생산 차질은 기업 존폐와도 연결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30년 이상 이어진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은 민생 안정에 기여가 높았기 때문에 미얀마 정권은 항상 한국 기업의 존속과 투자 확대를 희망했다. 한국과 미얀마의 현 관계에서 우리 기업의 민생 안정 기여는 향후 미얀마 접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 및 공공외교를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 유지될 수 있는 특별 금융지원 및 관찰 등의 보호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주1) World Bank, “Myanmar Economic Monitor”,December, 2024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myanmar/publication/myanmar-economic-monitor-reports2) ISP Myanmar, “Myanmar and China’s Economic Interests”,2022,1,18 https://ispmyanmar.com/myanmar-and-chinas-economic-interests/3) Asia Dispatches,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and China’s Determination to See It Through”, 2020, 5, 26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china-myanmar-economic-corridor-and-chinas-determination-see-it-through4) The Irrawaddy, “Myanmar Junta Boss Has Well Documented Ties to Cyber Scam Kingpins”, 2025,2,28 https://www.irrawaddy.com/news/burma/myanmar-junta-boss-has-well-documented-ties-to-cyber-scam-kingpins.html5) Myanmar Conflict map, “Operation 1027 reshapes Myanmar’s post-coup war” 2023.11 https://myanmar.iiss.org/updates/2023-11 6) United State Institute of Peace, “Myanmar’s Collapsing Military Creates a Crisis on China’s Border”, 2024, 4, 11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4/04/myanmars-collapsing-military-creates-crisis-chinas-border?utm_source7)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China’s Influence Increases amid Myanmar’s Instability” 2023, 12, 20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3/12/chinas-influence-increases-amid-myanmars-instability8) The Irrawaddy, “Min Aung Hlaing Goes to China:From Pariah to Legitimacy For Now” 2024, 11, 6 https://www.irrawaddy.com/opinion/commentary/min-aung-hlaing-goes-to-china-from-pariah-to-legitimacy-for-now.html9) The Irrawaddy, “Myanamr Junta Shamelessly Dancing to Beijing’s Tune”, 2025, 2,26 https://www.irrawaddy.com/opinion/commentary/myanmar-junta-shamelessly-dancing-to-beijings-tune.html

미얀마 천기홍 / 부산외국어대학교 / 미얀마어과 특임교수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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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중산층 감소 현황과 대응 방안

인도네시아, 중산층 70%로 확대 목표일반적으로 중산층은 빈곤층과 상류층 사이에 위치한 인구 집단을 의미한다. 학계에서는 중산층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소득, 소비, 자산, 교육 수준, 직업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중산층을 구분 짓는 명확한 기준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1) 중산층은 한 국가의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계층이다. 중산층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고 국가의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2) 또한 중산층은 사회 변화를 이끄는 비판적 사고의 주체이기도 하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없는 경제적 안정성을 누리는 계층'으로 정의했는데,3) 빈곤선(PL: Poverty Line)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사회경제적 계층은 △빈곤층(PL 미만) △빈곤 취약층(1-1.5배) △예비 중산층(1.5-3.5배) △중산층(3.5-17배) △상류층(17배 초과) 등 5개 계층으로 분류된다.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 중산층은 1인당 월 가계지출이 200만 루피아(133 달러, 약 19만 4,366원)에서 1,000만 루피아(667달러, 약 97만 4,750원) 수준인 집단으로, 총 4,785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17.13%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최근 동향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중산층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내수 소비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다.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비식품 소비에 할애하는데, 의료, 교육 서비스는 물론 호텔, 레스토랑, 놀이공원, 교통 서비스의 주요 소비자이다. 또한 자동차, 오토바이, 냉장고, 에어컨 같은 내구재 시장의 주축을 이룬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가계 소비의 약 절반이 중산층에 의해 이루어진다.4)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상당부분은 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어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중산층 가구는 대부분 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의료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5) 특히 교육 수준은 인도네시아에서 중산층 진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그림 1>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교육 수준별 분포, 2024년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Kumpulan Data Seputar Kelas Menengah di Indonesia hingga 2024”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성장과 도전중산층의 확대는 인도네시아의 높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 중산층은 부유층보다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빈곤층보다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 중산층의 성장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 세입 부문에서도 중산층은 전체 세수의 약 절반을 기여하며 국가 재정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중산층은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기도 하다. 더불어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 중산층의 성장 과정은 인적자본 투자를 촉진하고 빈곤 감소를 가속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고소득국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공투자 증대가 필수적이다. 중산층 확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인데, 인도네시아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보건, 교육, 인프라, 생산성 투자 예산 확보에 중산층의 세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적·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중산층 확대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 주요 전략이기도 하다.6) 인도네시아의 중산층 비중은 2003년 약 5%에서 2018년 23%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세대 간 이동성 상승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7) 하지만 이후 추세가 역전되어 2018년 이후 중산층의 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4년 기준 중산층 비중은 17.13%까지 하락한 상태이다(<그림 2> 참조).<그림 2> 인도네시아 중산층 규모(2023~2024년)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Kumpulan Data Seputar Kelas Menengah di Indonesia hingga 2024”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은 약 950만 명 감소해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2018년에 비해 6%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예비 중산층은 870만 명 증가했다. 이는 상당수 중산층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장기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중산층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 중산층 가구 수는 연평균 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이후 10년간은 2%로 크게 둔화됐다.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중산층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8)인도네시아 중산층 감소의 원인인도네시아 중산층의 감소는 경제, 사회,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조기 탈산업화가 중산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9) 이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감소, 수출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0) 투자와 수출 감소는 제조업의 쇠퇴를 야기했고, 이는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전체 노동력 중 비공식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2019년 38.29%에서 2024년 40.64%로 증가했다.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은 공식 부문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노동 보호가 미약하거나 전무해 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하다. 2020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중산층 감소를 가속화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각종 부담금 확대 등 정부 정책은 중산층을 더욱 압박하였다. 식품 가격 상승도 중산층을 타격한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이러한 외부 요인들 외에 내부적으로도 많은 중산층이 과도한 부채 부담에 직면해 있다. 중산층은 주택, 차량, 교육, 기타 소비를 위해 신용과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금리가 상승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높은 가계 부채는 큰 재정적 압박이 된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복지 순위 하위 40%에 해당하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당시 정부는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중산층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다.11)중산층 감소의 영향과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중산층의 감소는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의 예금액 잔고가 감소하였으며, 경제적 압박과 구매력 감소로 중산층이 지출에 더욱 신중해지면서 서비스와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더불어 세수도 감소해 이미 낮은 수준인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결국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국민 복지와 빈곤 감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각적인 대응이 없다면 2045년까지 고소득국가 진입, 중산층 70% 달성, 빈곤 제로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우선 부가가치세 인상과 각종 부담금 같이 중산층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중산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부담 경감을 위해 저렴한 의료보험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빈곤층과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예비 중산층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확립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불확실성과 기타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광업과 농장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경제 다각화와 혁신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창조산업, 정보기술, 관광 등 중산층 노동력을 흡수할 잠재력이 큰 새로운 부문의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MSME)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자금 조달, 교육,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중산층의 상당수가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12)맺음말인도네시아는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년 동안 중산층의 급속한 확대를 경험했다. 경제 구조가 전환되고 1인당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고, 이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었고,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반면 중산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추가적인 감소를 막기 위해 중산층에 대한 사회보호 강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장기적으로는 중산층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 기술 훈련의 접근성과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중산층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중산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각주1) Dartanto et al., 20202) The Economist, 20243) World Bank, 20194) World Bank, 20195) Dartanto et al., 20206) Ibid.7) Dartanto et al.(2020)8) The Economist, 20249) Anggina, 202410) The Economist, 202411) Suryahadi et al, 202112) World Bank, 2019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네시아 Asep Suryahadi / The SMERU Research Institute / Senior Research Fellow 2025-02-14

#세금 #사회안전망 #공공서비스 #금융위기 #코로나19 #인도네시아 #중산층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필리핀의 전략적 자율성으로 보는 경계 국가의 미-중 외교

미-소 냉전 시대부터 탈냉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베트남과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남중국해-대만-동중국해(오키나와)-한반도’를 잇는 미·중 간 경쟁 구도에서도 베트남과 필리핀의 영향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들 양국은 아세안(ASEAN)과 함께 다자구도 형성에 힘을 쏟는 동시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대담하고 유연한 외교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다음에서 이러한 외교 전략의 효용성과 한계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필리핀 역사의 특수성과 강대국 동학역사적으로 중국은 베트남에 대하여 가장 오래,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강대국이다. 양국은 표면적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갈등과 협력의 미묘한 경계선 상에 있다. 국경 분쟁, 베트남 정부의 화교 박해문제, 베트남의 친소정책(Appeasement Policy to Russia) 및 캄보디아 침공에 대한 중국의 내재적 불만과 베트남의 자주독립 열망 갈등으로 분출된 ‘중-월 국경 전쟁(1979년)’ 등 양국 간 갈등의 역사는 오늘날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자세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냉전기 미-중 패권국 모두와 전쟁으로 충돌했던 베트남은 강대국으로부터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데,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으로 문호를 열자 가장 먼저 국교 정상화(1991년)를 이끈 국가는 중국이었다. 베트남의 정치체제 운영과 지도부의 정치적 정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역시 중국이다.한편, 미국과 베트남 관계는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패퇴한 프랑스를 대신하여 남베트남에 수립된 월남공화국의 응오딘지엠(Ngô Ðình Diệm) 정권에 대폭적인 군사지원을 단행했는데, 지엠 정권이 제네바 협정에서 합의되어 있던 남북 총선거 시행을 거부하자 베트남의 남북 분단은 굳어진다. 1964년 8월, 미국의 린든 베인스 존슨(Lyndon Baines Johnson) 행정부는 통킹(Tonkin)만 사건1)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 개입한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내 반전운동이 고조되었으며, 리처드 밀하우스 닉슨(Richard Milhous Nixon) 대통령은 미군철수를 결정하고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양국의 국교는 단절되었다. 곧이어 미국은 대베트남 경제제재(Embargo)를 통해 베트남을 고립시켰다.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한 하노이 정부는 국토를 통일하고 1978년 캄보디아를 침공하면서 세력을 키워 나갔지만, 미국, 중국, 일본, ASEAN과의 관계가 동시에 급격히 악화하면서 사실상 캄보디아에서 전면 철수한 1989년까지 약 11년간 국제사회와 단절된다. 對베트남 봉쇄(1975년)로부터 19년이 지난 1994년 2월 미국은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이듬해 베트남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이때 일본은 미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대대적인 ODA 지원으로 베트남을 국제사회로 성공적으로 끌어낸다. 이후 미국은 베트남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베트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세계 경제에 편입하고 강대국 간 균형 유지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며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필리핀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1896년 스페인 통치에 대항하는 필리핀 국민 저항을 미국이 지원하면서 시작된다. 1898년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2,000만 달러(약 292억 원)의 패전비용을 요구하자, 스페인은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한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필리핀의 처리방안을 놓고 개입주의와 고립주의 간의 국익 논쟁이 극심했으며, 필리핀 내에서는 스페인 식민해방을 돕는다고 여겨져 왔던 미국이 지배를 시작하자 강한 저항운동이 일었다. 1934년 3월 미국 의회는 필리핀 독립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2차 대전 시기인 1942년부터 1946년까지 필리핀이 일본에 점령당하자 결국 다시 개입하게 된다. 필리핀의 군사적·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은 필리핀 독립 직후인 1947년 필리핀과 99년간의 미군기지 임대 협정을 체결하고 물러난다. 이 협정은 오늘날 미-필 군사동맹 관계를 위한 3대 협정(MDT, VFA, EDCA)2)으로 발전한다. 미국은, 대체로 필리핀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지원했으며, 동맹으로서 우방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필리핀 정치권과 국민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지닌다.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강한 군사적 영향으로, 중국이 해양주권에 대한 공세적 행동을 강화할수록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안보협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이 지닌 갈등적 역사 및 '지배-복속'의 경험과는 달리, 필리핀과 중국의 역사기록은 해양경제 교역과 화교(華僑) 이주 역사에 기반을 둔다. 경제교류를 계기로 이루어진 화인(華人) 이주는 부족국가 형태였던 필리핀의 인구구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스페인은 식민 지배 기간 동안 필리핀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경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리핀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푸젠성(福建省) 출신 중국인을 적극 활용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세력을 키운 화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닌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며 뛰어난 경제 능력과 지식 기반을 바탕으로 필리핀 기반산업을 지배해 나간다. 필리핀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도 깊은 영향3)을 미치며 성장 한 필리핀 화교는 1975년 이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필리핀 국적으로 흡수되고 있다. 베트남 • 필리핀의 전략적 자율성 효과와 한계베트남은 대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지정학적 정체성의 영향으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강대국 간 세력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미-중 양국의 안보 지렛대를 활용하여 해양·국경 안보를 유지했으며, 정치적인 명분보다는 경제적 실리로 국익을 챙겼다. 미-중 양국과 갈등한 역사적 경험, 미-중 한 축에 완전한 편승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다자주의 외교 추구, 다자 경제체 적극 가입, 세계 경제 편입 가속화 방향에 외교의 방점을 둔다. 베트남은 러시아 등 제3국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분위기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채택하고 있어, 필리핀과 비교하여 전략적 자율공간이 넓으며 행동의 스펙트럼 확대가 가능한 외교적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양국에 대해 ‘중립성과 독립성’ 외교원칙을 강조하면서 균형 혹은 편승 외교 전술 중 하나를 택해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이에 베트남 외교 당국은 외교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베트남의 외교가 가벼운 ‘줄타기 외교’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미-중으로부터 시의적절한 국익을 잘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자국 내 경제규제를 잘 작동시켜온 점 역시 베트남 외교의 자율공간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베트남 지도부는 통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친중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위기 시에는 베트남 국민의 뿌리깊은 반중정서를 적절하게 이용해 단합된 국익수호 의지를 잘 노출하여 중국을 긴장시킨다. 또한, 엘리트 지도부는 강대국이 제 시하는 매력적 제의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 과거 성공사례를 통해, 외교 사안에 대한 자신만의 전략적 자율공간을확보해 나감으로써 자국 외교가 어느 강대국 한쪽으로 기우는 상황을 예방하고 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미-중 갈등 관계가 심화함에 따라, 양국 모두와 친밀한 경제외교를 통해서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힘든 국제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에 적극적인 헤징(hedging, 위험분산) 전략을 채택하면서 강대국에 대한 균형외교를 심화하였는데, 중국과는 사회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치 관계 심화, 미국과는 경제적 신뢰 관계를 크게 격상했다. 이러한 독립적인 외교 경향으로 인해 베트남은 자신과 함께할 제3의 우방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며, 향후 다극체제형성에 더욱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베트남은 역내 분쟁 발생 시 미-중 어느 한 편에 편승하는 안보전략을 선택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중이 아닌 주변 제3국의 협력과 지원을 끌어내는 선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은 미국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과감한 두 차례의 외교 방향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하나는 1992년 미국철수 결정, 다른 하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  시기의 친중 정책이었다. 그러나 필리핀 의회가 미군철수 결정으로 얻은 결과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심화였으며,  결국 미국의 군사적 힘을 더욱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귀결되었다.4) 미국의 도움 없이 중국과의 해양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제소해 승리했지만, 군사적 행동능력이 없는 판결로는 중국의 강경해진 행동을 변화시키기 어려웠다.5) 이후 들어선 두테르테 정부는 전향적인 친중 독립외교로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완화시키고, 중국으로부터 경제협력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미국에 공격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지만 두테르테 정부 시기 중국은 필리핀과 약속했던 240억 달러(약 35조 304억 원) 프로젝트 중 단지 10억 달러(약 1조 4,596억 원) 미만을 이행하는 데 그쳤으며,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 훈련이 증가했기 때문에 남중국해 분쟁의 긴장감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필리핀 정부의 2차례 걸친 전략적 자율성 외교성과는 크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은 2021년 인태전략에서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중요한 파트너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과 대만 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 발의 후, 필리핀에 대한 군사 전략적 활용도를 높였다. 2023년 8월 ‘한-미-일 ’삼각연대에 이어, 2024년 4월에는 ‘미-일-필’ 정상회담으로 3각 전략연대에 필리핀을 끌어들여 대중국 견제를 심화했다. 이처럼 미국이 동맹외교를 강화하면서 필리핀의 전략적 자율공간은 좁아지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과 지정학 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Ferdinand Bongbong Romualdez Marcos Jr.) 대통령 정부는 대미 편승 외교 전환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인프라 투자6) 약속을 받아냈지만, 중국에서 오는 지정학적 안보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필리핀은 베트남과는 달리 외교 방향이 가문정치와 대통령 권력 강화에 종종 활용되는데, 외교사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정치인의 정치 갈등이슈와 연계되어온 점, 정치인의 잦은 당적 이동으로 외교 방향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는 점은 필리핀의 일관된 외교전략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중국의 군사적 압력요인(남중국해 분쟁 심화), △미국의 경제적 매력 제시와 거래된 안보위험 노출, △필리핀 가문정치에 의한 외교 방향 결정7)이라는 3대 요인으로 인해 필리핀의 전략적 자율공간은 이전보다 좁아졌다. 이러한 점에서 필리핀은 오히려 미국에 편승한 안보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남아 주변국에 해양안보 협력 동인을 제공하는 적극적 다자외교로 전략적 자율성을 전환하는 것이 중국에서 오는 안보위험을 헤징하고 미국과 협력하는 강대국 외교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경계국가의 외교에 예민함이 있어야 하는 이유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먼(Nicholas J. Spykman, 1893~ 1943) 예일대학교 교수는 1942년 '세계정치에서의 미국 전략'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현실주의 지정학과 관계된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의 힘은 무정부 상태에서도 국가 간 협력·적응·갈등이라는 세 가지 기본과정이 관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대에서 이어져 온 국제정치에서 패권은 다른 국가를 흡수하여 완전한 세계 단일 패권을 이룬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 끼인 개별국가의 직접적 행동이 국제정치를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강조한다. 경계국가(border state)는 결국 자신이 지닌 부족한 힘으로 외교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므로, 강대국과 상호작용하는 외교전략과 전술이 결국 자신의 안위를 결정하게 된다.  중국과 해양영토 갈등 관계에 있는 소국, 필리핀과 베트남이 중국과 균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을 활용하는 방식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세력균형을 위해 외교적인 양면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 때문에 경계국가의 외교는 강대국의 외면적 행동보다는 의도를 더욱 민감하게 분석해야 한다. 베트남과 필리핀이라는 두 경계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미국, 중국 모두와 강화된 경제 및 정치외교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니는 전략적 자율성 공간확보에 차별적인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강대국의 양면성에 대한 해석과 대응이 달랐다는 점이다. * 각주1) (편집자 주) 통킹만 사건(Gulf of Tonkin Incident, 베트남어: Sự kiện Vịnh Bắc Bộ,): 1964년 8월 2~4일 발생한 북베트남 어뢰정의 미국 구축함 공격 사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1971년 6월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s)를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를 통해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북베트남의 어뢰 공격과 관련 교전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2) (편집자 주) 상호방위조약(MDT: Mutual Defense Treaty): 1951년 체결,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2014년 체결, 방문군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 1998년 서명 3) 아기날도(Emilio Aguinaldo), 호세 리살(Jose Rizal)과 같은 화교 후손들은 역사 안에서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지 정부에 대항하는 필리핀 독립운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4) 미군 철수 후, 중국 회색지대 전략에 노출된 필리핀 경비대는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Reef)에서 중국과 대치하다가 결국 철수한다. 이후 2012년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원을 요청하지만 미국은 침묵했다. 미군 철수전 클라크 공군기지는 스카버러 암초 동쪽 300km에 위치했다.5) Andrew S. Erickson, Martinson Ryan D. 2022.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 서울: 박영사.6) PGI(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루손 경제회랑(Luzon Economic Corridor)은 필리핀 항구 물동량의 약 80%를 처리하며,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 간의 연결성을 지원하고, 철도, 항구현대화, 농업사업, 청정에너지 및 반도체 공급망과 그 배치 건설계획을 포함한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G 7개국 이 2022년에 발표한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PGII) 자금으로 집행된다 (https://www.state.gov/u-s-relations-with-the-philippines/. accessed 14 September 2024).7)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제도보다는 인물 중심이며,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유력 정치인 개인의 이해관계가 외교관계에 반영될 소지를 높이는데,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지닌 두테르테 진영과의 연합으로 득표율에 성공한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치력 유지를 위해 두테르테 가문의 지지력을 필요로 한다. 연정으로 탄생한 마르코스 정권이 내부 정치 균형 유지에 실패한다면 필리핀 외교의 전략적 자율 공간은 이전보다 좁아 질 것이며, 외교가 강대국 이해관계 휘둘리거나 기존 외교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기 힘들 것이다. 또한 필리핀의 해양분쟁과 안보정책 외교 방향이 국정분열 주제로 떠올라 사회적 혼돈과 논쟁이 거듭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5년 필리핀 중간선거는 외교정책 안정성 및 국내 정치 연정 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베트남 / 필리핀 정혜영 /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 연구교수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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