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미국-과테말라, 상호무역협정 체결하며 CAFTA-DR 위에 양자 간 양허·의무 중첩

☐ 협정 서명 경과 및 배경    ◦ 2026년 1월 서명, IEEPA 상호관세 부과 이후 약 9개월 만에 협정 체결- 2026년 1월 30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아드리아나 가르시아(Adriana Garcia)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이 미국-과테말라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에 서명하였으며, 체결된 협정은 양국의 국내 법적 절차 완료일 기준으로 30일 이후 발효됨.- 해당 협정의 배경에는 2025년 4월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하여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다수 교역국에 10~50%대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음. 과테말라에는 10%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기존 도미니카공화국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체제에서 대부분 무관세로 미국에 진입하던 과테말라 수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 것임. 2025년 11월 13일 양국은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약 2개월 뒤인 2026년 1월 30일 최종 협정이 서명됨.*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관세. 미국은 각 교역국의 대미 관세·비관세장벽 수준을 산정하여 차등 세율을 적용함**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또는 경제에 대한 비상 위협 시 무역·금융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CAFTA-DR(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2006년 발효된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 미국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간 무역·투자 관계의 기본 틀로 기능하고 있음◦ CAFTA-DR을 대체하지 않고 추가 양허·의무를 적층하는 구조- 체결된 협정은 기존의 CAFTA-DR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 위에 추가적 양허*·의무를 적층하는 구조로 구성됨. 미국은 IEEPA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CAFTA-DR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의 양보를 확보하는 방식을 취함.*양허(concession):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협정 내용: 미국의 관세 면제 범위와 과테말라의 의무◦ 미국, 특정 품목에 한정하여 상호관세 면제- 미국 측 관세 면제 대상은 두 가지 범주로 한정됨. 첫째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이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광물이며, 둘째는 CAFTA-DR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의류 품목임. 면제 대상 품목은 CAFTA-DR 체제에서 이미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가 적용되던 것으로, 면제 조치에 따라 해당 품목에는 IEEPA 부과 이전의 세율이 적용됨.*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특정 상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CAFTA-DR의 경우 역내 원부자재 조달 비율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며, 관세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됨◦ 과테말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비관세 의무 부담 확대- 관세 면제와 함께 과테말라는 여러 비관세 분야에서 추가 의무를 부담함. 미국 또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별도의 추가 적합성 평가* 없는 시장 진입을 허용하며,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부합하는 차량·부품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의료기기·의약품이 이에 포함됨. 이와 함께 재제조품*** 수입 제한 철폐, 아포스티유**** 요건 폐지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조치도 포함됨.*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제품이 수입국의 기술 규정·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시험, 검사, 인증 등을 포함하며, 추가 적합성 평가 면제는 미국 내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과테말라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함**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충족해야 하는 안전·배출 기준으로,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관할함***재제조품(remanufactured goods): 사용된 제품을 분해·세척·수리·조립하여 새 제품과 동등한 성능·품질을 갖추도록 복원한 상품. 자동차 부품, 의료장비, 산업기계 등에서 활용됨****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국제 인증 절차. 1961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 도입됨. 동 요건 폐지로 무역 관련 서류 인증 절차가 간소화됨- 둘째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동등한 조건의 시장접근을 보장하되, 치즈·육류 등 특정 품목의 경우 미국산 제품이 해당 품목명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지리적 표시(GI)* 제도를 통해 해당 품목명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협정에서는 미국산 식품의 품목명 사용을 허용함.*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명칭을 해당 지역 생산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EU는 파르메산(Parmesan), 페타(Feta) 등의 명칭을 GI로 보호하여 해당 지역 외 생산 제품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일반 명칭(generic name)으로 간주함- 이 밖에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주요 국제 IP 조약 비준·이행,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환경보호법 강화 등 비무역 분야의 약속도 포함됨.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금지에 합의함.*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 일부 국가가 자국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과세라는 입장을 취해 옴◦ 경제안보 정렬 조항 포함, 미국의 대(對)제3국 제한 조치에 과테말라도 동등한 조치 시행- 이번 협정에는 CAFTA-DR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제안보 정렬(economic security alignment)* 조항이 포함됨. 또한 협정은  미국이 제3국의 비시장 정책**에 대응하여 관세·쿼터·수입 제한을 부과할 경우, 과테말라도 동등한 효과의 조치를 자국 법규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 정렬(economic security alignment): 이번 미국-과테말라 협정에서 사용된 용어로, 미국의 대(對)제3국 경제·안보 관련 조치에 협정 상대국이 동조하는 의무를 지칭함**비시장 정책(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정부가 시장 원리에 의하지 않고 보조금, 국유기업 운영, 가격 통제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주로 미국이 중국 등 특정 국가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임☐ 산업별 영향: 섬유·에탄올·농업 및 과테말라 내수 산업◦ 섬유·의류 역내 공동생산 체제 유지, 에탄올 혼합 의무화 및 구매 의무 포함- 섬유·의류 분야에서 과테말라는 CAFTA-DR 체제하에서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미국산 원사·원단을 과테말라에서 봉제·완성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역내 공동생산(co-production)*를 유지하고 있음. 이번 협정은 CAFTA-DR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공동생산 체제를 지속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역내 공동생산(co-production): CAFTA-DR 회원국 간 원부자재 조달과 완제품 생산을 분업하는 구조. 미국산 원사·원단을 중미 국가에서 봉제·완성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임- 에탄올 분야에서는 과테말라의 도로용 휘발유에 10% 에탄올 혼합(E10*)을 의무화하고, 연간 최소 5,000만 갤런의 미국산 에탄올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과테말라의 에탄올 수요 약 1억 갤런 중 절반 이상을 미국산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재생연료협회(RFA)**는 이를 중미 지역 에탄올 수출 확대의 계기로 평가함.*E10: 휘발유에 에탄올을 10% 혼합한 연료. 에탄올 혼합 의무화는 자국 내 에탄올 수요를 제도적으로 창출하는 조치임**미국재생연료협회(Renewable Fuels Association,RFA): 미국재생연료협회. 미국 에탄올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업계 단체◦ 미국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전망, 과테말라는 수출 비용 증가 부담 속에서 양보- 농산물 분야에서도 과테말라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동등한 조건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고 과학·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유제품·육류·곡물 등 미국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됨.- 한편 과테말라 입장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규제 기준을 수용하는 것이 자국 산업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24년 기준 과테말라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58억 달러(약 8조 1,200억 원)로 GDP의 약 6%를 차지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임.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관세 10%가 유지될 경우 발생하는 수출 비용 증대가 일부 산업의 조정 부담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과테말라 측의 판단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음.<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USTR, Ambassador Greer Signs the United States-Guatemala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2026.1.30 USTR,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Guatemala on Reciprocal Trade (Full Text), 2026.1.30 Thompson Hine SmarTrade, United States and Guatemala Sign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2026.2.2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nnounces Historic Trade Deals with Western Hemisphere Trading Partners, 2025.11.13 USTR,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Guatemala Agree to a Framework for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2025.11.13 NCTO, Reciprocal Trade Agreement With Guatemala Reinforces U.S. Textile–Western Hemisphere Partnership, 2026.1.30 RFA, RFA Thanks Trump Administration for Guatemala Agreement Boosting Ethanol Exports, 2026.1.30 Americas Quarterly, The Risks and Benefits of Trump's Latin America Trade Deals, 2025.11.21 Clark Hill, U.S. Strikes New Trade Frameworks with Argentina, Ecuador, Guatemala & El Salvador, 2025.11CNBC, Supreme Court justices appear skeptical that Trump tariffs are legal, 2025.11.5 CNBC, Most Trump tariffs ruled illegal by appeals court, 2025.8.29 Fortune, The most conservative Supreme Court justices will likely join the liberals against Trump's tariffs, analyst says, 2025.11.7* 관련정보미국, 과테말라 수출품 70%에 무관세 적용, 2026.2.4

과테말라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06

#미국-과테말라 #무역협정 #상호관세 #CAFTA-DR #과테말라 #중남미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쿠바, 석유 공급 차질 속 관광산업 타격

☐ 관광산업 급감과 경제적 영향    ◦ 관광객 수 약 70% 감소, 2018년 대비 1.6백만 명 수준으로 하락- 쿠바의 관광객 수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60만 명을 기록했으며, 2018년 480만 명, 2019년 420만 명과 비교할 때 약 70% 감소했음. 쿠바 경제의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적 전력 부족에 따른 반복적 정전 발생과  미국의 제재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수십 년간 관광산업은 쿠바에 연간 최대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의 수입을 창출했으며, 레스토랑과 소규모 숙박업소를 포함해 수백 개의 민간 사업체가 운영됐음. 그러나 현재 아바나의 해변 도로인 말레콘*은 대부분 현지인들만 왕래하고, 관광 레스토랑들은 텅 빈 채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음.* 말레콘(Malecón): 아바나 해안을 따라 약 8km에 걸쳐 조성된 유명한 산책로이자 관광 명소로, 쿠바의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계 악화와 고용 감소- 한 클래식 자동차 운전사는 과거 하루 여러 차례 관광객을 태우며 50달러(약 7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현재는 요금을 인하했음에도 하루 1~2회 수준으로 운행 횟수가 감소함. 이처럼 현재 업무 현장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어려워지면서 생계 유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관광 버스 업계에 따르면 과거 8대의 2층 관광 버스가 하루 3회 운행했으나 현재는 4대로 축소됐으며, 운행 중인 차량들도 낮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거리 음식 판매상 역시 과거 하루 평균 150봉지의 치비리코*를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준비 물량이 약 50봉지 수준으로 줄었고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날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치비리코(chivirico): 설탕을 뿌린 얇은 튀김 과자로 쿠바의 대표적인 거리 음식☐ 석유 공급 중단과 에너지 위기◦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석유 공급 중단 발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과 대통령 체포 이후, 쿠바의 주요 정치·경제 동맹국인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석유 공급이 중단됨.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장기간 석유를 공급해 왔으며, 해당 공급은 쿠바의 전력 생산과 경제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해 왔음. -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2026년 1월 27일 쿠바로의 석유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음. 멕시코는 베네수엘라 외에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던 주요 공급국 중 하나였으며, 양국의 공급 중단은 쿠바의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만성적 정전 사태와 인프라 운영의 어려움- 쿠바는 최근 수년간 만성적인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의 석유 공급 중단으로 전력 생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정전은 관광 시설 운영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석유 공급 중단이 쿠바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연료 부족은 관광 버스와 클래식 자동차 등 주요 관광 운송 수단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며, 이는 이미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을 추가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미국 제재 강화와 관광 접근성 저하◦ 트럼프 행정부의 크루즈선 방문 금지 및 제재 조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19년 6월 크루즈선의 쿠바 방문을 금지함. 이는 쿠바 관광산업에서 주요한 유입 경로 중 하나였던 크루즈 관광을 제한한 조치임. 일부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해당 조치 이후 관광객 수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최근 6개월간 감소세가 더욱 심화됐다고 전했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조치는 쿠바의 경제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광 운송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제재로 인해 영업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2024~2025년 미국 제재로 인한 약 80억 달러 수입 손실- 쿠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미국 제재로 인해 쿠바는 약 80억 달러(약 11조 2,000억 원)의 수입 손실을 기록했음. 이는 이전 기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준의 손실 규모임. - 관광객 수 감소와 제재로 인한 수입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쿠바 경제는 외화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관광산업이 제공하던 외화 수입이 위축됨에 따라, 쿠바 정부는 필수 물자 수입과 전반적인 경제 운영 과정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 여건 악화와 향후 전망◦ 물 공급 부족,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도시 인프라 악화- 일부 현지인들은 전력과 물 공급 중단, 주요 관광 지역의 쓰레기 더미 등이 방문객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쿠바의 경제 불안정성과 통신 등 생활 인프라 미비가 관광 경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이처럼 도시 인프라 악화는 관광객들의 방문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관광산업 전반의 회복 여건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전문가들의 경제 위기 심화 경고-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석유 공급 중단 이후 쿠바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석유 부족은 전력 생산뿐 아니라 운송·제조업 등 주요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은 쿠바의 정치·사회 시스템과 회복력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지의 경제적 어려움과 대외 긴장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전반적으로 쿠바 경제는 관광 수익 급감, 석유 공급 중단, 미국 제재 강화가 중첩되면서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됨.<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l Financiero, Sin petróleo de México y Venezuela, ‘se desploma’ el turismo en Cuba, 2026.1.27Tiempo La Noticia Digital, En riesgo, turismo de Cuba por falta de petróleo de México y Venezuela, 2026.1.28NY Carib News, Cuba-Tourism Severely Hit by US Tensions and Loss of Venezuelan Oil, 2026.1.29* 관련정보쿠바, 멕시코·베네수엘라 석유 공급 차단으로 관광산업 붕괴, 2026.1.29    

중남미 기타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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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마두로 체포와 중남미 질서의 재편: 정치·경제·외교적 파장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개입과 마두로 체포체포 작전 경과와 기소 현황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은 '절대적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을 감행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 1989년 파나마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중남미 군사작전이자, 현직 국가원수를 자국 영토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한 사실상 초유의 사례다.미 중앙정보국(CIA)은 2025년 8월부터 소규모 팀을 현지에 침투시켜 마두로의 수면 장소, 이동 경로, 식습관까지 파악했으며, 델타포스는 이를 바탕으로 마두로 거처의 실물 모형을 제작해 훈련을 거듭하는 등 작전 준비는 수개월 전부터 진행되었다. 작전의 실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 작전을 승인한 이후에도 기상 악화로 수차례 연기되었다가, 1월 3일 밤 기상이 호전되자 동부시간 오후 10시 46분 최종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후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서반구 20개 기지에서 일제히 출격해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무력화했고, 헬기 부대는 약 3시간 만인 현지시간 새벽 2시 마두로 거처에 도달, 철제 금고방으로 도주하던 마두로 부부를 체포하는데 성공하였다.이후, 마두로 부부는 강습상륙함 이오지마(USS Iwo Jima)호를 거쳐 뉴욕으로 이송되었으며, 1월 5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마약테러 공모와 코카인 밀수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베네수엘라 국내 정세 변화마두로 체포 직후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나, 초기에 "야만적 공격"이라며 미국을 비난하다가 이후 협력 의사를 밝히는 등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마두로 정권 잔존 세력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베네수엘라 헌법상 30일 내 선거 규정의 이행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외교협회(CFR)의 엘리엇 에이브럼스(Elliott Abrams)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민주 정당이 아닌 구정권 세력과 협상한다면 재앙이 확실하다"고 경고했다.마두로 체포의 국제법적 쟁점과 주권 논쟁미국의 주장과 국제사회의 반론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을 마약 밀매 대응을 위한 ＂사법적 추출 작전 (Judicial Extraction Mission)＂으로 규정하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군사행동은 체포영장 집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작전이 타국에 대한 무력 침공이 아닌 미국 국내법 집행의 연장선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합법성 주장의 핵심 전제인 '자위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마크 웰러(Marc Weller) 교수는 "유엔 안보리 승인도, 베네수엘라의 선제공격에 따른 자위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유엔헌장 위반"이라고 단언했으며, 저스트 시큐리티(Just Security)의 분석 역시 "마약 밀매는 국제법상 '무력 공격'으로 인정된 적이 없어 자위권 발동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위험한 선례"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125개국 비동맹운동은 이를 유엔헌장 위반으로 규탄했다.국가원수 면책특권과 법적 선례국제법상 현직 국가원수는 타국 법원으로부터 절대적 면책특권을 향유하나, 미국은 2019년부터 마두로를 합법적 국가원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보호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더욱이 미국 법원은 '커-프리스비 독트린(Ker-Frisbie doctrine)'에 따라 피고인의 이송 경위와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마두로가 체포의 위법성을 근거로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가장 유사한 선례인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에는 민주정부의 초청, 파나마의 대미 선전포고, 미군 피해 등이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 상황에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유엔 총회가 당시 침공을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탄한 선례가 이번 사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베네수엘라 석유 자원과 제재 체제의 향방미국 기업 주도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 구상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직후 "미국 석유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망가진 인프라를 고칠 것"이라고 선언하며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 장악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베네수엘라는 약 3,030억 배럴의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최대 산유국이나, 현재 생산량은 하루 약 100만 배럴로 1990년대 최고치인 350만 배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2007년 차베스 정권의 국유화 이후 투자 부족과 미국 제재가 겹친 결과로, 트럼프는 당시 국유화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절도(thefts of American Property)"로 규정했다.실제로 엑손모빌(ExxonMobil)과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는 국유화 당시 자산을 몰수당한 후 각각 약 20억 달러, 100억 달러의 미지급 배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운영 중인 유일한 미국 대형 석유기업은 셰브론(Chevron)으로, 국영석유회사 PDVSA와의 합작을 통해 전체 생산량의 23%를 담당하고 있어 제재가 완화될 경우 가장 빠르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제재 완화 시나리오와 투자 환경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방향성이 실현이 되어도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CGEP)의 루이사 팔라시오스(Luisa Palacios) 선임연구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기존 사업자들의 역량 확대만으로도 2년 내 150만200만 배럴까지 회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1990년대 최고 수준으로 복귀하려면 석유법 개정을 통한 민간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며, 최소 58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71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CGEP의 대니얼 스턴오프(Daniel Sternoff) 선임연구원은 더 신중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 리비아 등 주요 산유국에서 정권 교체가 생산량 급증으로 이어진 선례가 없으며, 대부분 수년간 생산량이 하락한 후에야 회복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낙관적 전망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주요국 파급과 중남미 지역 분열미국·중국·러시아에 대한 파급과 전략적 함의이번 작전은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중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라이언 버그(Ryan C. Berg) 미주 프로그램 책임자는 "작전이 베이징에 미국의 '트럼프 독트린'이 허세가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사태로 상당한 전략적 손실을 입었다. 베네수엘라 제재 석유의 약 80%가 중국으로 수출되어 왔으며, 베네수엘라는 약 200억 달러의 채무가 남아 있는 중남미 최대 중국 차관 수혜국이었기 때문이다.더욱 주목할 점은 마두로가 체포되기 불과 10시간 전 중국 특사 추샤오치(Qiu Xiaoqi)를 접견했다는 사실이다. 버그는 "마두로가 수개월간 중국과 러시아에 지원을 호소했으나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가 "권위주의 국가를 지원할 중국의 능력과 의지의 한계에 대한 현실 점검"이라고 평가했다.러시아 역시 "무력 침략 행위"라고 규탄했으나 구체적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러시아 외교정책 분석가 표도르 루키야노프(Fyodor Lukyanov)는 "푸틴과 트럼프는 현재 우크라이나라는 훨씬 중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베네수엘라 때문에 더 큰 전략적 게임을 뒤엎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전 과정에서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러시아제 Buk-M2E 및 S-300 방공시스템이 미군 항공기 150대를 상대로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점도 러시아 무기 신뢰도에 타격을 주었다.중남미 국가들의 입장과 지역 분열중남미 국가들의 반응은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은 "자유가 전진한다"며 작전을 환영했고,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국가를 공격하는 것은 폭력과 혼돈의 세계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 역시 주권 침해를 규탄하며 군사 대비 태세를 언급했으나, 이후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로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다. 브라질 고위 관료는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당장의 불을 끄는 단기 대응과 함께, 최소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재건하는 장기 과제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버그는 "서반구의 어떤 국가도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국에서 대담하게 이탈하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작전이 '트럼프 독트린'이 단순한 수사가 아닌 실행 의지를 갖춘 정책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시사점러시아의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중국, 이번 사태에서 허구성 드러나이번 사태가 중남미 지역에 던지는 가장 큰 시사점은 중국·러시아가 내세워온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효성이 결정적 순간에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이다.마두로는 수개월간 중국과 러시아에 방공체계 지원과 군사 협력 강화를 호소했으나, 돌아온 것은 "정치적 연대" 표명과 "상호방위조약 부재" 언급뿐이었다. 체포 10시간 전까지 중국 특사가 카라카스에 체류했음에도 어떠한 실질적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CSIS의 버그는 "중국의 외교적 보장이 이란에 이어 두 번 연속 실질적 보호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들이 중국의 역할을 재검토할 계기"라고 분석했다.이는 쿠바, 니카라과 등 중남미 내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에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이 서반구에서 강경한 행동에 나설 경우, 역외 강대국의 지원만으로는 체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모색해온 전략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중남미 에너지·자원 질서 재편 가능성역내 에너지·자원 흐름의 구조적 재편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그간 베네수엘라 석유의 약 80%는 중국으로 수출되어 왔으며, 중국은 약 200억 달러의 채권을 석유 현물로 상환받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유조선 봉쇄와 자원 관리권 확보에 나서면서 이 구조는 근본적 전환점을 맞았다.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장관은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를 미국이 "무기한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의 대중남미 자원 확보 전략에 직접적 타격을 의미한다.향후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이 미국 기업 주도로 재편될 경우, 중남미 전반의 에너지 투자 환경과 자원 공급망에도 연쇄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역내 국가들의 자원 협력 전략 역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베네수엘라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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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라과이, 핵심광물 투자 유치 위한 신규 광업코드 도입 추진

☐ 파라과이 정부, 광업법 개정 추진◦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신규 광업코드 도입 추진- 파라과이 정부는 광업 분야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광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하비에르 히메네스(Javier Giménez)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년 1월 23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수개월 내에 파라과이 광업법을 개정하기 위한 신규 광업코드(광업법 체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번 개정이 특히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분야 투자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함. *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재생에너지 생산, 청정기술 개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원자재(광물 및 금속)를 의미함- 마우리시오 베하라노(Mauricio Bejarano) 광업에너지부 차관은 "글로벌 광업 모범 관행에 부합하는 신규 광업코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파라과이 최초의 광업 정책과 함께 현행 광업법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힘. 이번 개정은 국제 경쟁력 확보와 법적 안정성 제고를 통해 광업 부문의 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신규 광업코드 입법 절차 및 추진 경과- 파라과이 경제재무부(MEF: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게시 자료에 따르면, 베하라노 차관은 2025년 11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발도비노스(Carlos Fernández Valdovinos) 경제재무부 장관에게 광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동 제안은 파라과이 광업 부문의 잠재력에 대한 종합 분석과 광물 부존 현황을 나타낸 상세 지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입법 절차와 관련하여, 최종 문서는 경제재무부 장관 보고 후 경제팀(Equipo Económico) 검토를 거쳐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다만, 히메네스 장관은 현행 광업법(법률 제4,269호) 중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개정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하지 않음. 참고로, 파라과이 국회는 2026년 3월까지 휴회 중임. ☐ 핵심광물 분야 국제 협력 강화 및 미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미국 주도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 및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추진- 파라과이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핵심광물 관련 첫 장관급 회의 초청을 받았으며, 동 회의는 2026년 2월 4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임. 루벤 라미레스(Rubén Ramírez) 외교부 장관은 동일 기자회견에서 파라과이가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힘. - 라미레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파라과이가 향후 투자자들에게 '법적 안정성(seguridad jurídica)'을 제공할 수 있는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이번 초청은 파라과이가 트럼프 행정부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 속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우호국 또는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목적으로 함☐ 파라과이 광물 자원 잠재력 및 현행 법·제도적 한계◦ 파라과이 내 주요 광물 자원 잠재력 현황- ABC Color 보도에 따르면, 파라과이 정부(광업에너지부) 및 Conacyt* 연구 자료를 근거로 다양한 광종의 부존 징후가 확인되고 있음. 희토류인 니오븀(niobio)과 네오디뮴(neodimio)은 아맘바이(Amambay) 지역 탄산염암(carbonatite)**에서 부존 징후가 확인됨. 특히 세로 사람비(Cerro Sarambí)와 치리구엘로(Chirigüelo) 지역이 중심이며, 카닌데유(Canindeyú)와 산페드로(San Pedro)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언급됨. * Conacyt(Consejo Nacional de Ciencia y Tecnología): 파라과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 ** 탄산염암(carbonatite): 탄산염 광물이 50% 이상 함유된 화성암으로, 희토류 및 니오븀 등 전략 광물의 주요 부존 암석- 티타늄의 경우 알토파라나(Alto Paraná) 지역의 적색 토양에서 대규모 매장이 탐지되었으며, 초기 투자 추정치로 15억 달러(약 2조 원) 이상이 언급됨. 우라늄은 카아사파(Caazapá) 주 유티(Yuty) 프로젝트에서 약 4,800톤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카아구아수(Caaguazú) 주 코로넬 오비에도(Coronel Oviedo) 지역은 잠재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리튬의 경우 아르헨티나·볼리비아 접경 지역인 차코(Chaco) 지역의 염분 지하수에서 부존 징후가 확인된 바 있음.◦ 현행 법·제도의 한계 및 개선 과제- 파라과이 현행 광업법은 광산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되, 민간에 대한 채굴권 부여를 허용하고 있음. 동 법률 제8조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원의 탐사, 조사 및 채굴에 대한 권리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2011년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전 대통령 재임 시기(2008-2012년)에 개정된 바 있으나, 대규모 광업 투자 유치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ABC Color 보도에 인용된 환경법 전문 변호사 에세키엘 산타가다(Ezequiel Santagada)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주유소와 대규모 광업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아울러, 파라과이 광물 자원의 실제 잠재력에 대한 광물 분포 지도가 부재하다는 점이 투자 유치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법·제도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자원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wissinfo.ch (EFE), Paraguay modificará ley de minería en búsqueda de inversiones en el sector, dice ministro, 2026.1.24. 5Días, Paraguay prepara un "código minero" para actualizar y regular prácticas, 2026.1.27.MEF Paraguay, Analizan propuesta para nueva ley minera que le permita a Paraguay atraer inversiones extranjeras, 2025.11.7. ABC Color, Paraguay hara parte del friend shoring de minerales criticos sin marco juridico acorde, 2026.01.26* 관련정보파라과이, 글로벌 광업 전략 강화… 신규 광업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기대, 2026.01.27

파라과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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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콰도르-콜롬비아 통상 갈등 확대: 관세 부과와 전력 공급 중단으로 비화

☐ 에콰도르의 30% 보안세 부과 및 콜롬비아의 맞대응 조치 개요◦ 에콰도르,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30% 보안세 부과 발표-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은 2026년 1월 21일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대해 30%의 '보안세(security charge)'*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동 조치는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다만, 에콰도르 정부는 전력 및 석유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힘.- 노보아 대통령은 해당 조치의 배경으로 콜롬비아와의 무역적자 확대와 마약 밀매·불법 채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콜롬비아의 협력 부족을 지목함. 아울러, 콜롬비아가 양국 국경 지역에서의 마약 밀매 및 불법 채굴 대응에 '진정한 의지(True Commitment)'를 보일 때까지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보안세(security charge): 에콰도르 정부가 국경 안보 및 마약 밀매 대응을 명분으로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로, 일반적인 무역 관세와 구별하여 '보안세'로 명명됨◦ 콜롬비아, 에콰도르산 수입품에 30% 관세 및 전력 판매 중단으로 맞대응- 콜롬비아 정부는 2026년 1월 23일 에콰도르의 보안세 부과에 대응하여 에콰도르산 수입품 20개 품목에 대해 3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콜롬비아 상공부는 동 관세가 '비례적·일시적·조정 가능(proportional, transitory and revisable)'한 조치라고 규정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관세 대상 품목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고 시사함.- 콜롬비아 상공부에 따르면, 동 관세 대상 품목의 교역 규모는 약 2억 5,000만 달러(약 3,700억 원)에 달함. 콜롬비아의 주요 對에콰도르 수입 품목은 어류, 식용유, 자동차 부품 등임.☐ 양국 간 통상 갈등의 배경: 무역적자 및 마약 밀매 대응 관련 의견차◦ 에콰도르의 對콜롬비아 무역적자 및 치안 악화- 에콰도르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5년 1~10월 합산 기준 에콰도르의 對콜롬비아 무역적자는 약 8억 3,800만 달러(약 1조 2,300억 원)에 달함. 2024년 1~11월 합산 기준 에콰도르의 對콜롬비아 수출액은 약 7억 6,000만 달러(약 1조 1,200억 원)인 반면, 수입액은 약 18억 달러(약 2조 6,500억 원)로, 무역수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에콰도르는 2020년 이후 치안 상황이 크게 악화됨. 2020년 인구 10만 명당 6.7명 수준이었던 에콰도르의 살인율은 2025년 약 50명으로 증가하며 에콰도르르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함. 이는 콜롬비아·페루산 코카인의 주요 환적지인 에콰도르 항구의 장악을 두고 벌이는 마약 조직 간 경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콜롬비아, 마약 밀매 대응 협력 부족 주장에 반박- 에콰도르의 마약 조직 간 경쟁으로 인한 치안 악화 주장에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양국 국경 지역에서 200톤의 코카인을 압수하는 등 에콰도르와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함. 콜롬비아 정부는 에콰도르 인접 지역에서의 코카인 압수량이 36.7%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에콰도르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유감을 표명함.- 다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에 따르면, 2023년 콜롬비아의 코카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약 25만 3,000헥타르를 기록하였으며, 잠재적 코카인 생산량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약 2,664톤으로 추산됨. 이로써 콜롬비아는 전 세계 코카 재배 면적의 약 67%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마약, 범죄, 테러리즘 관련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하며, 전 세계 마약 생산·유통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함☐ 통상 갈등의 에너지 분야 확산: 전력 판매 중단 및 송유관 수수료 인상◦ 콜롬비아, 에콰도르에 대한 전력 판매 중단 발표- 콜롬비아 에너지부는 2026년 1월 23일 에콰도르에 대한 국제전력거래(TIE: International Electricity Transactions)*를 중단한다고 발표함. 콜롬비아 정부는 동 조치를 '기후 변동성에 따른 국내 전력 공급 보장을 위한 예방 조치'로 규정하였으나, 에드윈 팔마(Edwin Palma) 콜롬비아 에너지부 장관은 에콰도르의 관세 부과를 '지역 통합을 저해하는 경제적 공격(economic aggression)'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에콰도르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평가하는 시각이 존재함.*국제전력거래(TIE: International Electricity Transactions):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간 전력망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 간 전력 매매 거래로, 양국의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잉여 전력을 상호 거래하는 제도- 콜롬비아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에콰도르는 전력 수요의 약 9-11%를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으며, 수입 전력 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약 240콜롬비아 페소(약 0.13달러)였음. 에콰도르는 전체 전력 생산의 약 70-80%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4년 가뭄으로 인해 하루 최대 14시간에 달하는 정전 사태를 겪은 바 있음. ◦ 전력 판매 중단에 따른 에콰도르의 경제적 부담 증가- 콜롬비아의 전력 판매 중단 이후 에콰도르는 kWh당 약 800페소(약 0.46달러)에 달하는 화력발전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콜롬비아 에너지부는 동 조치로 인해 에콰도르가 일일 약 190만 달러(약 28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힘. 이는 에콰도르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콜롬비아산 수력·재생에너지 전력 대신 고비용의 화력발전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임.- 참고로, 2024년 에콰도르의 전력난 당시 콜롬비아는 수출 가능 전력의 약 90%(약 450MW)를 에콰도르에 공급하며 동국의 전력망 안정에 기여한 바 있음.◦ 에콰도르, 송유관 수수료 10배 인상으로 맞대응- 에콰도르 정부는 2026년 1월 27일 콜롬비아산 원유의 자국 송유관 이용 수수료를 배럴당 3달러에서 30달러로 10배(900%) 인상한다고 발표함. 이네스 만사노(Inés Manzano) 에콰도르 에너지부 장관은 동 조치가 '콜롬비아의 전력 판매 중단에 대한 대등한 대응'이라고 설명함.동 조치는 에콰도르의 국영 송유관인 범에콰도르석유파이프라인시스템(SOTE: Sistema de Oleoducto Transecuatoriano)*을 통해 콜롬비아 원유를 태평양 연안 항구로 운송하는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콜롬비아 국영 석유회사 에코페트롤(Ecopetrol)**은 동 송유관을 통해 일일 1만 2,000배럴 이상의 원유를 운송하고 있음. 한편, 팔마 콜롬비아 에너지부 장관은 에콰도르의 송유관 수수료 인상을 '자국민에 대한 일방적이고 불균형적인 새로운 공격'이라고 비판함.*범에콰도르석유파이프라인시스템(SOTE): 에콰도르 동부 아마존 지역 라고아그리오(Lago Agrio)에서 태평양 연안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항구까지 약 500km를 연결하는 국영 송유관으로, 1972년 완공되어 에콰도르 원유 수출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며, 콜롬비아 남서부 푸투마요(Putumayo) 지역 원유의 수출 경로로도 활용됨 **에코페트롤(Ecopetrol): 1951년 설립된 콜롬비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로, 콜롬비아 정부가 지분 약 89%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남미 4대 석유기업 중 하나로 원유 탐사·생산·정제·수송 전 분야를 담당함◦ 양국 간 대화 재개 추진 가능성- 콜롬비아 외교부는 2026년 1월 28일 성명을 통해 긴장 완화 및 관세 철회를 위해 에콰도르 측과의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양국 정상은 파나마에서 개최되는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 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포럼을 계기로 회동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 1970년 안데스 지역 국가들이 설립한 다자개발은행으로, 본부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위치하며,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인프라·에너지·사회개발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함<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Colombia halts electricity sales to Ecuador and imposes tariffs in trade, drug trafficking spat, 2026.1.22.AP News, Colombia imposes tariffs and halts energy sales to Ecuador as trade feud escalates, 2026.1.23.AP News, Colombia blasts Ecuador's pipeline fee hike as trade war between neighbors escalates, 2026.1.28.El Comercio, Suspensión de energía desde Colombia le cuesta cerca de 2 millones de dólares diarios a Ecuador, 2026.1.29.Anadolu Agency, Colombia halts electricity exports to Ecuador after security tax move, 2026.1.23.* 관련정보에콰도르, 콜롬비아 수입품에 30% 관세 부과, 2026.01.23콜롬비아, 에콰도르 관세 부과에 전력 공급 중단 결정, 2026.01.26

에콰도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30

#전력 공급 #콜롬비아 #관세 #무역 분쟁 #마약 #에콰도르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 농업의 기후위기와 대응전략

서론아르헨티나의 농업 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수확량 감소로 2050년까지 연간 GDP의 약 4%를 잃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농산물 수출 감소는 외화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바 국제수지 위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기후변화가 아르헨티나 농업에 미친 영향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 가스와 과도한 삼림 벌채 문제가 지속되어 약 1,000만 헥타르(㏊) 이상의 경작지가 황폐화되었다. 또한 산불 발생 빈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삼림파괴는 강우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심각한 가뭄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INTA: Na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Institute)은 강우량 감소가 토양 건조를 야기하여 영양분 안정화를 방해하고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제공하는 기능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설명하였다.2)실제, 세계은행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심각한 가뭄이 아르헨티나 농업 생산량의 약 27%와 국내 식품 소비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동 시기 가뭄으로 인해 1차 상품 수출이 2022년 대비 약 35.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GDP 역시 3%p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3)2024/25년에는 아르헨티나 북동부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동 지역의 대두 생산력이 전년 대비 약 22% 감소하였다. 또한 대두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주요 작물 중 하나로 지목되는 옥수수 역시 아르헨티나 북서부와 코르도바(Cordoba) 북부의 가뭄으로 동 시기 예상 수확량(expected yields)이 약 40% 감소4)하였다. 아르헨티나 서부 멘도사(Mendoza)의 산라파엘(San Rafael) 시에서는 수자원 부족 문제가 주요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 지역 내 토양 유효수분(available water) 분포*가 매우 저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안데스 산맥(Andes Mountain Range)의 연평균 눈덮임(snow cover) 면적은 지난 2000년부터 10년 당 약 19%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5)된다.* 작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토양 속 수분의 분포 상태<그림 1> 아르헨티나 주요 지역별 토양 유효수분 분포                                                                            출처: CIAG(농업기후정보센터/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농학부), 국립기상청 데이터기후변화 관련 완화 및 적응 정책과 한계아르헨티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축산업, 산림업 및 토지 이용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계획(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Plan)’을 출범하였다. 또한, ‘일반환경법(General Environmental Law)’ 아래 농업 부문에 대한 잠재적 환경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제11조 ‘선서 진술서 제출’ 및 제12조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등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는 ‘기후변화적응완화최소예산법(Ley No 27520)’을 통해 ①국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계획 강화, ②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포함한 주요 주(州) 별 적응 및 완화 계획 수립, ③투명성과 정보 촉진을 위한 중앙 도구로서 국가 기후변화정보시스템(SNICC: National Climate Change Information System) 구축 등의 계획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6)그러나, 모든 농민들이 권장 관행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약 25만 1,000명의 아르헨티나 가족농 중 약 17만 2,000명이 토지나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저조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태이며, 환경 관리 기술에 대한 접근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다.일부 농민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재배 작물을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피스타치오(pistachio)의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농업 전문가들은 피스타치오를 극한 기온에 대한 회복력을 가진 내한·내서 작물로 평가7)하였다. 아울러 헤어리베치(hairy vetch)의 채택률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동 작물은 토양 개선, 대기 질소 고정, 농약 사용률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8)아르헨티나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 연구 사례 INTA와 남부 파타고니아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outhern Patagonia)의 연구진은 아르헨티나 남부 산타크루스(Santa Cruz) 주 일부 지역에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연간 강우량이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강우량 감소는 목초지 품질을 저하시켜 산타크루스 주의 핵심 경제 기반 중 하나인 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진들은 산타크루스 서부에서 집중적인 가뭄이 발생할 것이며, 중부 및 동부 지역에서는 보다 높은 빈도로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9)하였다.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농학부(FAUBA: Faculty of Agronomy of the University of Buenos Aires) 연구진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국적인 서리 발생 시기가 약 60년 전 대비 지연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FAUBA 연구진은 서리 발생 패턴의 변화가 작물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10)*첫 서리 발생 시기가 지연되면 옥수수 등 일부 여름 작물의 수확 시기의 작물 손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마지막 서리 발생 시기가 지연되면 파종 시기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대두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결론 및 시사점기후변화는 온도와 강수량 등 작물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아르헨티나 농업 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후변화적응및완화계획’ 및 ‘일반환경법’ 아래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수 농민들은 정부의 권장 관행을 이행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후 변동성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관개 효율 향상 및 작물 건강 개선 등을 포함한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smart practices)’ 기술은 기후 위기 해결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호밀·콩과식물 등의 피복작물(cover crops)을 통해 토양을 덮어두는 것은 수분 유지, 토양 유실 방지 등의 효과를 촉진하여 가뭄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무경운 재배기술(no-till farming)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다양한 기후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아르헨티나의 기후 금융 규모는 모든 어려움에 대응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개 시설 개선, 적응 품종 개발, 첨단 인프라 구축 등의 조치는 초기 단계에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나, 아르헨티나는 거시경제적 문제, 인플레이션, 신용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업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적응·기술 혁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각주1)World Bank. Argentina: 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 https://www.worldbank.org/en/programs/lac-green-growth-leading-the-change-we-need/2)Los Primeors. (jueves 28 de agosto de 2025).Calentamiento global: más de 10.000.000 de hectáreas cultivables perdidas en Argentina. Retrieved from  https://www.losprimeros.tv/actualidad/calentamiento-global--mas-de-10-000-000-de-hectareas-cultivables-perdidas-en-argentina_a68b0e41796582ecf046b78233)infobae, Cambio climático en 2025: incertidumbre, ruido político y poco financiamiento,https://www.infobae.com/def/2025/01/04/cambio-climatico-en-2025-incertidumbre-ruido-politico-y-poco-financiamiento/4)Reuters. (2025 21 Marzo). Estimación cosecha soja en Argentina cae a 48,6 mln T por sequía: Bolsa Cereales.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latam/negocio/37JRE3C5RJJCZDE2ONCM2NHPH4-2025-03-20/ 5)Scientific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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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Argentina perdería hasta 4 % de su PBI sin resiliencia al cambio climático en la cadena agroindustrial. Retrieved from https://www.ellitoral.com/economia/argentina-pbi-resiliencia-cambio-climatico-banco-mundial-cadena-agroindustrial-presion-fiscal-previsibilidad-innovacion_0_Kb0biKtv3Y.html 4) La Nacion. (2025 06 September). El factor riesgo del clima está jugando su partido y enciende las alarmas. Retrieved from https://www.lanacion.com.ar/economia/campo/el-factor-riesgo-del-clima-esta-jugando-su-partido-y-enciende-las-alarmas-nid06092025/ 5) Noticias Agropecuarias.com. (2025 16 August). Paula Diez: “El principal desafío es el recurso hídrico, por el cambio climático hace varios años que hay menos nieve”. Retrieved from https://www.noticiasagropecuarias.com/2025/08/16/paula-diez-el-principal-desafio-es-el-recurso-hidrico-por-el-cambio-climatico-hace-varios-anos-que-hay-menos-nieve/ 6) Noticias Ambientales. (2025 04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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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Sebastian Sterzer & Philips Apriadi Wijaya / Technical Assistance Center (C... / Consultant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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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에 기반한 대중남미 전략 분석

I. 서론: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의 중남미 전략 전환2025년 11월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후 NSS)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서반구(Western Hemisphere) 정책에 있어서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식 보론(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 2026년 1월 현재는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 널리 쓰임)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패권적 접근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The White House, 2025).여기서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 보론이란 사실상 ‘트럼프식 먼로주의(Trump's Monroe Doctrine)’를 의미한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천명한 먼로 독트린이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개입 배제를 선언한 것이었다면(Office of the Historian, n.d.-g), 트럼프식 먼로주의는 21세기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역외 세력의 서반구 진출을 차단하고, 미국의 배타적 영향권으로서 중남미를 재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중미/카리브 지역과 남미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5).NSS 문서는 “수년 간의 방치 끝에, 미국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국토와 지역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글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NSS에 나타난 중남미 전략을 분석하고, 최근 볼리비아, 칠레, 온두라스에서의 친미 우파 세력 집권 현상을 검토하며, 2026년 대선 일정의 전략적 의미와 함께 미국의 지역별 차별화된 지배 전략인 중미 및 카리브해에 대한 직접적 지배와 남미에 대한 간접적 지배, 그리고 필요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 pp. 18–19).II. NSS의 서반구 전략: ‘징집과 확장(Enlist and Expand)’1. 트럼프식 먼로주의의 핵심 내용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서반구 정책의 목표를 ‘징집과 확장(Enlist and Expand)’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집’은 기존 우방국들을 동원하여 이민 통제, 마약 유통 차단, 육상 및 해상 안보 강화에 협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확장’은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하고 기존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서반구의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선호되는 선택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The White House, 2025, p. 19).트럼프식 먼로주의의 핵심은 “비서반구 경쟁국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통제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선언에 집약되어 있다. 이는 명백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중남미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중국이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시설과 중남미 여러 국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온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대응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The White House, 2025, p. 19).NSS는 또한 “서반구는 많은 전략적 자원의 본거지이며, 미국은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이를 개발하고 우리 국가와 이웃 국가들을 더욱 번영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안보회의(NSC)가 즉시 범정부적 프로세스를 시작하여 정보기관의 분석 역량을 활용, 서반구 내 전략적 요충지와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 파트너들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침투를 통한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라는 전통적인 패권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The White House, 2025, p. 19).2. 군사적 재배치와 직접적 개입 가능성NSS 문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군사력 사용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다. 문서는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군사적 주둔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네 가지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 세계적 군사 주둔을 서반구의 긴급한 위협에 대응하도록 재조정하고, 둘째, 해상 통제와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해안경비대 및 해군 주둔을 강화하며, 셋째, 국경 보안과 카르텔 격퇴를 위한 표적화 된 배치를 실시하고, 넷째,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거나 확대한다는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 p. 21).특히 “필요시 치명적 무력의 사용을 포함하여 카르텔을 격퇴하기 위한 표적화 된 배치”라는 표현은, 과거 수십 년 간의 법 집행 중심 접근법의 실패를 대체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중미/카리브 지역에 대한 직접적 군사 개입의 법적/정치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군사적 대응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The White House, 2025, p. 21). 이는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실질적인 위협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III. 친미 우파 세력의 연쇄적 집권: 볼리비아, 칠레, 온두라스1. 볼리비아: 모랄레스 시대의 종언과 우파 재집권볼리비아는 2019년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퇴진 이후 정치적 격변기를 거쳐, 최근 친미 성향의 우파 정권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데 성공했다.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리튬 등 전략 광물 개발에 있어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는 NSS가 강조하는 “핵심 공급망 확보”와 “전략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볼리비아 신정부는 또한 베네수엘라, 쿠바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미주기구(OAS) 체제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남미 좌파 연대의 핵심 고리를 약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볼리비아가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매장량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요소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이다.2. 칠레: 보수 우파의 정치적 복귀칠레 또한 2019년 대규모 사회운동과 좌파 정권 집권 이후, 정치적 진자가 다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친미 우파 정부는 경제 자유화 정책을 재개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태평양 연안 국가로서 칠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남미 전략을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칠레 신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안보/기술 영역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NSS가 제시하는 “우리의 원칙과 전략에 광범위하게 부합하는 지역 내 정부, 정당, 운동을 보상하고 장려할 것”이라는 방침과 일치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칠레의 구리 생산량은 세계 1위로, 이 역시 미국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The White House, 2025).3. 온두라스: 중미 지역의 친미 교두보 회복온두라스는 중미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최근 선거를 통해 친미 우파 세력이 집권하면서, 미국은 중미 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를 회복하게 되었다. 새 정부는 이민 통제 강화, 마약 밀매 조직 척결,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NSS 문서가 강조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이민을 막고, 마약 테러리스트와 카르텔 및 기타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대항하여 협력하는 서반구 정부들”이라는 목표에 온두라스 신정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미국은 온두라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미 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온두라스의 전략적 위치는 중미 지역 안정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The White House, 2025).IV. 2026년 대선 일정의 전략적 함의2026년은 중남미 지역의 정치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지역 주요국들의 대선 및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서반구 전략에 중대한 기회이자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표1. 2026년 라틴아메리카 주요 대선 일정출처: 저자 정리1. 브라질: 룰라 이후 시대의 전망브라질의 2026년 대선은 남미 전체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이다. 현 룰라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의 관계는 이념적 차이로 인해 긴장 상태에 있으며, 미국은 브라질 우파 세력의 정치적 재기를 은밀히 지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1) 브라질에서 친미 우파 정권이 들어설 경우, 남미 전체의 정치 판도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브라질은 남미 최대 경제 대국이자 BRICS의 핵심 멤버로서, 그 정치적 향방은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NSS가 언급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우리의 공동 방위에 훨씬 더 많은 국내총생산(GDP)을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이 남미에도 적용된다면, 친미 정권하의 브라질은 지역 안보 분담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자원을 다른 전략적 우선순위에 재배치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브라질은 농업 부문에서 미국과 경쟁 관계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두와 옥수수 등의 수입 대체 라인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단기 및 중기적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 포함)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브라질의 농업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콜롬비아와 멕시코: 전략적 요충지의 향방콜롬비아와 멕시코는 미국의 중남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국가이다. 콜롬비아는 전통적인 미국의 안보 파트너였으나 현 좌파 정권하에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멕시코는 미국과의 국경을 공유하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이민 및 마약 정책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 2026년 양국의 정치적 변화는 미국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NSS가 명시한 “지역 챔피언을 육성”하는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멕시코의 경우 2026년 선거 이슈는 없으나 NSS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문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대리인과 제3국 공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멕시코를 포함한 12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멕시코가 미국과의 관세 구조를 활용한 중국 상품의 우회 수출 거점이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 멕시코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The White House, 2025).V. 지역별 차별화 전략: 직접 지배와 간접 지배1. 중미/카리브: 직접적 지배 영역NSS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면, 중미와 카리브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접적 지배에 가까운 접근 방식이 구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미국 본토와의 지리적 근접성, 이민 문제의 발원지로서의 성격, 그리고 마약 밀매 경로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core national security interests)”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5).NSS는 이 지역에 대해 해안경비대와 해군의 주둔 강화, 카르텔에 대한 “치명적 무력”사용 가능성,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접근권 확보 또는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필요시 군사적 개입을 통한 직접적 통제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과거 미국이 그레나다(1983), 파나마(1989) 등에서 보여준 군사 개입의 선례가 이 지역에서 반복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 p. 21).특히 파나마 운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 발언과 니카라과 운하 건설에 대한 견제, 쿠바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은 모두 중미/카리브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영향력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의 국가에는 사실상 미국의 정책 방향에 순응하거나 고립을 감수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강요되고 있다. NSS는 “우리 동맹의 조건과 어떤 형태의 원조든 우리가 제공하는 원조의 조건은 적대적인 외부 영향력의 축소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미/카리브 국가들에 대한 조건부 지원 체계의 확립을 의미한다(The White House, 2025, p. 20).2. 남미: 간접적 지배와 경제적 레버리지반면 남미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간접적인 지배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지리적 거리, 해당 국가들의 상대적 규모와 역량, 그리고 중국의 이미 상수가 된 경제적 침투를 고려할 때, 직접적 개입보다는 경제적 레버리지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통한 간접 통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NSS는 “상업 외교(commercial diplomacy)”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세와 상호 무역 협정을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보다 정교해진 서반구가 미국 상업과 투자에 점점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경제적 종속 관계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통적인 신식민주의적 전략의 현대적 변용으로 볼 수 있다(The White House, 2025, pp. 19–20). 이 부분은 이 글의 ‘전망’ 챕터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다. 또한 NSS는 “동맹의 조건과 어떤 형태의 원조든 우리가 제공하는 원조의 조건은 적대적인 외부 영향력의 축소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남미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하도록 압박하는 조건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볼리비아, 칠레 등 친미 우파 정권의 등장은 이러한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The White House, 2025, p. 20).3. 군사력 사용의 가능성과 한계남미 지역에서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이 완벽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NSS는 “비서반구 경쟁국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통제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중국이나 러시아가 남미 지역에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려 한다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5, p. 18).다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국에 대한 직접적 군사 개입은 국제적 반발과 비용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친미 정권 수립 지원, 경제 제재, 다자 기구를 통한 압박 등 간접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한 억지(flexible deterrence)’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NSS가 강조하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원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The White House, 2025, pp. 11, 17). 하지만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권의 핵심만 타격하는 정밀한 군사작전은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의 국가를 향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VI. 군사-기술 스택과 표적화된 개입: 1904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개입사의 재구성1. ‘권위주의 기술 스택’과 군사 기능 민영화: 플랫폼-데이터-무기체계의 통합이제 미국의 대외전략이 전통적‘국가 관료제+정규군’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빅테크/방산 스타트업/클라우드 인프라가 결합한‘권위주의 기술 스택(authoritarian tech stack)’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감시/정찰(ISR) 데이터, 의사결정 지원(분석/표적화), 무인/자율 무기체계, 국경/이민 통제, 정부 클라우드(GovCloud)와 같은 핵심 기능이 민간 기업의 플랫폼 형태로 통합되어 국가의 정책/작전 수행 방식을 바꾸는 과정이다(Bria, 2025).팔란티어(Palantir)의 국방·정보 분석 계약 확대, 앤듀릴(Anduril)의 무인체계 및 국경감시 사업,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우주기반 감시체계(스타실드 등)처럼, ‘표적 선정–감시–타격–사후평가’의 전 주기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될수록 대규모 점령전보다 제한적/표적화 된 압박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이러한 기술-군사 결합은 본 문서가 분석한 트럼프식 먼로주의가‘직접 군사개입’과‘간접 지배’사이를 오가며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논리와 결합될 수 있다(Bria, 2025).2. 서반구 군사 태세: 주둔/접근/협정 기반의 네트워크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기지(주둔)–협정(접근권)–훈련/연합작전(상호운용성)’의 네트워크로 유지된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항공/해상/정보자산의 전개와 파트너 군 훈련을 통해 지역 안보 의제를 재설정하고, 마약/이민/대테러를 명분으로 한 상시적 개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5; U.S. Southern Command, n.d.). 카리브해와 중미 지역은 미국의 전통적인 안보 요충지로, 영구 기지와 마약 감시를 위한 협력 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쿠바의 관타나모 해군기지(Guantanamo Bay Naval Base)는 1903년 및 1934년 체결된 조약을 근거로 유지되는 이 지역 유일의 영구 기지로서, 미 제4함대의 군수 지원 허브이자 억류자 수용 시설로서의 기능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온두라스의 소토 카노 공군기지(Soto Cano Air Base)는 1954년 군사원조협정에 기초하여 ‘준(Semi) 기지’ 성격을 띤다. 이곳은 합동특수임무부대-브라보(JTF-Bravo)의 본부가 위치하여 중미 전역에 대한 헬기 및 수송 지원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마약 감시 활동의 핵심 축인 엘살바도르의 코말라파(Comalapa) 안보협력지점(CSL)은 2000년 체결된 협정의 갱신을 통해 동태평양 지역의 마약 감시 허브로 기능하고 있으며, 아루바와 퀴라소에 위치한 전방작전지점(FOL)은 네덜란드와의 양자협정을 바탕으로 카리브해 상공의 공중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산 이시드로(San Isidro) 공군기지 등이 2025년 체결된 임시 협정에 따라 카리브해 중부의 공중 감시를 위한 일시적 접근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1903;U.S. Department of State, 1954;U.S. Southern Command, 2026);U.S. Department of Defense, 2026).남아메리카 지역에는 영구 주둔보다는 필요시 접근 가능한 거점 확보와 기술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콰도르의 경우, 갈라파고스 발트라(Baltra) 기지가 통합보안프로젝트 결의안에 의거하여 해상 초계기의 중간 기지 및 급유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만타(Manta) 기지는 일시적 협력 합의를 통해 대테러 작전을 위한 공중 지원 거점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폐쇄되었으나 현지에서 미군의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다고 한다. 페루에서는 리마(Lima) 및 이키토스(Iquitos) 등의 시설이 1983년 협정과 2026년 의회 승인을 통해 미군의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곳은 주로 무장 병력 훈련과 미 해군 의학연구소(NAMRU)를 통한 열대병 연구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연구 및 훈련 거점으로 기능한다. 또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ANR 로빈슨 공항은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방면을 심층 감시하는 레이더 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Government of Ecuador, 2025;Government of Peru, 2026;U.S. Department of Defense, 2026). 그림 1.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의 미군 시설(DoD BSR) 및 접근 거점(CSL/FOL) 분포(선별, 2024년 기준)본 지도는 미군의 해외시설/부지 목록(Base Structure Report FY2024)과USSOUTHCOM의Cooperative Security Locations(Aruba–Curaçao, Comalapa) 공개자료를 기초로 하고, 기초도는 Natural Earth 및 TopoJSON(world-atla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하였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U.S. Southern Command, n.d.; Natural Earth, n.d.; TopoJSON, n.d.).표 2. 라틴아메리카 미군 주둔 기지의 분류출처: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가 직접 구성3. 1904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개입사의 주요 국면1904년의 루즈벨트 계론(Roosevelt Corollary)에서 언급된 국제경찰권은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을 계기로 한 미국의 해외 팽창(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등)과 1903년 파나마 분리/운하조약을 통해 형성된 카리브-중미 전략지대의 통제 강화라는 흐름 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Office of the Historian, n.d.-d; Office of the Historian, n.d.-e). 이 배경 위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관세수입 관리(1905)는‘군사점령 이전의 재정적 보호국화’라는 방식으로 계론의 실행 형태를 보여준다(Office of the Historian, n.d.-f).시어도어 루스벨트가 1904년 의회 연례 메시지(국정연설)에 해당하는 연설에서루스벨트 계론을 통해 먼로주의를‘국제경찰권’ 논리로 확장한 이후, 미국의 서반구 개입은 1)해병대 점령/보호령 구축(20세기 초), 2)냉전기 비밀공작/대리전/정권안정화 프로그램(1950–80년대), 3)냉전 종식 이후의 제한전/인도주의/대테러 프레임(1990년대 이후)로 국면을 달리해 왔다. 아래 표는 1904년 이후의 대표적 개입 사례를‘개입 형태’ 중심으로 압축 정리한 것이다(National Archives, 2022;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n.d.).표 3. 개입 수단의 유형별 분류출처: 저자 정리※표 3.은 전면전(대규모 지상군 투입)과 대비되는‘표적화된 압박’ 및‘냉전형 정치전’의 스펙트럼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실제 정책은 상황/동맹, 국내정치 제약에 따라 여러 수단이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해당 표는 (i) 국토·전략거점 방어, (ii) 반구 내 경쟁국 차단, (iii) 경제·정보·공작 기반의 정치전 등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배치해 정리한 요약이다(The White House, 2025; Watts, 2013).4. 전면전이 아닌 핵심 인물에 대한 정밀 타격과 냉전적 구조의 재활용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대규모 포병/기갑 소모전’과 광범위한 기반시설 파괴를 동반한 전면전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면, 미국이 선호해 온 최근의 작전/압박 방식은 정밀유도, 드론/무인체계, 실시간ISR, 사이버/전자전, 표적 제재(금융/수출통제)의 결합을 통해‘핵심 노드(시설/지휘통제/물류)와 핵심 행위자(지휘부/자금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접근은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치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로 정당화되지만, 정보 실패/오판/확전 위험, 국제인도법(IHL)과 주권 원칙의 충돌 가능성 또한 구조적으로 내포한다(Watts, 2013;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n.d.). 이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인사들을 암살하는 작전을 통해 실제로 가능하며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군사력만으로 정권 교체가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 역사적으로 미국은 냉전기에 발전시킨‘정치전(political warfare)’ 레퍼토리를 활용해 왔다. 이는 공개/비공개 수단을 병행하여 선거/정당/언론/시민사회/경제 엘리트의 행위 공간을 재편하고, 제재/외교 고립/정보전(서사 경쟁)을 결합해‘정권의 통치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트럼프식 먼로주의가 강조하는 비용 최소화/레버리지 극대화의 사고방식은 이러한 간접 수단을 재가동할 유인을 제공한다.오늘날 여러 지역에서 관찰되는‘극우 대 극좌’ 구도의 심화는 단순한 국내 정치 현상이라기보다, 냉전이 구축한 이분법적 세계관과 진영화의 유산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재활성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냉전은 국가/정당/사회운동의 정체성을‘친미/반미, 자유/공산’의 축으로 정렬시키는 구조적 압력을 생산했고, 그 잔존 프레임은 위기 국면에서 재동원되기 쉽다. 따라서 서반구에서의‘새로운 냉전’ 담론은 대외정책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부의 정치적 분극과 동원 메커니즘을 자극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VII. 결론: 트럼프식 먼로주의의 의미본 컬럼은 트럼프2기NSS가 서반구를‘전략적 후방’이자 공급망/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재정의하며, 중남미를 대상으로‘트럼프식 먼로주의(Trump Corollary)’를 제도/군사/경제 수단의 결합으로 강화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The White House, 2025).특히 빅테크-민영화된 군사역량이 결합된‘권위주의 기술 스택’은 대규모 점령전보다 핵심 시설/주요 인물/지휘통제 노드를 겨냥한 표적화된 압박을 가능하게 하며, 정권 교체가 어렵거나 비용이 큰 경우에도 정보전/선거개입/경제적 강제 등 냉전기의 간접 공작이 재가동될 여지를 남긴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1; Watts, 2013; NATO, 2025). 이 결론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전망은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VIII. 전망: 1) 공급망(산업) 2) 식량(농업) 3) 이주(노동) 4) 남미 대국 변수 5) 정치/정보전과 양극화1. 공급망(산업): 온쇼어링/리쇼어링(하이테크) vs 니어쇼어링(저부가/고노동)현재 미국은 국가안보/첨단기술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는 산업은 운송비/리드타임/정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온쇼어링(리쇼어링)하고 있고 국내 기업 또한 미국 현지에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저부가가치/고노동 산업은 중국 등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산업군의 서반구(멕시코, 중미/카리브)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중 재배치’의 근거로, NSS에서 중국을 구체적으로 반복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중 통상/기술 갈등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구조적 갈등이며, 미국 정부는 팬데믹 이후 공급망 취약성과 지정학 리스크를 국가안보 과제로 격상시키면서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동맹권 재배치를 명시해 왔다는 것이다(Executive Order 14017, 2021; The White House, 2025). 또한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 유인을 제도화했다(예: CHIPS and Science Act) (U.S. Congress, 2022). 지역개발기구 분석도 미주 지역이 니어쇼어링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22). 함의는 서반구의‘안정적 세력권’이 군사력뿐 아니라 락다운/해상봉쇄 등의 물류 차질에도 끊기지 않는 견고한 공급망(부품/중간재/완제품)의 형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멕시코 남부와 중미 지역에 저부가가치/고노동 제조업 생산 라인이 생긴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의 교육없이 거의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1994년 NAFTA 체결 이후 계속 사회문제였던 불법 이민자 문제의 해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중미/카리브 지역의 농업사회의 산업화도 추동할 것으로 보인다.3)2. 식량(농업): 곡물 교역/의존 구조를 통한 세력권 고착산업 공급망의 확립과 중미/카리브 지역의 산업화가 병행되면 식량(농업) 공급의 의존 구조가 확대될수록 서반구 내 미국의 구조적 우위는 강화된다. 가장 좋은 예가 멕시코이다. 멕시코는 NAFTA 이후 곡물 수입 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옥수수 등 핵심 곡물에서 미국산 의존도가 높아졌고, 미국 농업통계/분석은 멕시코가 세계 최대 옥수수 수입국이며 수입 대부분이 미국산임을 확인한다(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2024). 중미/카리브에 저부가 제조업이 유치되어 농업 구조조정과 공업화가 병행될 경우, 멕시코의 사례와 유사한‘농업 붕괴–가공/조립 산업 확대–미국 곡물 의존’경로가 재현될 수 있으며, 이는 무역/식량안보를 매개로 한 정치적 레버리지의 상시화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3. 이주(노동): 강제이주/난민 흐름의‘노동력화’ 가능성과 정책 딜레마미주 지역의 대규모 강제이주/이주 흐름은 치안/국경관리의 대상인 동시에 니어쇼어링 산업단지의 잠재적 노동력 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근거로, UNHCR은 미주 지역의 강제이주 규모가 수천만 명 단위로 확대되고 있으며(난민/망명신청/국내실향 포함), 특히 베네수엘라 위기는 단일 사안만으로도 770만 명 이상 규모의 난민/이주민을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된다(UNHCR, 2024; R4V, 2024). 또한 내부실향(IDP)도 미주 전역에서 큰 규모로 누적되고 있다(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2024). 함의는‘이주 통제’와‘노동 공급’의 목표가 정책적으로 충돌할 수 있으며, 노동력 유입을 전제로 한 니어쇼어링은 인권/노동권/사회통합 비용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주석2)에서 밝힌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난민의 경우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에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통제 가능하다면 북증미의 난민을 비롯한 중하층은 충분히 저부가가치/저숙련도 산업의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 4. 남미 대국 변수: 브라질/아르헨티나의 대중(對中) 연계와 농업 경쟁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대국은 중국 시장과의 교역 결합도가 높고(특히 대두/곡물), 미국과 농업/원자재 수출에서 경쟁 관계에 있어 서반구 블록화가 심화될수록 압박의 최우선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거로, 브라질의 대중 대두 수출 의존은 공개 통계와 분석에서 반복 확인되며(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2024), 미국의‘서반구 중심 공급망’구상은 농업/원자재 영역에서도 경쟁적 재편을 수반한다. 2026년 브라질 대선과 같은 정치적 분기점에서 군사적 정권 교체가 비현실적일 경우, 냉전기처럼 정보전/선거개입/경제적 강제의 조합이 재부상할 수 있다는 위험이며, 이는 과거 미국의 브라질 내정 관여 사례(예: 1964년 군사쿠데타 관련 문서)에서 역사적 전례를 찾을 수 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14).5. 정치·정보전/양극화: ‘냉전적 이분법’의 재활용과 하이브리드 공작정권 교체가 군사력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큰 상황에서, 전통적 냉전형 공작(선거 영향, 허위정보/심리전, 엘리트 포섭, 경제 압박)은 저비용/고효율의 대체 수단으로 재활성화될 수 있으며, 오늘날의 극우/극좌 분극도 이러한 이분법적 동원 구조와 친화적이다. 근거로, 현대 정보전은 다채널/고빈도/허위의‘소방호스(firehose)’방식으로 여론을 혼란시키는 모델로 설명되어 왔고(RAND, 2016), 동맹권에서도 하이브리드 위협(사이버/선전/사보타주)이 핵심 안보 의제로 격상되고 있다(NATO, 2025). 또한 비교정치 연구는 민주주의 위기에서‘해로운 양극화(pernicious polarization)’가 제도 기능을 마비시키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McCoy, Rahman, & Somer, 2018). 함의는 서반구 재편이 군사/경제 차원의 공급망 설계뿐 아니라, ‘이념의 양극화’라는 정치/사회적 조건을 생산/증폭하는 방식으로 장기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그림 2. 2025 12월 기준 남아메리카 정치 구도 ※ 2026년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하고 물리적 타격으로 베네수엘라 정권이 전복된다면 베네수엘라 원유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 쿠바도 붕괴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2026년 12월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는 중도 좌파 성향의 멕시코와 과테말라뿐이다. ---*각주1) 미국의 브라질 사법부에 대한 개입은 2025년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Alexandre de Moraes) 연방대법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정치적 기소"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명시하였다(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5). 이에 앞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보우소나루에 대한 처벌을 저지하기 위해 브라질 대법관들의 미국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Philips, 2025). 이러한 압박은 브라질 의회가 2021년 쿠데타 시도 관련 우파 인사들에 대한 사면법을 통과시킨 이후 미국이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Associated Press, 2025).2) 이 글은 2025년 11월에 초안이 작성되었고 2026년 1월 3일에 벌어진 베네수엘라 사태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3) 대표적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 난민의 동류럽 이주 사례이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코의 경우 생산가능연령 우크라이나 난민의 6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수령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약 2배에 달해 국가 재정에 순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MPSV], 2024).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고용률이 60~70%에 이르며, 이들은 물류, 제조, 서비스업 등 만성적 인력 부족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UNHCR & Deloitte, 2023). 에스토니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난민의 85%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이 중 72%가 실제 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24). [참고문헌] (APA 방식)117th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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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일반 최명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 / 교수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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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IMF, 2026년 멕시코·아르헨티나 성장률 전망··· 중립 재정 기조와 외환밴드 체제 주목

☐ IMF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 및 지역별 성장 추이o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및 중남미 지역 내 성장 격차-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 업데이트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함. 이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투자 확대와 민간 부문의 대응력이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상쇄한 결과로 분석됨. 중남미 지역은 2026년 2.2%, 2027년 2.7% 성장이 예상되며, 역내 국가별 정책 기조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를 것으로 보임.*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 IMF가 연 2회(4월, 10월) 발간하는 세계 경제 분석 및 전망 보고서로, 1월과 7월에는 업데이트 버전을 발표함- 브라질(Brazil)과 멕시코(Mexico) 등 중남미 지역 주요국은 각각 1.6%, 1.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역 평균(2. 2%)을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르헨티나(Argentina)는 4.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IMF가 선정한 30개 주요국 중 11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인도(India), 필리핀(Philippines) 등 신흥 경제국과 비슷한 수준임.☐ 멕시코: 통화 정책 완화 및 중립적 재정 기조를 통한 경기 회복 도모o 통화정책의 점진적 완화와 미국 경제 연동성에 기반한 성장세 회복- IMF는 멕시코의 2026년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의 점진적인 통화정책 완화(gradual easing of monetary policy) 기조를 지목함. 페챠 코에바 브룩스(Petya Koeva Brooks) IMF 경제연구부 부국장은 정책금리 인하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증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힘.- IMF는 또한, 미국과의 깊은 무역 연계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2.4%)는 긍정적 요인이며, 북미 지역 내 무역 긴장(trade tensions)은 여전히 멕시코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외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함. 참고로, 현재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18.5%로, 여타 국가의 3.5%에 비해 높은 수준임.* 실효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 발표된 법정 관세율을 관세 부과 이전의 수입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 평균 관세율o '대체로 중립적인' 재정 기조 유지 및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2025년 멕시코 경제가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저 성장률(0.6%)을 기록한 배경에는 고금리 제약과 더불어 재정 긴축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에는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체로 중립적인(broadly neutral)' 재정 정책을 유지할 방침임.- 특히 지출 삭감의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제 축소, 원천징수 확대, 소비세 인상 등 세입 확충 중심의 재정 조정(fiscal adjustment)*이 추진될 예정임. IMF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 세수 증대로 이어져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언급함.* 재정 조정(fiscal adjustment): 재정 적자 축소 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세입 확대나 지출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함☐ 아르헨티나: 재정·외환 안정화 조치를 통한 고성장 동력 확보o 재정 앵커(Fiscal Anchor)* 확립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 및 투자 유도-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GDP 대비 1.2%의 기초재정흑자(primary surplus) 달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 이러한 재정 긴축은 단순한 수치 달성을 넘어, 수년간 지속된 재정·금융 지배력(fiscal and financial dominance)**을 해소하고 국가 위험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재정 앵커(Fiscal Anchor): 국가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목표치로, 마치 흔들리는 배를 닻으로 고정하듯 재정 지출이나 국가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준점** 재정·금융 지배력(fiscal and financial dominance): 재정 적자가 통화정책을 제약하거나 금융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상황을 의미함.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를 화폐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압력을 받을 때 발생함- IMF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민간 부문의 신뢰를 회복시켜, 그간 위축됐던 내수 소비와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함. 즉, '재정 안정화 → 물가 안정 및 금리 하락 → 투자 및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4.0% 성장의 배경이 될 것으로 내다봄.o 외환정책 프레임워크 고도화 및 국제보유액 확충을 통한 성장 지속성 강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은 인플레이션율에 연동된 변동환율 밴드(floating band)* 체제를 도입하여 환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함. 이를 통해 기업들의 환리스크가 줄어들어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과 외자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됨.* 변동환율 밴드(floating band): 환율이 일정 범위(상한·하한)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환율제도. BCRA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밴드의 상한과 하한이 직전 월 인플레이션율(2개월 시차)에 따라 매월 조정된다고 발표함- 아울러 BCRA는 '사전공지 국제보유액 매입 프로그램(pre-announced international reserves purchase program)'*을 통해 대외 지급 능력을 강화하여, 과거 빈번했던 외환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함. 이러한 대외 건전성 개선은 국제 금융시장 접근성 회복으로 이어져 4.0%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임.* 사전공지 국제보유액 매입 프로그램: BCRA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외환보유액 확충 프로그램. 외환시장 거래량의 5% 수준에서 일일 매입을 실시하며, 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량 매입도 가능함☐ 향후 관전 포인트: 정책 지속성 및 대외 리스크 대응 역량o 정책 이행의 지속성 확보와 정치적 지지 기반의 안정성- 멕시코의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IMF의 기대치에 부합할지, 그리고 예산안에 명시된 세입 확충 조치가 정치적 저항 없이 이행될지가 관건임. 아르헨티나는 밀레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의회 내 정책 추진력이 유지되는지가 1.2% 흑자 목표 달성 및 경제 안정화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임.- 참고로, 밀레이 대통령의 라 리베르타드 아반사(La Libertad Avanza)* 정당은 2025년 10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최대 소수당으로 부상하고 상원 의석도 확대함. 동 정당이 의회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며 정책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안정이 장기 투자로 이어질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라 리베르타드 아반사(La Libertad Avanza):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아르헨티나의 자유지상주의 정당. 2021년 창당되어 2023년 대선에서 승리함o 글로벌 거시 변수의 변동성 및 대외 리스크 대응 역량- IMF가 전망한 2026년 국제 유가의 8.5% 하락은 에너지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재정 수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참고로, 아르헨티나의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셰일 지대는 중장기 성장 전략과 수출 잠재력의 핵심 축으로, 유가 하락은 동 지역 투자 결정과 수출 수익, 에너지 부문 관련 재정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 및 북미 자유무역 지형의 변동은 멕시코 수출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북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셰일 오일·가스 매장지 중 하나. 면적은 약 3만km²이며, 아르헨티나 에너지 자급 및 수출 확대의 핵심 자원으로 평가됨- 아르헨티나의 경우 국제보유액 매입 프로그램이 실제 보유액 순증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국채 차환 여건이 개선되어 국제 채권시장 복귀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Global Economy: Steady amid Divergent Forces, 2026.1.2. Mexico News Daily, IMF maintains 1.5% growth forecast for Mexico in 2026, 2026.1.19.3. MercoPress, IMF keeps Argentina's growth outlook at 4% for 2026 and 2027 amid fragile global balance, 2026.1.19.4. Reuters, Argentina's Congress approves 2026 budget, first under Milei, 2025.12.30.5. BCRA, Objectives and Plans 2026, 2025.12.29.6. IMF, IMF Country Report No. 25/286: Mexico 2025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Mexico, 2025.10.7. Banxico, Press Release: Monetary Policy Statement, 2025.12.18.

중남미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23

#성장률 전망 #멕시코 #아르헨티나 #재정정책 # IMF #IMF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볼리비아, BID 지원 '물·위생·관개·유역관리' 30억 달러 투자 포트폴리오 발표

☐ 볼리비아, BID 협력 패키지 내 물 분야 포트폴리오 발표o MDPRyA 장관, 3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공개- 오스카르 마리오 후스티니아노(Óscar Mario Justiniano) 생산개발·농촌·물부(MDPRyA: Ministerio de Desarrollo Productivo, Rural y Agua) 장관은 2026년 1월 15일 3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발표함. 후스티니아노 장관은 해당 포트폴리오가 미주개발은행(BID: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 자금을 통해 조달되며, 식수·기본위생·관개·유역관리 분야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사업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이번 발표는 2026년 1월 13-14일 일란 골드파인(Ilan Goldfajn) BID 총재의 볼리비아 방문 시 확정된 45억 달러 규모 협력 패키지(2026-2028년)의 후속 조치로, 호세 루이스 루포(José Luis Lupo) 대통령실 장관은 해당 패키지의 주요 배분 분야로 "식수, 관개, 기본위생, 도시개발, 보건, 교육" 등을 언급함.o 볼리비아 정부, 기존 승인 차관(借款)의 미집행·만료 문제 제기- 후스티니아노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기 승인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차관이 의도적으로 은폐되어 만료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함. 장관은 치키타니아(Chiquitanía)* 지역 160가구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지역사회가 2015년부터 오염된 물을 음용해 왔으나 2019년 승인된 차관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또한, 장관은 "승인된 자금이 만료되도록 프로젝트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해당 프로젝트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재활성화, 90일 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관련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로드리고 파스(Rodrigo Paz) 대통령과 경제재정부에 보고됨.* 치키타니아(Chiquitanía): 볼리비아 동부 산타크루스주에 위치한 열대 건조림 지역으로, 소규모 농촌 공동체가 분포해 있음☐ (배경) 물·위생·관개·유역 분야의 누적된 서비스 공백o (식수) 높은 접근율에도 서비스 품질·연속성 문제 지속- 2024년 세계은행 문서에 따르면 볼리비아 도시 지역 식수 접근율은 94.6%(2020년 기준)로 높은 수준이나, "필요 시 이용 가능한" 도시 인구 비율은 2000년 85%에서 2022년 80%로 하락함. 세계은행은 급속한 도시 확장, 하루 공급 시간 제한, 수처리 신뢰성 및 수압 문제 등을 서비스 품질 측면의 결함으로 지적함.o (기본위생·폐수) 접근율 미충족 및 처리시설 운영 문제- 동 세계은행 문서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기본위생 서비스 접근율이 68.6% (2022년 기준)로 지역 비교 대상국 중 낮은 수준이며,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하수관 연결이 없다고 기술함. 폐수처리 부문에서는 2017년 전국 219개 처리장 조사 결과 양호하게 운영되는 시설이 48개(약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o (관개) 농업 생산성 제약 요인으로 커버리지 부족 지적- BID는 볼리비아 농업 부문이 GDP의 13%를 차지하며 농촌 인구 77%의 주요 경제활동이나 주요 작물의 헥타르(ha)당 수확량이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낮은 생산성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함. 이에, BID는 기술관개를 통해 12,500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고 13,871ha를 추가 관개 면적으로 편입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o (유역관리) 통합 분석 부재 지적 및 최근 홍수 피해 발생- 후스티니아노 장관은 지난 20년간 유역관리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람과 생산 피해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함. 2025년 12월 13일 산타크루스주에서는 집중호우로 피라이강(Río Piraí)이 범람하여 20명 사망, 20명 실종, 3,000가구 이상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정부는 12월 14일 재난 상황을 선포함.☐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우선 추진 프로그램o 수요 조사에 기반, 하수도·폐수처리장·관개 시스템·생산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제시- 후스티니아노 장관은 이번 포트폴리오가 기술적·사회적 수요 조사(relevamiento técnico y social)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고 설명함. 한편, 식수, 기본위생, 관개, 유역관리 분야에서 긴급한 필요를 파악하여 전국 단위 인프라 사업을 도출했다고 밝힘.- 또한, "지도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실제 필요를 파악하여 프로젝트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24시간 이내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고 언급함. 포트폴리오는 하수도, 폐수처리장, 관개 시스템, 생산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명시함.- 참고로, BID 프로젝트 문서에 따르면 이전 정부에서 관련 준비가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도시 지역 수자원안보·환경위생 프로그램'(BO-L1237)과 '국가 배수 프로그램'(BO-L1236)이 있음. BO-L1237은 도시 물·위생 인프라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기술협력(TC) 준비가 승인되었으며, BO-L1236은 홍수 리스크 저감을 목적으로 2024년 10월 기술협력 준비가 승인됨.* 두 프로그램 모두 본 차관은 아직 승인 전 단계이며, 이번 정부 발표에서 해당 프로그램명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프로그램들과 관련이 높은 구성으로 세부 프로젝트가 확정될 것으로 추정됨o 관개·농업개발 프로젝트 및 의회 제출 계획- 정부는 농업개발 분야에서 188개 추가 프로젝트를 확정했으며, 투자 규모는 40억 7,300만 볼리비아노(약 5억 8,500만 달러)로 제시됨. 후스티니아노 장관은 해당 프로젝트들이 농촌 생산자 역량 강화와 부문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장관은 수주 내 더 구체적인 프로젝트 정보를 공개할 것이며, 2026년 상반기 중 3~4개 프로젝트를 다민족입법회의(Asamblea Legislativa Plurinacional)* 심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후스티니아노 장관은 이번 자원 투입을 통해 소규모·중규모·대규모 생산자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개발이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다민족입법회의(Asamblea Legislativa Plurinacional): 볼리비아의 양원제 의회로, 국제 차관 승인 권한을 보유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1. El Deber, Gobierno presenta "megaplan" de agua y riego, con financiamiento de $us 3.000 millones, 2026.01.15.2. MDPRyA, Ministerio de Desarrollo Productivo presenta cartera de proyectos con financiamiento del BID, 2026.01.15.3. El Deber, Presidente del BID en Bolivia: "Estamos construyendo un paquete de hasta $us 4.500 millones para el 2026-2028", 2026.01.13.4. Los Tiempos, Bolivia recibirá $us 4.500 millones del BID hasta 2028, 2026.01.14.5. World Bank, Water and Sanitation in Peri-Urban Areas and Small Towns (P505472) PID, 2024.06.18.6. BID, Bolivia aumentará la seguridad hídrica con US$500 millones de financiamiento del BID, 2022.12.15.7. BID, Support to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Water Security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Program (BO-T1436), 2024.04.08.8. BID, Apoyo a la Preparación y Ejecución del Programa Nacional de Drenaje Pluvial (BO-T1434), 2024.10.23.9. Infobae, Desborde mortal en Bolivia: suman 20 fallecidos y diez desaparecidos en Santa Cruz, 2025.12.15.10. Reliefweb, Bolivia Pluvial/Flash Flood 2025, 2025.12.31.

중남미 기타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23

#물 위생 #투자 정책 #볼리비아 경제정책 #볼리비아 #BID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파라과이, 대만과 통상·산업 협력 확대 추진

☐ 파라과이, 대만 주재 파라과이 대표와 고위급 면담 통해 통상·산업 협력 확대 논의o 산업통상부 장관, 대만 주재 파라과이 대표와 면담 통해 수출 확대·투자 유치 등 파라과이-대만 간 경제 협력 현황 점검- 하비에르 히메네스(Javier Giménez)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장관은 다리오 필라르티가(Darío Filártiga) 대만 주재 파라과이 대표와 면담을 갖고 파라과이-대만 간 통상·산업 관계 현황을 점검함. 동 면담에서는 대만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산업 교류 강화, 투자 유치를 포함한 상호 간 경제 아젠다가 논의됨. - 필라르티가 대표는 면담 후 "통상 관계, 특히 산업 분야의 협력 아젠다를 점검했으며, 대만과의 통상·산업 관계를 지속적으로 촉진·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얻었다"고 밝힘. 아울러 "통상 관계도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다"고 언급함.o 육류·쌀·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 방향 제시- 파라과이 산업통상부는 대만과의 교역 중점 분야를 육류, 쌀, 산업으로 명시하여, 기존 육류 중심의 교역에서 품목을 확장하고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제시함. 아울러, 동 면담에서는 대만 내 파라과이산 제품의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이 논의됨.- 필라르티가 대표는 대만이 현재 파라과이산 돼지고기의 제 1의 수출국이자 소고기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라고 강조하며, 전략적으로 대만이 매우 중요한 시장임을 밝힘. 아울러 현재 기존의 수출 품목 교역 외에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돼지고기 수출 증가에 따른 대만 시장 내 입지 강화o 대만, 파라과이 돼지고기 수출의 86% 차지하며 최대 시장으로 부상- 파라과이 국가동물위생품질원(Senacsa: Servicio Nacional de Calidad y Salud Animal)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파라과이의 대만향 돼지고기 수출은 9,124톤, 2,800만 달러(약 392억 원)를 기록함. 동 수치는 파라과이 전체 돼지고기 수출의 86%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처럼 대만은 파라과이 돼지고기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함. - 파라과이는 2025년 기준 대만의 세 번째로 큰 돼지고기 공급국임. 2024년 7월부터 파라과이 돼지고기는 무관세로 대만 시장에 수입하고 있으며, 동 조치는 파라과이 돼지고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인력 양성 협력과 투자 유치 여건 연계o 대만-파라과이 공동 운영 공과대학에서 220명 이상 엔지니어 배출, 매년 100명 추가 양성- 또한, 식품 교역 외에도 인적자원 양성 분야의 협력을 강조함. 2017년 설립된 대만-파라과이 공동 운영 공과대학(Universidad Politécnica Taiwán–Paraguay)에서는 현재까지 220명 이상의 파라과이 엔지니어가 배출됨. - 동 대학에서는 정보공학, 전기기계공학, 산업공학, 토목공학 분야에서 매년 약 100명의 신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음. 필라르티가 대표는 동 인력들이 높은 수준의 학력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함.o 거시경제 안정성·청정에너지·숙련인력을 대만 투자 유치 요인으로 제시- 필라르티가 대표는 파라과이의 거시경제 안정성, 청정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공급,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대만 투자 유치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함. 또한, 숙련된 기술 인력의 확보는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요소로 언급됨.- 참고로, 과거 2023년 7월 왕메이화(王美花) 대만 경제부 장관과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 간 면담에서 2022년 체결된 산업정책 협력 의향서(LOI)*의 이행이 논의된 바 있으며, 동 의향서에는 식품가공, 섬유,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라과이-대만 간 산업 연계 강화 방향이 제시된 바 있음.* 산업정책 협력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on Industrial Policy Cooperation): 2022년 대만-파라과이 경제협력회의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로, 파라과이-대만 간 산업정책 협력의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vista PLUS, Paraguay fortalece su presencia en Taiwán y apunta a ampliar sus relaciones comerciales e industriales, 2026.1.13.MIC, Paraguay y Taiwán fortalecen lazos comerciales con un crecimiento récord en exportaciones cárnicas, 2025.3.MIC, Paraguay y Taiwán avanzan en agenda comercial con foco en carnes, arroz y cooperación industrial, 2025.1.Taiwan Today, Taiwan, Paraguay to deepen economic, industrial cooperation, 2023.7.14.Última Hora, La carne porcina paraguaya gana mayor espacio en Taiwán, 2025.12.15.

파라과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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